회사의 결산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 (8) 비용으로 잉여금과 세부담을 동시에 줄이는 전략

평소에 회사의 모든 거래에 대해 투명하게 회계처리 등이 선행되었다면 그 이후 결산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그 결과 세무처리도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하지만 늘 예기치 않는 문제들이 결산과정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본 장에서는 회사의 결산과 관련된 다양한 세무리스크 발생 사례와 이를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주요 주제>

 

 

 

1. 결산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2. 자산회계처리 오류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3. 장기용역매출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4. 분식(역분식)회계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5. 전기 회계처리 누락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6. 과다잉여금 감소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7. 배당실무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8. 비용으로 잉여금과 세부담을 동시에 줄이는 전략

9. 세무리스크를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법

 

회사에서 지출하는 각종 비용 등이 재무제표와 법인세 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고 있으면 의사결정을 하기가 상당히 쉽다. 이하에서는 주로 회사의 비용과 관련된 재무내용을 살펴보자.

 

전략사례

K회사에서 이번에 판매관리비의 항목인 인건비 10억 원을 지출했다. 이 인건비 항목이 손익계산서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회사가 비용을 지출하면 다음과 같이 기본적으로 다섯~여섯 군데에 영향을 준다.

손익계산서상의 비용이 발생하면서 법인세와 당기순이익이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재무상태표상에서는 현금자산이 유출되고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의 축소에 의해 잉여금이 감소하게 된다.

ㆍ 비용 발생⇒손익에 영향(당기순이익 및 법인세 감소)⇒재무상태에 영향(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잉여금 감소 등)

 

전략사례2

K회사는 이번에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보다 1억 원을 더 사용했다. 기업업무추진비초과지출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STEP1 당기순이익을 축소시킨다.

기업업무추진비는 회계비용이므로 회계상의 이익을 축소시킨다. 그렇다면 당기순이익이 축소되었으므로 세금이 축소될 것인가?

아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규제해야 할 항목이므로 세법에서 한도를 정해 이를 초과한 부분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업무추진비한도초과액이 이익을 축소시켰지만 이를 부인하는 방법으로 과세소득을 증가시켜 세금을 더 거두게 된다.

STEP2 이익잉여금이 축소된다.

회계상 이익이 축소되면 당연히 이익잉여금이 축소된다. 여기서 참고할 것은 이렇게 이익잉여금이 축소되면 배당재원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 만일 법인세 같은 소득세는 더 내겠지만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업무추진비를 더 지출하는 전략을 사용해도 될 것이다.

STEP3 재무상태표의 자본이 축소된다.

이익잉여금 항목은 재무상태표의 자본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이같은 내용으로 보건대 기업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증가되지만 이익여금을 축소시키므로 배당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전략사례3

K회사의 대표이사는 이번에 임직원들을 위해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려고 한다. 사전에 검토해야할 재무영향은?

위의 내용을 절차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TEP1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비용이 지출되면 거래의 8요소*에 따라 차변에 비용이 발생하고 대변에 자산의 감소가 발생한다. 비용은 손익계산서 항목이고 자산은 재무상태표 항목에 해당한다.

ㆍ 손익계산서 ⇒ 비용처리 ⇒ 당기이익 축소(잉여금 감소)

ㆍ 재무상태표 ⇒ 자산의 감소 ⇒ 자본의 감소

STEP2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은?

임직원에 지급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경비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STEP3 개인의 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을 지급받는 개인은 소득세를 부과받게 된다.

 

* 회계상의 거래는 모두 거래의 8요소에 따라 발생한다.

위 그림을 보면 왼쪽 항목은 차변(借邊, Debt, Dr), 오른쪽 항목은 (貸邊, Credit, Cr)에 기재가 된다. 예를 들어 앞에서 기계장치 1억 원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같이 되었다.

(차변)	기계장치 1억 원		(대변)	현금 1억 원
↑	자산증가		↑	자산감소

이러한 회계처리는 앞의 차변의 ‘자산의 증가’와 대변의 ‘자산의 감소’로 정리가 된다. 이렇듯 회계상의 거래는 자산의 증가와 감소, 부채의 증가와 감소, 자본의 증가와 감소,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등 8가지가 거래의 요소들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다만, 앞의 그림을 보면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실무적으로 잘 발생되지 않는다. 따라서 총 16개의 거래형태 중 13개 정도가 실무적으로 발생한다. 참고로 앞에서 언급된 차변 ‘Debt’는 돈을 빌린 사람, 대변 ‘Credit’는 돈을 빌려준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차변과 대변의 의미는 대변의 어느 과목으로 돈을 빌려와 차변의 어느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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