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착오로 잘못 포함된 금액을 수정세금계산서로 감액 발행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상담사례)

 

가능하며, 이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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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재 착오로 잘못 포함된 금액을 수정세금계산서로 감액 발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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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2023. 5. 준공된 A 계약 전체도급금액 :28억

2025. 8. 준공된 B 계약 전체도급금액 : 5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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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에 이미 준공된 B 도급금액 중에 23년 준공된 A계약 도급금액 일부(10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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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5년 8월 발해된 B 계약 금액 잔금 (12억)발행을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10억 감액해서 발행가능한지 여부?

2.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하였을때 공급자입장에서는 가산세가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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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능하며, 이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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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같이 이미 발행한 공급가액을 착오로 다시 포함하여 발행한 경우,

기재사항 착오기재를 사유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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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과세표준과 세액도 과다신고하였으므로 신고, 납부 관련가산세도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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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문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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