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상담사례] 자회사 지급보증 관련 계산서 발행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자회사 지급보증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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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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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당사

B : 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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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A)는 자회사(B)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A)는 자회사(B)가 금융기관에 신용을 대여한 지급보증금액에 보증요율을 곱한 금액을 금융보증부채로 설정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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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처리 : 금융보증비용 100 / 금융보증부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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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금용보증 관련 내용이 자회사 간의 계산서 발행 대상에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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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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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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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한우리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박은경 회계사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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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지급보증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하나,

금융기관 이외의 회사가 자회사에 지급보증을 하고 받는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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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서면3팀-28, 2006.01.0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채무지급보증용역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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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문 :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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