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손익귀속 시기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손익귀속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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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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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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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손익 귀속시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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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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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3월에 신고하는 24년 개산보험료(추정)분에 대해 납부하는 부분 ( 예 - 개산보험료 40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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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도에 3월 개산보험료 납부시에는 선급보험료 회계처리 (예) - 24/3/31 (선급보험료 40 / 예금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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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도 3월달에 24년도 분에 대한 확정보험료 금액이 나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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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귀속 정산 및 조정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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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5년도 3월달에 24년도 분에 대한 확정보험료 금액이 100이라고 가정 (60 만큼추가납부보험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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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2월 31일 ( 정산 및 조정 회계처리 ) 보험료 100 / 선급보험료 40

/ 미지급보험료 60 ( 추가납부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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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에 추가 납부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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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보험료 60 / 예금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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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처리하면 되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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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인46012-1467 , 1998.06.03]에 따르면 매보험연도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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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확정보험료 자체는 25년도 3월달에 신고하더라도

매보험연도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4년도 귀속으로 하여 손금으로 반영하면 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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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15에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귀속시기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킨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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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확정된 날을 언제로 봐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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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칙에서는 확정된 날이라고 신고자체를 하는 25년도 3월을 말하는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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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해석에서는 24년으로 귀속시켜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해석으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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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용보험의 개산보험료 산재보험료도 동일하게 처리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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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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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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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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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날이란 매보험년도의 말일이 속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예규 등 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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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241, 1988.01.28.

[제목]

산재보험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하는 보험료는 매보험년도의 말일이 속하는 날의 손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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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산재보험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하는 보험료는 매보험년도의 말일이 속하는 날의 손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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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5…17(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귀속시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이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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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설)“확정된 날”이라 함은 “매 보험년도의 말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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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에 의하면 “매 보험년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지급하기로 결정된 액도 포함)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으며, 매 보험년도의 말일에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며 납부할 금액도 지급한 임금 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확정되므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되고(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로부터 60일내에 신고납부규정은 개념상으로 확정된 보험료를 실무적으로 계산하고, 납부하는 데 필요한 절차상의 소요기간에 불과한 것임), 건전한 기업회계의 관행상으로도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의하여 수익이 발생된 기간에 대응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법인세 기본통칙 2-10-12…17(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에서도 “관세 등이 확정된 사업연도”란 “수출을 완료한 사업연도”라고 해석함으로써 확정의 개념을 “개념상의 확정”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기의 이유를 살펴보면 추가로 납부하는 산재보험료는 매 보험년도의 말일(매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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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설)“확정된 날”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신고 및 추가납부하는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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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확정보험료는 신고와 납부의 절차의 이행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절차의 이행에는 실무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에서도 60일간의 신고기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므로 신고기한내 실제로 신고하는 날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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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동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매 보험년도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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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5, 200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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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손익귀속시기이며,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추가납부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손익귀속시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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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과금의 손금 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1. 고용ㆍ산재보험 : 2004년 보험료를 2005.3.에 확정 납부하게 되는 경우의 귀속사업연도와 2002년∼2004년 고용ㆍ산재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 의하여 추징되는 경우의 손금귀속사업연도는.

2. 건강보험ㆍ국민연금 : 2004년 보험료를 2005.2.에 정산하여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 보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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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법인이 고용보험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자진납부 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 귀속 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 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는 이를 추가납부 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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