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K-IFRS) 상담사례] K-IFRS 1115호 IP 매출 수익인식 처리

 

[질의]

안녕하세요.

"갑"이 개발한 라이센스 대상물(노하우, 각종 프로그램 툴, 기술서류보고서 도면, 그와 유사한 저작물 등)을 특수관계자인 "을"에게 공급한 IP 라인센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간은 3년간 사용하는 조건이며, 대금은 일시에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K-IFRS 제1115호 부록 A에 "고객"'은? "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인 재화나 용역을 대가와 교환하여 획득하기로 기업과 계약한 당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을" 이러한 '고객'에? 해당하나요?

2. "IP"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의 재화나용역이 아니기에 영업외 수익으로 기간 배분(3년) 인식으
로 수익을 인식 하고자 합니다.
IP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으며, 과거 이미 비용으로 처리된 건으로 당해에 영업외 수익 인식
할 때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K-IFRS 1115호 기준서 토대로 수인인식 검토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라이선스로 발생된 수익에 대한 회계처리입니다.

1.
라이선스 계약도 고객과의 계약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된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계약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2.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회사의 제반 상황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데, 과거에 비용처리했다는 사실 자체가 영업외로 분류됨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계약 검토 후 첨부된 규정에 따른 수익인식기준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 K-IFRS 제1115호]

B52
라이선스는 기업의 지적재산에 대한 고객의 권리를 정한다. 지적재산에 대한 라이선스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라이선스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⑴ 소프트웨어, 기술
⑵ 영화, 음악, 그 밖의 형태의 미디어와 오락물
⑶ 프랜차이즈
⑷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B53
고객에게 라이선스(들)를 부여하는 약속에 더하여, 고객에게 다른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약속할 수 있다. 그 약속은 계약서에 분명히 기재하거나 기업의 사업 관행, 공개된 경영방침, 특정 성명(서)에서 암시될 수 있다(문단 24 참조). 다른 유형의 계약과 마찬가지로, 고객과의 계약에 그 밖에 약속한 재화나 용역에 더하여 라이선스(들)를 부여하는 약속이 포함된다면, 이 계약에서 각 수행의무를 식별하기 위해 문단 22~30을 적용한다.

B54
문단 26~30에 따라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이 그 밖에 약속한 재화나 용역과 계약에서 구별되지 않는다면,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과 그 밖에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함께 단일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한다. 계약에서 약속한 그 밖의 재화나 용역과 구별되지 않는 라이선스의 예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된다.
⑴ 유형 재화의 구성요소이면서 그 재화의 기능성에 반드시 필요한 라이선스
⑵ 관련 용역과 결합되는 경우에만 고객이 효익을 얻을 수 있는 라이선스(예: 라이선스를 부여하여 고객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B55
라이선스가 구별되지 않는다면, 수행의무(약속한 라이선스 포함)가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의무인지 한 시점에 이행되는 수행의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문단 31~38을 적용한다.

B56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이 계약에서 그 밖에 약속한 재화나 용역과 구별되고, 따라서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이 별도의 수행의무라면, 그 라이선스가 고객에게 한 시점에 이전되는지 아니면 기간에 걸쳐 이전되는지를 판단한다. 이를 판단할 때, 고객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의 성격이 고객에게 다음 중 무엇을 제공하는 것인지를 고려한다.
⑴ 라이선스 기간 전체에 걸쳐 존재하는, 기업의 지적재산에 접근할 권리
⑵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시점에 존재하는, 기업의 지적재산을 사용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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