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 제대로 만드는 방법 - (1) 법인사업의 장점과 단점

이번 호부터 3회에 걸쳐 최근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 가족법인과 관련된 다양한 세무상 쟁점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물론 가족법인도 법인에 해당하므로 앞에서 살펴본 법인세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상법에서는 가족법인은 가족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일반법인과 다르게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면 이사의 수를 1~2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법의 태도는 세법에도 그대로 이어지므로 가족법인의 세제를 별도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가족법인의 실익분석과 가족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주제> 1. 법인사업의 장점과 단점 2. 1인 법인 대 가족법인 대 일반법인의 비교 3. 가족법인을 만드는 방법 4. 사업목적 범위의 결정 5. 주식회사 대 유한회사의 선택 6. 자본금 규모의 결정 7. 주주(사원) 구성의 방법 8. 이사와 대표이사 그리고 감사의 결정 9. 본점소재지의 결정 10. 정관의 작성과 변경 11. 설립등기,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12. 가족법인운영 시 발생하는 세금들 ​ 최근 제조업이나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모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법인을 선호하는 추세가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사업을 법인형태로 하면 장점과 단점은 뭐가 될까? 이하에서 법인사업의 장점 법인사업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장점이 정리된다. 첫째, 사업의 영속성이 강하다.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이 존속하고 내부관리가 촘촘해 조직화된 체계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개인보다 사업구조가 견고하다. 그 결과 개인보다 신뢰도가 상승하는 한편 사업의 영속성이 길어지는 장점이 생긴다. 둘째, 법인세가 최대 24%까지 나올 수 있다. 법인세율은 9~24%로 이론상 최고 24%(지방소득세 포함 시 26.4%)까지 나올 수 있다. 앞의 개인에 비해 절반 이상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잉여금은 계속 유보할 수 있음). ※ 개인과 법인의 세율체계 비교
과세표준				소득세율				법인세율
1,400만 원 이하				6%				9%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5억 원 이하				35%
2억 원 이하				38%				19%
3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200억 원 이하				45%
3,000억 원 이하								21%
3,000억 원 초과								24%
셋째, 주식(지분)을 수단삼아 대물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법인의 가치는 모두 주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언제든지 조직화된 법인 자체를 자녀 등에게 이전할 수 있다. ☞ 이외에도 4대 보험, 경비처리 등에서도 법인의 장점이 있다. 법인사업의 단점 법인사업의 단점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사업절차가 복잡하다. 개인은 사업절차가 단순하지만 법인은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법인청산 시 청산등기를 해야 한다. 한편 사업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상법이나 세법 등에서 다양한 잣대를 적용함에 따라 관리비용이 증가하기도 한다. ☞ 가족법인은 이사가 2인 이내로 꾸려지는 경우가 많아 이사회 대신 각 이사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둘째, 세후 이익에 대한 처분이 자유롭지 못하다. 개인은 세전 이익에 6~45%(지방소득세 10% 별도)만 부담하면 세후 이익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인은 매년 법인세를 내는 동시에 세후 이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그리고 청산 시에는 청산법인세(주주는 배당소득세) 문제가 발생한다. ※ 개인과 법인의 세제비교
구분			개인			법인			비고
사업소득			6~45%			9~24%
배당소득			-			14%			무배당 시 이연가능
청산소득			-			9~24%			계속기업 가정 시 발생하지 않음.
셋째, 법률이나 세법상의 규제가 심하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법률이나 세법 등의 규제가 심하다. 주주나 채권자 등 다수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법이나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회사관련 다양한 규제나 그 밖에 외부감사제도 등의 규제가 작동된다. 이러한 제도에 따라 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 등이 가져다 쓰면 상법, 형법, 세법 등 각종 법률들이 동시에 적용된다. Tip. 개인과 법인사업의 장ㆍ단점 요약
구분				개인				법인
장점				ㆍ사업절차가 간단 ㆍ세후 이익처분이 자유로움. ㆍ법률 규제가 덜 심함.				ㆍ사업의 영속성이 강함. ㆍ낮은 법인세율 ㆍ사업의 대물림이 비교적 쉬움.
단점				ㆍ사업의 영속성이 약함. ㆍ높은 소득세율 ㆍ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적용				ㆍ사업절차가 복잡 ㆍ세후 이익에 대한 세금부과 ㆍ법률 등의 규제의 강도가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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