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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인포마인단행본/전문서적303

기업구조조정실무와 DART 사례(2023) 기업구조조정(합병·분할·주식의 포괄적교환 및 이전)을 진행하는 기업 의 실무자를 위한 종합실무서 특장점 ▶ 사전검토사항은 각 주제별로 다루고, 절차는 그 시작과 마무리 단계까지 시점별로 각종 공시사례 및 서식 예시와 함께 설명하는 체계적인 접근 ▶ 전자공시시스템(DART)상 공시사례를 통하여 벤치마킹을 제공하고 해당 시사점을 설명함으로 실무상 활용방안을 제시 ▶ 상법·회계·세법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거래소규정 등을 사전 검토사항과 절차에 각각 시점별로 반영 ▶ 법률 및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업무진행에 참조가 되도록 실무사례를 정리하여 소개 ▶ 각주를 통하여 실무팁·시사점등을 설명하고 법률 및 규정은 모두 참조표시 ​ 주요내용 ▶ 사전검토사항으로 법률검토(상법·자본시장법·거래소규정·공정.. 2023. 9. 26.
조세특례제한법 해설과 실무(2023) 실무자들이 저술한 권위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해설서 조세특례제한법 전체를 조문별로 상세히 해설하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게 구성한 대표 실무서 특장점 ▶ 조문별 해설 방식으로 가독성을 높인 편제와 구성 방식 ▶ 신설 및 개정된 조문의 개정 취지 및 입법 내용을 상세히 소개 ▶ 활용 빈도가 높은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풍부하고 심도 있게 해설 ▶ 주요 신규 예규 및 조세심판원 결정 등을 반영하고, 평석·논문을 게재하여 각 제도의 이해도 제고 ​ 주요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를 조문별로 제도 취지, 적용요건, 과세특례내용 등을 설명 ▶ 실무상 활용 빈도가 높은 주요 제도에 대한 설명 재정비 ▶ 제도별 주요 개정연혁을 포함하여 각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주요 예규 및 심판원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논리를 상세.. 2023. 9. 26.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2023) 장애인의 슬기로운 금융생활에 꼭 필요한 책 책소개 ‘제1장. 금융상품과 장애인’에서는 장애인 복지카드 유형과 각종 혜택, 비과세종합저축(계좌), 등록장애인 대상 우대금리 적금, 압류방지통장, 서울시의 장애인 이룸통장, 경기도의 장애인 누림통장과 기회소득, 인천시의 장애인 행복씨앗통장, 충청남도의 장애인 반짝자립통장, 강원도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정부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요약,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장애인 신탁, 보험금수익자가 장애인인 보험, 우체국의 암보험 무료가입 지원사업, 두드림 U+요술통장,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및 전환시 혜택, 자동차보험의 서민나눔특약,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제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장애인 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제도, 절세금융상품 중에서 ISA•(청.. 2023. 9. 8.
지방세 쟁점별 실무해설(2023) 최근 지방세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접근 특장점 ▶ 방대한 지방세 분량 중 최근 이슈가 되는 24개 주제를 엄선 ▶ 세목별, 조문별 형식이 아닌 이슈 주제별로 배치 ▶ 최근 이슈에 대하여는 기본개념부터 최근 쟁점까지 총망라 ▶ 최근 쟁점에 있어서는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의 해석 등을 상호 비교하는 형식으로 수록하여 독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 주요 개정내용 ▶ 2023년도부터 시행된 취득세의 과세표준 변경 등을 추가 ▶ 최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의무보유기간내 매각한 경우 등이 추징사유 등에 해당되는지 등 납세자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는 18개의 쟁점을 추가 ​ 주요내용 ▶ 지방세 핵심인 취득세, 재산세 기본개념부터 최근 쟁점까지 수록 ▶ 방.. 2023. 9. 8.
조세법쟁론(2023) 조세법의 쟁점을 망라하여 심층분석한 신개념 해설서 특장점 ▶ 법원에서 다년간 조세재판을 담당한 실전 경험을 반영 ▶ 실제 쟁점들을 주석서 형식으로 체계화한 쟁론서 ▶ 조세법리와 풍부한 사례를 담은 이론과 실무 해설서 ▶ 판례의 사실관계와 논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비판 ▶ 조세실무가와 법학도 모두에게 유용한 지침서 ​ 주요내용 ▶ 국세기본법에서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제한에 관한 판례와 법리 보충 ▶ 법인세법에서 특수관계인간의 간접적 거래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와 관련 판례 분석 ▶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제재의 취지와 그에 관한 판례 분석 ▶ 상증세법에서 재차명의신탁의 증여세 과세여부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분석 ▶ 국제조세편에서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범위에 관한 개정규.. 2023. 9. 8.
