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가에 제세공과금을 포함하여 계약할 경우 수수료 전체를 용역대가로 볼 수 있는지 - 법인세 상담사례

질의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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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외부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용역 수수료 범위에 각종 여비를 포함한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대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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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납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방법이 궁금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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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을 찾아본 결과, 다음과 같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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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기본통칙 21-0-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는 자가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은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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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계약상 용역 수수료 범위에 제반비용(제세공과금)이 포함되는 상황이면, 전체를 용역 대가로 보아 소득 처분 시 손금 산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용역 수수료 범위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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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관련 판례 등이 있을 경우 같이 첨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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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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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위원 : 진솔세무회계 진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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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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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대납액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대납액을 포함한 지급 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항은 아니지만 유사한 근로소득 관련 판례도 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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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698

조심2023부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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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납금 소득처분 방법에 대한 상담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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