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 News Flash] COVID-19에 따른 이전가격 관련 주요 현안

 

COVID-19의 전세계적인 확산세로 인해 각 국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다국적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경폐쇄 및 이동제한조치들을 포함한 코로나 19의 여파는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Global Supply Chain) 및 현금 등 자산관리에 타격을 주었고, 특히 소매업종뿐만 아니라 산업용 부품 및 물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 많은 다국적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COVID-19가 국내에서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며, 아직까지 많은 다국적기업들에게 COVID-19 이후의 후속 대처방안에 대한 명확한 지침의 제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 News Flash에서는 COVID-19로 인해 다국적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당면 과제에 대한 현황과 이전가격 및 세무 관점에서 관련 사안을 평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국내 납세자들은 본 News Flash에서 제공하는 몇 가지 권고사항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삼일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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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VID-19로 인한 기업의 영향

산업 전반에 걸친 COVID-19의 영향으로 기업들은 현재 현실적이며 중대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당면 과제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COVID-19로 인한 매출에서 순이익에 이르기까지 기업 성과 전반에 대한 침체

• 사업 운영상의 차질로 인한 계약상 의무불이행 가능성

•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 발생 및 원자재 수급 차질

• 출장 및 이동 제한으로 인한 업무 및 일정 관리의 차질 등으로 인한 금융 및 세무관련 의무기한 불이행 가능성

• 현금흐름에 대한 압박 심화 및 외부 또는 그룹내 자금 대여를 통한 추가 자금조달에 대한 부담 가중

• 매출감소, 고정비증가 등 경영압박으로 인한 기업 구조조정 필요성의 가시화

•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 신청 및 이해에 대한 필요성 증가 즉, COVID-19 로 인하여 대부분의 다국적기업들은 매출과 이익의 급격한 감소와 이로 인한 사업상의 후속조치에 대한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2. 향후 당면과제

2019년 말부터 COVID-19에 따른 기업 운영상의 차질로 인해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미래가 예측불가능한 상황에서 글로벌 이전가격정책에 대한 적절한 적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사업활동 자체의 안전 및 정상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이전가격정책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모니터링 및 조정에는 소홀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도 COVID-19로 인한 피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혜택의 대부분이 중소기업 또는 특별재난지역(대구 등) 소재 기업들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원 방안은 글로벌 공급망에 막대한 타격을 입은 각 국의 다국적기업에는 적용되지는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COVID-19 종식 이후 정부는 경제회복 및 재정관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세무당국은 대기업 중심의 다국적 기업들이 적절하게 세무신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전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당면 과제에 대한 기업들의 대처는 과거에 경험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로써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COVID-19로 인한 영업 손실을 기록한 기업들의 이전가격정책에 대하여 과세당국은 몇 년 후 조사에서 정상가격여부에 대한 이슈를 제기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OVID-19의 경제적 영향이나 국제거래의 구조를 고려한 이전가격의 점검, 조정 및 문서화는 현재시점에서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준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3. 권고사항

금번 COVID-19로 인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향후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선제적인 위기관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전가격

기업은 이전가격과 관련된 분쟁 이슈 가능성을 사전 점검하고 대처함으로써, 이전가격정책 준수 및 향후 정책을 개선해야 나가야 할 것입니다.

• Global Value Chain 내의 각 특수관계자에 대한 기능분석이 이전가격정책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특수관계거래 및 계약을 검토하는 등, 기존의 이전가격정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분석 (법인의 잠재적 손실 발생에 대한 귀속 여부 판단 등)

• 기존 거래와 COVID-19로 인해 도출된 신규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합리적인 이전가격조정정책을 수립

• 기존 이전가격 결정시 활용된 비교가능회사에 대한 재검토 및 비교가능성 차이 조정

• 내국 법인의 정상영업이익률 달성을 위한 이전가격조정 또는 수입 물품 가격조정

•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발생 손실을 특정거래로 귀속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거래의 특성 규정 및 문서화 작업 수행

• COVID-19가 사업상 미치는 영향에 대한 특이성 분석, 문서화 및 관련 증거 수집

• 내국 법인의 영업손실 보전을 목적으로 한 이전가격조정을 위한 관세환급금 청구 등 이전가격조정이나 수입가격변동이 관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 “APA”)를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하여 세무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손익 결과 또는 비교가능회사에 대한 조정 필요성

 

예를 들어, 기업들은 COVID-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과세당국이 자발적으로 이해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며, 기업 입장에서 COVID-19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교가능회사들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실상은 비교가능회사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심지어는 비교가능회사들에는 COVID-19에 의한 완전한 경제침체영향을 기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COVID-19에 따른 기업의 사업운영 및 재무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관계 및 경제상황을 과세당국에 입증하고 이에 따른 이전가격조정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

COVID-19가 이전가격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외에도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VCT(Value Chain Transformation)를 통한 글로벌 조세의 효율성 향상과 동시에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줄이고, 미수령 환급금 수령 및 절세를 통한 효과적인 현금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

• 법인의 규모, 위치 및 산업 부문 별 정부 발표 COVID-19 관련 세제 혜택 대상 여부 검토

• 유사시에 이용 가능한 일반적 과세 정책을 통해 세금 신고/납부 유예 방안 가능성 검토

• 근로자의 일시적 이동으로 인한 고정사업장 또는 법인 거주 관점에서의 리스크 발생 여부 평가

• 현금 유동성 개선을 위한 잠재적인 세금 환급 기회에 대한 검토

• COVID-19로 인해 중단되거나 연기된 세무조사에 대한 조세 리스크 요인 사전 점검

• 전사적 현금 유동성의 관리를 위한 계열사 간 조세 효율적 현금자산 이동에 대한 검토.

 

4. 맺음말

COVID-19 위기를 직면한 국내 소재 다국적기업과 그룹 본사들은 전염병으로 인한 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기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국적기업들의 재무 및 세무 관리 담당자들은 기존의 이전가격정책과 이익배분 정책이 이전가격 리스크의 통제에 여전히 합리적이며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COVID-19로 인한 경영난 관리의 최선의 방안은 바로 철저한 준비에 있습니다. 납세의무 준수의 강화 외에도, 향후 조세 및 이전가격 관련 이슈 제기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세무당국과의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함으로써, 현황 파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용한 지원책을 모두 파악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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