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세무처리법과 포괄양수도계약 관련 세무상 쟁점 - (1) 영업권과 세무상 쟁점

이번 호에서는 법인전환 시 발생하는 영업권에 대한 다양한 세무상 쟁점 등을 검토한 후 포괄양수도계약과 관련된 세무상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업권의 경우, 어떤 식으로 측정하는지 이를 누락하면 어떤 세무상 쟁점이 발생하는지 등이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한편 포괄양수도계약은 법인전환의 절차를 확정하는 사건으로 이를 작성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할 것 등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

​

<주요 주제>

<영업권 세무처리법>

​

1. 영업권과 세무상 쟁점

2. 영업권과 기업회계기준(영업권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3. 영업권 측정방법

4. 영업권소득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

5. 영업권 양도소득과 양도세 처리법(이월과세 적용 여부 포함)

6. 영업권 누락과 세무상 쟁점

​

<사업양수도계약서와 세무상 쟁점>

7. 양수도계약서가 중요한 이유

8. 포괄양수도 요건 재차 확인하기

​

영업권은 법인전환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주제에 해당한다. 이를 누락하거나 세법 기준에 맞지 않게 측정해 대가를 주고받으면 각종 세무상 쟁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음에서 이에 대해 알아보자.

​

1. 영업권과 세무상 쟁점

​

1) 영업권

사업의 양도ㆍ양수 과정에서 양도ㆍ양수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도나 양수되는 권리를 영업권이라고 부른다.*

* 이 칼럼에서는 영업권과 권리금을 구분하지 않지만, 실무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다(아래 Tip 참조).

☞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은 개인사업체가 장부에 계상해 보유한 영업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한 것을 말한다.

​

2) 영업권과 세무상 쟁점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을 둘러싼 세무상 쟁점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권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가?

둘째, 영업권은 어떻게 측정하는가?

셋째, 영업권이 세법상의 기준과 차이나게 평가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넷째, 영업권이 정상적으로 평가된 경우 사업양도자와 양수자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다섯째, 영업권을 생략한 채 사업양수도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러한 영업권 법인전환 과정에서 검토 없이 이를 지나치는 경우가 많고, 평가를 제대로 했더라도 다양한 세무처리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

​

※ 영업권 양도자와 양수자의 세무처리법 비교

구분	영업권 양도자	영업권 양수자
발생 동기	유상으로 영업권 양도(사업양수도, 현물출자, 자산양수도)	유상으로 영업권 양수
영업권 성격	ㆍ 기타소득 ㆍ 양도소득(부동산과 함께 양도 시)	무형자산
대가 수수	ㆍ 사업양도: 현금 수령 ㆍ 현물출자: 주식 수령	ㆍ사업양도: 현금 지급 ㆍ현물출자: 주식교부
부가세 발생	ㆍ 10%(일반과세) ㆍ 포괄양수도 시 생략	ㆍ좌동(환급) ㆍ좌동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	기타소득: 영업권소득×8.8%(기타소득 금액 기준 22%)
영업권 세금처리	ㆍ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ㆍ 양도소득: 양도세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영업권 저가 양도 (누락 포함) 시	소득법상 부당행위계산 적용	ㆍ법인: 저가 양수 인정 ㆍ법인의 주주: 증여세 과세(단, 사업양도자와 주주가 같으면 증여세 과세 안 됨)
영업권은 법인전환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주제에 해당한다. 이를 누락하거나 세법 기준에 맞지 않게 측정해 대가를 주고받으면 각종 세무상 쟁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음에서 이에 대해 알아보자. ​ 2. 영업권과 세무상 쟁점 ​ 1) 영업권 사업의 양도ㆍ양수 과정에서 양도ㆍ양수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도나 양수되는 권리를 영업권이라고 부른다.* * 이 칼럼에서는 영업권과 권리금을 구분하지 않지만, 실무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다(아래 Tip 참조). ☞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은 개인사업체가 장부에 계상해 보유한 영업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한 것을 말한다. ​ 2) 영업권과 세무상 쟁점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을 둘러싼 세무상 쟁점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권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가? 둘째, 영업권은 어떻게 측정하는가? 셋째, 영업권이 세법상의 기준과 차이나게 평가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넷째, 영업권이 정상적으로 평가된 경우 사업양도자와 양수자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다섯째, 영업권을 생략한 채 사업양수도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러한 영업권 법인전환 과정에서 검토 없이 이를 지나치는 경우가 많고, 평가를 제대로 했더라도 다양한 세무처리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 ※ 영업권 양도자와 양수자의 세무처리법 비교
구분	영업권(Goodwill)	권리금(Premium)
정의	사업체가 가진 무형자산의 총체적 가치	사업체나 점포의 영업환경, 설비 등을 양도할 때 받는 대가
구성요소	고객 충성도, 상표 가치, 입지 조건, 명성 등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지역권리금 등
발생 시점	사업 운영 중 지속해서 존재	사업체나 점포의 양도/이전 시 발생
평가방법	비재무적 요소를 포함한 사업체의 총 가치 평가	주로 시장 상황, 협상에 따라 금전적으로 평가
회계 처리	재무제표에 비재무적 자산으로 기록	양도 계약 시에만 비용/수익으로 인식
​ ​

​

Copyrightⓒ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 All rights reserved.

​

 

 

---

삼일아이닷컴 준회원(무료)으로 가입시 15일간 정회원 무료 체험 가능하며,

더 다양한 콘텐츠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