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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37

법인세법강의(2023) 법인세법 체계 전반의 심층적 이해를 위한 안내서, 전문적‧기술적인 쟁점들의 체계정합적 해결을 위한 참고서 및 입법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침서 특장점 ▶ 법인세법 분석 및 이해를 위한 새로운 개념틀 제시 ▶ 법인세법 체계 및 개별규정에 대한 심층적 분석 및 설명 ▶ 법인세법 관련 실천적‧이론적 쟁점의 발굴 및 해결 ▶ 법인세법 관련 이론서와 실무서의 통합 ​ 주요내용 ▶ 법인세법 체계 기저에 흐르는 기본원리에 대한 탐구 ▶ 세무회계, 실무관행 및 판례에 대한 논리적 분석 및 검토 ▶ 법인세법 및 관련 세법의 문언에 근거한 새로운 쟁점의 도출 ▶ 익금 및 손금 본질론 ▶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구분 및 그 논거 ▶ 익‧손금의 발생과 익‧손금의 확정 사이의 관계 ▶ 익‧손금의 발생, 자산‧부채의 취득가액 및 그 .. 2023. 4. 13.
법인세법론(2023) 법인세법 전분야를 이론과 실무의 두 축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분석한 유일한 단행본 특장점 ▶ 2022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그 중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들을 정리하여 중요한 판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 2022년 12월에 개정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2023년 2월에 개정된 각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현재 실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미해결 쟁점에 관하여도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입법취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국회 및 기획재정부의 입법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하고 해설을 하였고, 필요한 경우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하였습니다. ​ 주요개정내용 ▶ 최근 몇 년간 선고된 판결들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외국 .. 2023. 3. 29.
[법인세 상담사례]임직원에게 노트북 판매시 저가양도 해당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업무용으로 사용한 노트북을 임직원에게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벤트성 진행으로 연1회정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임직원에게 시가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할 경우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문제가 발생할까요? 시가보다 30%미만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면 문제없을까요? 노트북은 시가 100만원수준입니다. 판매가 자체가 100만원수준으로 특수관계 저가양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걸까요? 확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2023. 3. 17.
법인세법 실무(2023) 콤팩트 법인세법 실무 특장점 ▶ 법인세법을 공부하는 학생부터 실무자까지 폭넓은 독자의 니즈를 충족하고자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집행기준까지 법인세의 기본적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음 ▶ 독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법 규정을 도식화하고,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예제를 수록하였음 ​ 주요내용 ▶ 법인세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집행기준 모두 반영) ▶ 관련 예규, 심판례 ▶ 기본예제 ​ 경쟁도서와 비교 ▶ 일반기업의 법인세법 핵심내용을 콤팩트하게 정리하였음 ▶ 세무사,회계사 기출문제를 예제로 수록하여 자격증 준비에 유용함 ​ 저자소개 박성욱 약력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회계학전공(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회계학.. 2023. 3. 7.
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 9월 국회제출안 대비 수정내용 2.23(금)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부가 지난 9.1일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국세기본법 ① 경ㆍ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도록 개선 ②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ㆍ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조정 * (현행) 2천만원 → (정부안) 1억원 → (수정) 5천만원 국세징수법 ①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단, 일정보증금 이하는 제외*),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 * 보증금 규모는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 소.. 2023. 1. 4.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2022)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해 심도있게 조명한 국내 유일의 실무해설서!!! 특장점 ▶ 각종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를 ONE STOP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는 실무지침서 - 1단계 1편(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시 쟁점)에서 특수관계인 여부 - 2단계 2편(세법상 시가판단시 쟁점)에서 개별세법상 적용 시가 판단 - 3단계 3편(특수관계인간 거래와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에서 개별세법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과세문제 판단 ​ 주요내용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한 설명과 특수관계인 판단시 쟁점이 될 수 있는 핵심사항 중점 정리 ▶ 국세기본법을 중심으로 각 개별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차이점 비교․.. 2022. 8. 26.
법인세의 실무(2022) 각 규정의 입법취지와 규정의 내용, 그와 관련된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규정, 예제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설명된 법인세 실무서 특장점 ▶ 법인세의 체계와 조문에 충실하면서 입법취지와 연계된 내용을 비교설명하여 독자들이 통합적으로 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법인세법의 규정과 관련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설명하여 회계처리부터 세무조정까지 전체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표와 그림, 예제를 활용하여 설명하였고, 업무 시 실수를 하는 부분을 중점 설명하였습니다. ▶ 중요한 법령의 입법취지와 연혁을 설명하여 조세심판청구나 소송을 할 때 논리적인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최근 개정세법과 예규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2022. 6. 14.
조세법쟁론(2022) 조세법의 쟁점을 망라하여 심층분석한 신개념 해설서 특장점 ▶ 법원에서 다년간 조세재판을 담당한 실전 경험을 반영 ▶ 실제 쟁점들을 주석서 형식으로 체계화한 쟁론서 ▶ 조세법리와 풍부한 사례를 담은 이론과 실무 해설서 ▶ 판례의 사실관계와 논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비판 ▶ 조세실무가와 법학도 모두에게 유용한 지침서 ​ 주요내용 ▶ 국세기본법에서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제한에 관한 판례와 법리 보충 ▶ 법인세법에서 특수관계인간의 간접적 거래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와 관련 판례 분석 ▶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제재의 취지와 그에 관한 판례 분석 ▶ 상증세법에서 재차명의신탁의 증여세 과세여부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분석 ▶ 국제조세편에서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범위에 관한 개정규.. 2022. 6. 3.
법인세법강의(2022) 법인세법 체계 전반의 심층적 이해를 위한 안내서, 전문적‧기술적인 쟁점들의 체계정합적 해결을 위한 참고서 및 입법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침서 특장점 ▶ 법인세법 분석 및 이해를 위한 새로운 개념틀 제시 ▶ 법인세법 체계 및 개별규정에 대한 심층적 분석 및 설명 ▶ 법인세법 관련 실천적‧이론적 쟁점의 발굴 및 해결 ▶ 법인세법 관련 이론서와 실무서의 통합 ​ 주요내용 ▶ 법인세법 체계 기저에 흐르는 기본원리에 대한 탐구 ▶ 세무회계, 실무관행 및 판례에 대한 논리적 분석 및 검토 ▶ 법인세법 및 관련 세법의 문언에 근거한 새로운 쟁점의 도출 ▶ 익금 및 손금 본질론 ▶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구분 및 그 논거 ▶ 익‧손금의 발생과 익‧손금의 확정 사이의 관계 ▶ 익‧손금의 발생, 자산‧부채의 취득가액 및 그 .. 2022. 5. 20.
[전문가칼럼]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시기 ※ 예규심 해설 법인, 서면-2019-법인-0557, 2019.02.27. [ 제 목 ]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시기 [ 요 지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시점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으로 하는 것임 [해설] 위 쟁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양도소득에 관하여 30% 추가 과세하는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및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법인세법 부칙 제4조를 적용할 때 만일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토지를 시가로 평가하여 .. 2022.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