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4.1.25~2.14),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말 공포ㆍ시행 될 예정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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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1. 경제 활력 제고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세부 기술 확대 ▶ 소형 신축주택 및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ㆍ종부세 중과배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요건 구체화 ▶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변경 제한 완화 ▶ 외국인 관광객 숙박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확대

2. 민생 안정

▶ 자영업자의 고용ㆍ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 토지임대부 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 ▶ 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3. 미래 대비

▶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모든 근로자로 확대 ▶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보육료 지원금 비과세 ▶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 완화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대상 및 부동산 대체취득 특례 요건 구체화

4.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부착 시 손금산입 허용 ▶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범위 확대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경제 활력 제고

투자ㆍ고용ㆍ소비 촉진

□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조특령)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ㆍ대기업 30~40%) 적용

•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세부 기술 확대*

*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ㆍ제조기술(확대: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추가)

(디스플레이) OLED 화소 형성ㆍ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신설)

(수소) ①수소 가스터빈 설계 및 제작, ②수소환원제철, ③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신설)

□ 신성장ㆍ원천기술* 범위 확대 (조특령)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30~40%, 중견ㆍ대기업 20~30%) 적용

• 방위산업 분야 신설* 및 관련기술 신규 지정**

* (현행) 지능정보ㆍ로봇ㆍ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 (개정안) 방위산업 분야 추가/font>

** 추진체계 기술(가스터빈엔진 등),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복합체계 기술/font>

• 탄소중립(원자력 등) 및 공급망 관련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신성장ㆍ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하여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R&D 지원 강화

□ 신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요건 규정 (조특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법률(조특법§25의6) 개정내용>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①세액공제율 상향 및 일정요건을 충족한 콘텐츠에 대한 ②추가공제 신설

* ①(종전) 대 3% / 중견 7% / 중소 10% → (개정) 대 5% / 중견 10% / 중소 15%

②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콘텐츠에 대해 대ㆍ중견 10% / 중소 15% 공제율 추가 적용

▶ 추가공제 세부요건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국내 콘텐츠산업 파급효과(투자ㆍ고용 등), 산업생태계 지속가능성을 감안하여 구성한 정량지표* 중 4개 이상 충족** 시 추가공제 적용

* ①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 80% 이상

②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③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④ 후반제작비용(편집, 그래픽, 자막 등)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 80% 이상

⑤ 주요 IP(방송권, 전송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 ① 요건을 충족하고 ②, ③, ④, ⑤ 요건 중 3개 이상 충족

□ 소형 신축주택 및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ㆍ종부세 중과배제 (소득령ㆍ종부령)

※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4.1.10.)에서 발표

• 주택공급 및 시장안정 지원을 위해 향후 2년간(‘24.1.10~’25.12.31) 취득한 ①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 및 ②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여 양도세ㆍ종부세 중과배제

* ①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ㆍ지방 3억원 이하, 준공시점‘24.1.10~’25.12.31 등

②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등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 (소득령)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을 ’24.5.9.에서 ’25.5.9.까지로 1년 연장

* 중과세율: (2주택)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p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확대 (조특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해외우수인력 국내유치를 위해 외국인이 연구개발특구ㆍ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교수 임용 시에도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

* 외국인 기술자 또는 연구원의 소득세를 50% 감면(10년간)

□ 원양어선ㆍ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선원인력 확충 및 해외건설수주 지원을 위해 원양어선ㆍ외항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 확대(월 300→500만원)

□ 외국인관광객 숙박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조특령)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호텔에서 30일 이하 숙박시 환급창구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 외국인관광객 지원 확대를 위해 외국인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숙박시설을 확대*

* (현 행) 관광호텔업

(개정안)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등 7개)

□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경감 (개소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제조용 LNG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수소제조용 LPG에 대해 탄력세율(기본세율의 △30%)* 적용(‘24.4.1. 이후)

* (프로판) 20→14원/kg, (부탄) 275→176.4원/kg

기업경쟁력 제고

□ 국가업상속공제ㆍ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완화 (상증령ㆍ조특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시 업종변경 제한범위를 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내→대분류 내로 완화

□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특례 적용대상 (조특령)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발표

<법률(조특법§104의33) 개정내용>

◇ 국내건설기업이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해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대여금 채권잔액의 최대 100%) 특례 신설

▶ 해외건설자회사의 요건, 대여금등의 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

• (해외건설자회사 요건) 국내건설모회사가 9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건설자회사

• (대여금등 범위) 대여금 및 그 미수이자,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여 발생하는 채권

□ 해외파견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손금인정 범위* 확대 (법인령)

* (현행)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이 100% 해외자회사 파견임직원에 지급한 인건비가 해외자회사 지급 인건비보다 적은 경우 동 인건비 손금 인정

• 국내 모회사가 100% 보유한 해외자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에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손금으로 인정

□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 시 과세이연* 대상 자산범위 합리화 (법인령)

