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수 계산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내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계산하는 것임

 

【문서번호】재조특-199, 2024.03.08

 

 

 

【질의】

 

(사실관계)

o 수도권 외 소재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내국인 A는 ´17년 4.08명(청년등 1.66명, 청년등 외 2.42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였고, ´18년 고용이 변동하여 아래와 같이 ´17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감 발생

< 내국인 A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계산내역 >

(´17년) 청년등 1.66명, 청년등 외 2.42명, 전체 4.08명

(´18년) 청년등 1.00명(△0.66), 청년등 외 3.75명(+1.33), 전체 4.75명(0.67)

<1안>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0.67명을 한도로 청년등 외 근로자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액 적용

<2안>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수 증가 1.33명을 적용하여 청년등 외 근로자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액 적용

 

 

(질의요지)

o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대상 인원 수 계산 시,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방법

<제1안>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내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

<제2안>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각각 계산

 

 

【회신】

귀 청 질의에 대하여 제1안이 타당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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