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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37

[법인세 상담사례] 고용증대 세액공제 관련 질의 [질의] 수고많으십니다. 법인세법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018년도를 시작으로 19년도 20년도까지 인원이 계속 증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았고 , 21년도에는 인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사후관리를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사후관리 기간이 지났기때문에 21년도는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중소, 중견기업이 기준연도 2017년 대비 2018년에 최초공제를 적용하고 2019.. 2022. 3. 25.
법인세법론(2022) 법인세법 전분야를 이론과 실무의 두 축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분석한 유일한 단행본 특장점 ▶ 2021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그 중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들을 정리하여 중요한 판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 2021년 12월에 개정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2021년 2월에 개정된 각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현재 실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미해결 쟁점에 관하여도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입법취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국회 및 기획재정부의 입법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하고 해설을 하였고, 필요한 경우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하였습니다. ​ 주요개정내용 ▶ 최근 몇 년간 선고된 판결들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외국 .. 2022. 3. 16.
법인세법 실무(2022) 콤팩트 법인세법 실무 특장점 ▶ 법인세법을 공부하는 학생부터 실무자까지 폭넓은 독자의 니즈를 충족하고자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집행기준까지 법인세의 기본적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음 ▶ 독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법 규정을 도식화하고,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예제를 수록하였음 ​ 주요내용 ▶ 법인세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집행기준 모두 반영) ▶ 관련 예규, 심판례 ▶ 기본예제 ​ 경쟁도서와 비교 ▶ 일반기업의 법인세법 핵심내용을 콤팩트하게 정리하였음 ▶ 세무사,회계사 기출문제를 예제로 수록하여 자격증 준비에 유용함 ​ 저자소개 박성욱 약력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회계학전공(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회계학.. 2022. 3. 8.
[법인세 상담사례] 관계사 입간판 설치비 대금 배부 기준 확인 [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장사(A)입니다. 1. 상황 기존 A사와 관계사인 B사가 입간판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공장 부지에 A사와 B사와 C사(B와 전대 계약 법인) 3개 법인의 상호명이 들어간 입간판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입간판 교체 후 입간판 교체 비용을 3개 업체가 면적기준으로 공동 부담하여 B사가 B사 비용과 C사 비용을 A사에 입금하였습니다. 입간판 각 면적이 3개 법인이 같습니다. (ex. 교체비용이 120만원이라면 B사가 B사, C사의 비용 80만원을 A사에 입금) 2. 질의사항 2-1. 위의 상황(현재)처럼 면적기준으로 B법인이 C법인 비용과 같이 A법인에게 입금 가능 여부 2-2. 관계사 혹은 특수관계자라면 수입대금(매출액) 기준으로 입금 받아야 하는지 .. 2021. 12. 24.
2021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주요 수정내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 30(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사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정부가 지난 9. 2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 소득세법 □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 * (현행) ’22.1.1. → (개정) ’23.1.1.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 2021. 12. 7.
법인세의 실무(2021) 각 규정의 입법취지와 규정의 내용, 그와 관련된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규정, 예제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설명된 법인세 실무서 특장점 ▶ 법인세의 체계와 조문에 충실하면서 입법취지와 연계된 내용을 비교설명하여 독자들이 통합적으로 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법인세법의 규정과 관련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설명하여 회계처리부터 세무조정까지 전체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표와 그림, 예제를 활용하여 설명하였고, 업무 시 실수를 하는 부분을 중점 설명하였습니다. ▶ 중요한 법령의 입법취지와 연혁을 설명하여 조세심판청구나 소송을 할 때 논리적인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최근 개정세법과 예규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2021. 5. 12.
조세법쟁론(2021) 조세법의 쟁점을 망라하여 심층분석한 신개념 해설서 특장점 ▶ 법원에서 다년간 조세재판을 담당한 실전 경험을 반영 ▶ 실제 쟁점들을 주석서 형식으로 체계화한 쟁론서 ▶ 조세법리와 풍부한 사례를 담은 이론과 실무 해설서 ▶ 판례의 사실관계와 논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비판 ▶ 조세실무가와 법학도 모두에게 유용한 지침서 ​ 주요내용 ▶ 국세기본법에서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제한에 관한 판례와 법리 보충 ▶ 법인세법에서 특수관계인간의 간접적 거래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와 관련 판례 분석 ▶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제재의 취지와 그에 관한 판례 분석 ▶ 상증세법에서 재차명의신탁의 증여세 과세여부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분석 ▶ 국제조세편에서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범위에 관한 개정규.. 2021. 4. 21.
법인세법론(2021) 법인세법 전분야를 이론적으로 심도있게 분석한 유일한 단행본 특장점 ▶ 2020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그 중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들을 정리하고 중요한 판례는 심층적으로 분석 ▶ 2020년 12월에 개정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2020년 2월에 개정된 각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 ▶ 전면개정된 「국제조세조정법」 및 국세징수법 반영 ▶ 입법취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입법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하고 해설을 하였고 필요한 경우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 ▶ 조세법령을 알기 쉽게 쓰는 최근의 추세에 맞춰 전체적으로 표현을 알기 쉽게 서술 ​ 주요 개정내용 ▶ 전면적으로 개정된 신탁세제의 내용을 반영 경쟁도서와 비교 ▶ 세법학의 관점에서 접근한 전통.. 2021. 3. 8.
2020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8월 정부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30(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6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주류면허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 정부가 지난 8.31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기획재정부). 1. 국세기본법 □ 인지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미납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 (현행) 미납세액의 300% 가산세 부과(개정) 3개월 내 납부 100%, 3~6개월 내 납부 200%, 기타 300% 가산세 부과 2. 소득세법 □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3.. 2020. 12. 8.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 등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가.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소법 133조, 소령 193조)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특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말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① 금융회사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은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2020.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