* 연결법인 간 국내 소재하는 유무형자산 등 양도 시 양도손익 과세이연

•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연결법인이 보유한 외국 자회사 주식을 연결법인 간 전부 양도하는 경우 과세이연 허용

□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합산배제(비과세) (종부령)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수분양자는 일부 지분(10~25%) 취득 후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 분할취득

• 공공분양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공제대상 확대 (조특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지분 50%(경영권 인수 시 30%) 초과 취득 시 기술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취득 시 공제대상이 되는 기술가치금액* 상향

* (현 행) Max〔특허권 등 평가금액, {양도가액 - (순자산시가×130%)}

(개정안) Max〔특허권 등 평가금액, {양도가액 - (순자산시가×120%)}〕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상향(연 500→700만원)하되,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

□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보완 (법인령)

* 공사비용은 진행률에 따라 순차적으로 인식되나, 양도한 토지 일부는 일시에 익금산입

• 토지개발사업 중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법인세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완공 전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작업진행률에 따른 순차적 익금산입 허용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확대 (농특령)

• 전공대학* 및 관련 산학협력단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

*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시재생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

□ 특정외국법인*(CFC) 해외지주회사 특례 합리화 (국조령)

*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거주자ㆍ내국법인이 저세율국에 있는 특수관계 있는 해외법인에 유보한 이익에 대해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보아 배당으로 간주 과세

• 해외지주회사를 통한 현지진출 지원을 위해 CFC 과세가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 특례 판정요건 완화*

* (현 행) 해외자회사로부터 이자ㆍ배당소득 ÷ 지주회사 전체소득 ≥ 90%

(개정안) 이자ㆍ배당소득에 이자ㆍ배당소득의 예ㆍ적금이자까지 포함

□ 러 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조정 부담 해소(소득령ㆍ법인령)

• 러시아의 조세조약 중단(23.8.8)으로 인한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를 위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 확대*

* (현 행)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을 준수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

(개정안) 러시아가 조세조약을 위반하여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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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회복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 자영업자의 고용ㆍ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소득령)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ㆍ산재보험 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

□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조특령)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타소득 대신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사유*를 추가

* (현 행) 폐업, 사망, 대표자지위 상실, 노령청구

(개정안) 자연재난, 사회재난, 6월 이상의 입원치료, 회생결정ㆍ파산선고 추가

□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적용대상 확대 (조특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인 등(매출 15억원 미만)에 대해 체납에 따른 압류ㆍ매각 유예, 납부고지 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최대 3년)

• 특례 적용 재기중소기업인의 범위에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융자받은 자’를 추가*

* (현 행) 중진공ㆍ기보ㆍ신보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중기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받은 자

(개정안)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을 융자받은 자 추가

□ 근로자파견 용역 및 인력공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령)

• 인력공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자파견 용역 및 인력공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확대 (조특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중소기업 취업시 3년간 70%(청년 5년간 90%) 근로소득세 감면(연 200만원 한도)

•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컴퓨터학원 추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환 요건 완화 (소득령)

* 무주택ㆍ1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상환기간, 고정금리ㆍ비거치식 여부 등 조건에 따라 연 600∼2,0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을 지원하기 위해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적용*

* * (현행) 금융기관이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 적용

□ 자원봉사용역 기부금세액공제 인정가액 현실화 (소득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1일 5→8만원)

서민ㆍ중산층 부담 경감

□ 토지임대부 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령)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시행사(SH, LH 등)가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여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주택

•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토지임대부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토지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령)

※ 「2023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의결」(’23.11.30.)에서 발표

* 농어가부업소득에 포함되어 부업소득 합산 3,000만원까지 비과세

<법률(소득법§12) 개정내용>

◇ 양식어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별도의 비과세 사업소득으로 분리, 비과세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

• 양식어업 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소득금액 3,000→5,000만원으로 상향

□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 상향 (조특령)

* (현행) 어로어업 외 소득에 포함되어 조합원 1인당 1,200만원까지 법인세 면제

•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어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를 조합원 1인당 1,200→3,000만원으로 상향

□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사후환급 대상 기자재 확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 지원을 위해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 기자재 및 사후환급 대상 농ㆍ임업용 기자재 확대*

* (축산업용 기자재) 임신진단기를 가축 생체정보수집기로 확대

(농ㆍ임업용 기자재) 다겹보온커튼, 농업용 관비기 및 양액기, 스마트팜 센서류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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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대비

출산ㆍ양육 지원

□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득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를 세액공제

• 적용대상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

□ 출산ㆍ양육 지원금의 손금ㆍ필요경비 인정 명확화 (소득령ㆍ법인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출산ㆍ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을 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 범위에 추가

* 단,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 필요

□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보육료 지원금 비과세 (소득령)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출산ㆍ보육부담 완화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보육료 지원금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 완화 (개소령)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대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300만원 한도)

