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37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한 법인세법(2021년 신고대비) "2020년 법인세법 개정내용 완벽반영" [특장점] ▶ 관련 법령의 단순한 전달보다는 특정 사황에 직면하였을 때 관련 법령을 읽고 해석하는 대처능력을 배양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 법인세법 전 조문에 대한 해설을 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법인세법과 관련되는 타 법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해설하였다 ▶ 각 조문별로 해당 조문이 적용된 대법원 판례를 엄선하여 수록 게재하였으며, 중요 사례에 대하여는 필자주를 첨가하여 실무적으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였다 ▶ 세무당국의 유권해석 중 판례와 배치되는 부분 및 실무상 쟁점이 될 만한 내용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고찰' 및 '필자주'를 통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였다 ▶ 삭제 혹은 개정 전 규정 들이라.. 2020. 10. 21. [금주의 주제어] 연대납세의무 납세의무자는 1인인 것이 원칙이지만,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하나의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에 이를 연대납세의무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연대납세의무의 의의와 효력, 국세기본법 및 개별세법상 연대납세의무의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대납세의무의 의의 연대납세의무란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하나의 동일한 채무를 각각 독립하여 전체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그 증 1인이 체납된 세금을 전액 납부하면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납세의무를 말한다. 이는 국가가 조세채권의 .. 2020. 9. 4.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부ㆍ소득ㆍ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7. 28.(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기재회에서 의결된 상기 부동산 관련 3개 세법은 법사위 및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기획재정부). 1. 종합부동산세법(※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①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개인 최고세율 적용 - (일반)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2.8%p 인상 과 세 표 준 일 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증가(%p) 현행(%) 개정(%) 증가(%p) 3억원 이하 0.5 0.6 0.1 0... 2020. 8. 5. 조세법쟁론(2020) 조세법의 쟁점을 망라하여 심층분석한 신개념 해설서 [특장점] ▶ 법원에서 다년간 조세재판을 담당한 실전 경험을 반영 ▶ 실제 쟁점들을 주석서 형식으로 체계화한 쟁론서 ▶ 조세법리와 풍부한 사례를 담은 이론과 실무 해설서 ▶ 판례의 사실관계와 논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비판 ▶ 조세실무가와 법학도 모두에게 유용한 지침서 [주요개정내용] ▶ 국세기본법에서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제한에 관한 판례와 법리 보충 ▶ 법인세법에서 특수관계인간의 간접적 거래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와 관련 판례 분석 ▶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제재의 취지와 그에 관한 판례 분석 ▶ 상증세법에서 재차명의신탁의 증여세 과세여부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분석 ▶ 국제조세편에서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범위에 .. 2020. 6. 6. 법인세법론(2020) "법인세법 전분야를 이론적으로 심도있게 분석한 유일한 단행본" [특장점] ▶ 2019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그 중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2019년 12월에 개정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20. 4. 9. 국제조세 실무(2020) "국내에서 유일하게 OECD BEPS보고서의 내용과 그에 따라 2019년까지 개정된 OECD 조세조약모델 및 이전가격지침의 내용과 국내세법의 개정사항을 완벽하게 반영하여 설명한 국제조세 전문서" [특장점] ▶ 국내원천소득, 국외원천소득, 국내사업장 및 이전가격세제 등 국제거래관련 법인세법.. 2020. 4. 8.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한 법인세법(2020년 신고대비) 2019년 법인세법 개정내용 완벽반영 ◈ 특장점 ▶ 관련 법령의 단순한 전달보다는 특정 사황에 직면하였을 때 관련 법령을 읽고 해석하는 대처능력을 배양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 법인세법 전 조문에 대한 해설을 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속세 및 증.. 2019. 11. 12.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