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18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기업ㆍ투자자 간담회 개최

- 제정 취지와 주요 골자를 설명하고, 예상 문제점ㆍ고려사항 등 청취

- 참석자들은 그간의 실무관행, 투자자의 정보유용성 제고 등을 위해서는 우리 현실에 맞는 도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정부와 유관기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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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IFRS 18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ㆍ투자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가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IFRS 18 기준서를 지난 4월 9일 확정 발표한데 따른 것입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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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FRS 18 제정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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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 토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의 구조를 ‘사업(=영업+투자)’과 ‘재무’로 동일하게 제안

• (영업손익) 사업 목적과 관련된 자산ㆍ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

☞ 재무제표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반발로 인해 중단

□ (‘19년 공개초안) ’주요 재무제표‘ 프로젝트에서 ‘영업손익’과 ‘영업손익과 필수적 지분법손익’의 표시 및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공시를 요구

• (영업손익) 주된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되,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은 손익을 포함하는 잔여범주

☞ 구분의 자의성과 어려움으로 필수적/비필수적 지분법손익 구분과 ’영업손익과 필수적 지분법손익‘ 표시 포기

□ (‘24년 최종기준) 영업손익을 잔여범주로 정의하고,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공시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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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FRS 18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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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의 세 가지 범주

정보의 통합과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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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재무제표와 주석에 포함된 정보를 다음과 같이 통합 또는 세분화 함

• 공유된 특성(성격, 기능, 측정기준 등) ⇒ 항목 통합

• 공유되지 않는 특성 ⇒ 항목 세분화

• 주요 재무제표와 주석의 역할에 맞게 항목을 통합 또는 세분화

• 중요한 정보를 모호하게 또는 정보의 이해도를 저하시키지 않아야 함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 (정의) IFRS에서 특정한 중간합계*를 제외한,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익의 중간합계

① 재무제표外 공개 커뮤니케이션에 사용

②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관점을 전달하는 데 사용

* 영업손익, 재무손익및법인세차감전손익, 법인세차감전손익, 당기손손익, 매출총이익, 감가상각비및손상차감전영업손익, 영업손익과지분법손익

□ (공시) 다음의 내용을 공시함

• MPM*의 정의, 계산방식

• MPM의 조정내역(조정항목의 법인세와 비지배지분 효과 포함)

• MPM 계산방식 변경, 신규 MPM 추가 시 그 사유와 내용

* Management-defined performance measures(MPM, 경영진의 정의한 성과측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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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별 영업비용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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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용은 성격과 기능의 특성을 고려하여 손익계산서에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하되, 혼합표시(기능별+성격별)*도 가능

① 기능별 비용(예: 매출원가, 판관비)

② 성격별 비용(예: 종업원급여, 감가상각비)

* 예) 비용을 기능별(예: 매출원가, 판관비)로 표시하더라도, 성격별 비용인 손상차손이 중요할 경우 표시 가능

□ 영업비용을 기능별로 표시한 경우, 기능별 비용에 포함된 특정 성격별 비용*의 정보를 공시

* ①감가상각비, ②무형자산상각비, ③종업원급여, ④손상차손(환입액), ⑤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액)

시행일 및 경과규정

□ (시행일 및 경과규정) ‘27.1.1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 조기적용 가능

* ’27년 재무제표에 비교 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25년~’26년)에도 IFRS 18 적용

□ (조정내역 공시) IFRS 18의 최초 적용기간의 직전 비교기간 ⇒ IFRS 18과 舊 기준서(IAS 1)의 손익계산서상 각 항목 간 조정내역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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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FRS 18 예비적 영향분석

예상되는 영향

예비적 영향분석 결과1)

1) IFRS 18 도입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상장 지주사와 코스피 상장사를 중심으로(문해원, 오슬기 2024)

[1] (설문조사) 정보유용성 측면에서 現영업손익이 더 적절(65.4%)하고 영업손익 개념에 잘 부합(56.7%) ⇒ 現영업손익을 의사결정에 계속 사용(85.1%)할 생각 (기업 및 학계 등 총 127명 대상)

[2] (인터뷰) IFRS 18 도입 前ㆍ後 영업손익에 대한 비교가능성 저하와 투자자 혼돈을 가장 우려 (상장기업(5개) 회계담당자(6명) 대상)

[3] (실증분석*) 국내 상장사 영업손익에 중요(매출액 대비 1%이상 변동)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유ㆍ무형자산손상차손, 지분법손익** 등

* 국내 상장사(1,878개) 및 상장지주사(62개) 대상(’22년말 기준)

** 지분법손익은 일부 지주사에 제한적으로 영향

① (영업이익률) 상장(지주)사의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 감소

- 유ㆍ무형자산손상차손(영外→영) 효과가 크며, 지주사의 경우 지분법이익(영→투) 효과가 추가 반영된 영향*

② (이익의 질*) 통계적 분석 결과, 가치관련성과 미래 현금흐름 예측력은 큰 차이가 없으나 비교가능성 및 이익지속성은 하락

* (가치관련성) 이익이 주가를 설명하는 정도, (비교가능성) 영업이익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식별 및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 (이익지속성) 영업이익이 미래기간에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정도

⇒ IFRS 도입 효과를 유지하되 국내 영향 최소화를 위해 IFRS 18의 손익계산서 구조를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現영업손익을 추가 표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要 (☞예) 중간합계 도입 검토, 붙임.2)

영업손익이 사용되는 법규

□ 다음을 포함한 여러 법규에서 영업손익을 판단지표로 삼고 있음

* 관련 법규 제공: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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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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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현행 K-IFRS 영업손익 유지 여부

• 현행 K-IFRS 영업손익을 표시ㆍ공시할 경우 MPM 해당 여부

• 관련 법규의 영업손익 참조사항 개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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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영업손익 비교: K-IFRS(일반기준) vs 新IFRS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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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K-IFRS 영업손익의 IFRS 18 손익계산서 표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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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IFRS18 주요내용, 예비적 영향, 향후 계획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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