• 자녀가 취학ㆍ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면세 적용

□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소득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ㆍ규칙 등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150만원 한도*로 비과세

* 「고용보험법 시행령」,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상한액과 동일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허용사유 확대 (조특령)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혼인 또는 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유지*

* (현행)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ㆍ폐업, 입원치료, 첫주택 구입 등으로 중도해지 시 비과세 혜택 유지

□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기간 완화 (조특령)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기간을 완화(6→1개월)하여 전상ㆍ공상 사유 보충역** 등 단기복무자도 가입 허용

* 장병전역 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납입금에 대하여 이자소득 비과세 및 매칭지원금(‘24년부터 매칭률 82 → 100%로 샹향) 혜택 부여

** 부모, 배우자, 형제 가운데 전사, 순직, 전상ㆍ공상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경우

□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 (소득령)

*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연금을 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연간 한도 200만원)

• 주택연금 활성화 및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이자비용공제 적용대상 주택가격 기준(기준시가 9→12억원) 상향

지역균형 발전

□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상세요건 등 규정 (조특령, 상증령)

※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23.9.14.)에서 발표

<법률(조특법 §121의33 등) 개정내용>

◇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소득ㆍ법인세 감면

◇ 기회발전특구 부동산 대체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 후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 기회발전특구펀드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기회발전특구펀드에 10년 이상 투자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소득 9% 분리과세

◇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 창업기업 감면대상 업종, 대체취득 대상 부동산, 기회발전특구펀드 투자대상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

• (창업기업 감면대상 업종)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제조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 등 주요 업종을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규정

• (대체취득 대상 부동산)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 사업용 부동산을 기업 본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및 데이터센터로 구체화

• (기회발전특구펀드 투자대상 등) 특구 내 ①부동산ㆍ사용권, ②부동산개발사업, ③사회기반시설사업, ④입주기업의 채권ㆍ주식*을 투자 대상으로 규정, 투자대상 자산 의무투자비율을 60% 이상으로 규정

* 중소ㆍ중견기업이 특구 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경우로 한정

•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의 경우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요건 및 업종변경 제한 폐지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조특령)

*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소득ㆍ법인세 감면

• 제주투자진흥지구 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든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을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

* (현행) 식료품ㆍ음료 제조업 중 동물성 유지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등은 감면 배제(개정안) 모든 식료품ㆍ음료 제조업에 대해 세액감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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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납세자 권익 보호

□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국기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소액사건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 생략 또는 조세심판관 단독처리 가능

•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조세심판 청구 소액사건 범위를 확대(3,000→5,000만원 미만)

□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 확대 (국기령)

*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ㆍ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조세심판)을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

• 국선대리인 신청을 개인뿐만 아니라 영세법인*에게도 확대ㆍ허용

*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

□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범위 확대 (국징령)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금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영세체납자 보호 강화

* (개인별 예금 및 급여채권) 185→250만원, (사망보험금) 1,000→1,500만원, (보장성보험 해약ㆍ만기환급금) 150→250만원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 추가 (법인령)

* 기업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중소기업등은 100%) 범위에서 공제 가능

• 학교 등의 법인세 부담 완화를 위해 수익사업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법인(학교ㆍ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을 제외

 

□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소득령ㆍ법인령)

* 농수산물 중ㆍ시장도매인이 계산서 미발급시 매출대비 계산서 발급비율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만 가산세 부과

• 농수산물 중ㆍ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특례의 적용기한 3년 연장(’23→’26년) 및 계산서 발급비율 상향

조세회피 관리 강화 및 과세형평 제고

□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부착 시 손금산입 허용 (법인령)

•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경우에만 업무용승용차 운행경비ㆍ감가상각비 손금 인정(’24.1.1. 이후 적용)

□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 명확화 (조특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축산업ㆍ임업 소득,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 소득 등에 대해 5년간 법인세 50% 감면

•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서 수입농산물 유통ㆍ판매 소득은 제외됨을 명확화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법인령)

<법률(법인법§12) 개정내용>

◇ 유상감자차익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의제배당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 유상감자차익*, 자기주식 보유 상태에서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주주의 지분비율 증가이익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제외

* 자본의 감소로 법인주주가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 출국금지 등 요청대상 추가 (관세령)

• 5천만원 이상 관세 체납자 중 명단 공개된 고액 관세포탈범(포탈관세액 2억원 이상)을 출국금지ㆍ정지 요청 대상에 추가

* (현행)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한 자,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자,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 등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소득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필요

• 소득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125→138개 업종)하고, 1개 업종**을 정정

* 여행사업, 앰뷸런스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등

**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 포함

□ 신용카드가맹점 등 의무가입대상 업종* 확대 (소득령)

*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거나 의료업ㆍ변호사업 등 전문업은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

• 2개 업종(애완동물 장묘ㆍ보호서비스업, 유사의료업) 추가(199→201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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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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