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적격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질의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법령 72조에 따라 승계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K-IFRS 기준 선택 규정에 따라 물적분할 시 장부가액으로 취득하여 장부에 계상하여 시가와 장부가액만큼 차이가 발생합니다.

적격인적분할 세무처리와 달리 물적분할의 경우 법법 46조의 3을 적용하지 말라고 46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인적분할처럼 자산조정계정을 인식하고 감가상각 시 그 비율만큼 세무조정하는게 맞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계처리와 세법간의 자산 취득가액 인식기준이 달라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만큼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를 어떠한 법령에 따라 유보금액을 추인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산의 세법상 취득가액과 장부상 취득가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 조정하는 것이며 동 유보금액은 세법상 가액과 장부상 가액의 차이가 변동되는 시기(상각부인액 발생, 감가상각 의제, 자산 처분 등)마다 조정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2021. 2. 17. 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

 

더 자세한 본문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삼일아이닷컴 준회원(무료)으로 가입시 15일간 정회원 무료 체험 가능합니다~

 

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