M&A금융과 실무(2023) M&A금융의 실무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계약서 기재례 및 판례와 함께 파악 특장점 ▶ 이론보다는 실무적인 문제에 집중 ▶ 20여년간 금융자문업무를 담당한 현직 변호사가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M&A금융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실무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정리하여 소개 ▶ M&A금융에서 실제 사용된 계약서 문구를 관련 부분에서 예시 ▶ 최근까지 선고된 관련 판례를 제시 ​ 주요내용 ▶ M&A 및 M&A금융의 기본적인 절차 ▶ (선순위)대출에 의한 M&A금융의 조건과 계약에 관한 실무상 문제 ▶ 후순위 금융(후순위 대출, 종류주식)에 의한 M&A금융의 조건과 계약에 관한 실무상 문제 ▶ M&A금융의 신용보강(물적‧인적담보)에 관한 실무상 문제 ▶ M&A금융의 셀다운(Sell-down)에 관.. 2023. 7. 13.
주석 국세기본법(2023) 국내 최초의 국세기본법 주석서!! 특장점 ▶ 개정 사항에 관하여 입법취지를 상세하게 해설 ▶ 2022년 1년 동안 선고된 중요한 판결 및 조세심판원 결정 등도 모두 관련되는 부분에 기술하여 보완 ▶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예규 등의 내용도 충실히 소개 ▶ 학자들이나 실무가들의 연구논문을 참조하여 새로운 이론적 논의 및 비판적 시각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 ​ 저자소개 김완석 약력 ▶ 중앙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 박사) ▶ 국세청 직세국 등 근무 ▶ 한국조세법학회․한국세무학회․한국조세연구포럼․한국 ▶ 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 및 한국공법학회 회원 ▶ 중앙법학회 회장 ▶ 한국조세학회 조세법연구회장 ▶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장 ▶ 법무연수원 및 사법연수원 강사 ▶ 감사원 자문위원, 국무총리 산하 소득파악위원회 .. 2023. 7. 13.
법인세의 실무(2023) 각 규정의 입법취지와 규정의 내용, 그와 관련된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규정, 예제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설명된 법인세 실무서 특장점 ▶ 법인세의 체계와 조문에 충실하면서 입법취지와 연계된 내용을 비교설명하여 독자들이 통합적으로 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법인세법의 규정과 관련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설명하여 회계처리부터 세무조정까지 전체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표와 그림, 예제를 활용하여 설명하였고, 업무 시 실수를 하는 부분을 중점 설명하였습니다. ▶ 중요한 법령의 입법취지와 연혁을 설명하여 조세심판청구나 소송을 할 때 논리적인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최근 개정세법과 예규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2023. 6. 29.
상속 증여세 실무해설(20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실무 및 소송 대비 이론서 특장점 ▶ 상속세와 증여세를 각각 독립된 편으로 구성하여 심화 검토 ▶ 신설 및 개정된 조문의 입법 및 개정취지를 상세히 소개 ▶ 최근 주요 결정례 및 판례, 조세심판원 ​ 주요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사항 - 상속 범위에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 추가(제2조 제1호 라목 및 마목, 제9조 제3항 신설) -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과세방법 합리화(제12조 제2호 삭제, 제74조) -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제18조의 2 신설) -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제18조의 3 신설)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대상 확대(제23조의 2 제1항 제1호)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과세 범위 합리.. 2023. 6. 29.
조문별 하도급법 실무 가이드(2023) 실무를 담당했던 경험을 토대로 하도급법 조문별 사례 및 이슈검토, 핵심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실무지침서 특장점 ▶ 하도급법령 및 정책·제도, 사건처리 등에 대한 내용을 7개의 장으로 구성, 실무자가 알아야할 조문별 내용을 사례, 이슈, 심결례, 판례 등을 알기 쉽게 정리 ▶ 하도급법 적용여부 등에 대한 문답식 사례검토, 이슈검토, 행정소송(핵심판례), 민사소송(참고판례) 등을 빠짐없이 반영 ▶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 법원(종합법률정보)이 제공하는 사건관련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사건번호를 기재 ▶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납품단가조정 가이드북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제공하고 있는 분쟁조정 체크리스트 수록 ​ 주요내용 ▶ 법 적용대상 하도급거래 및 원·수급사업자에 대한 충실한 설명 ▶ 원사업자의.. 2023.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