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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40

부가가치세 실무(2021) 부가가치세 실무 및 불복에 대비한 최고의 지침서 특장점 ▶ 실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사례 및 해석을 빠짐없이 수록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 세무전문가, 변호사들의 불복/소송에 대비한 각종 분석사례 수록하였습니다. ▶ 법령적용상 논란이 많았던 주요해석과 판례 등의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해 부록에서 심층 분석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다양한 부가가치세 상담사례를 기재한 실무형 책자 ▶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및 다양한 논문 등을 쉽게 요약 정리 ▶ 무역실무와 연계된 영세율 적용분야 특화 ▶ 소송수행 과정에서 법원의 입장을 반영 ▶ 이론과 사례 전반에 걸쳐 법학적 관점에서 설명 ▶ 각종 법령의 입법배경을 기술하는 등으로 독자들의 이해 및 적용능력을 높임 ​ 경쟁도서와 비교 ▶ 교재이용이 수.. 2021. 3. 11.
부가가치세법 실무(2021) 부가가치세법 실무에 대한 이해 특장점 ▶ 실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실무 설명 및 관련 해석과 질의 수록 ▶ 회계사/세무사 시험의 난이도 상승에 따른 각종 사례 수록 ▶ 기본적인 예제 수록 주요내용 ▶ 부가가치세법 ▶ 실무적용 사례 ▶ 관련해석 및 질의 ▶ 기본예제 ▶ 각종 신고서 및 제출서류 수록 ▶ 국세청 안내사항 등 수록 ​ 경쟁도서와 비교 ▶ 교재이용이 수험생부터 실무자들까지 가능 ▶ 실제 실무 적용방법 및 신고서 수록으로 업무처리에 도움 ▶ 다양한 해석 수록으로 많은 사례 경험 가능 ​ 저자소개 박성욱 약력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회계학전공(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회계학전공(박사) ▶ SSCI, SCI급 논문을 포함한 70편의 학술논문.. 2021. 3. 8.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법인은 1. 25까지, 개인은 2.25까지 - 개인사업자는 신고기한 1개월 연장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기한은 법인사업자는 1월 25일(월)까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2월 25일(목)까지입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사업자 납부세액 감면 등 세제지원과 중소기업 등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며,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별도 운영하지 않으니 국세청 홈택스로 안전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1. ’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ㆍ납부 개요 □ (개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2021. 1. 12.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개정안 8가지 지난 22일 발표된 2020년 세법개정안 중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고, 소상공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사항 8가지를 정리하였습니다(출처: 기획재정부). 1.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대폭 덜어드립니다. □ 개정내용 • 코로나19로 인해 불평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자영업자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이과세 제도를 20여년 만에 대폭 확대 -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 원 → 8,000만 원으로 인상 *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 유지(4,800만 원)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유지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의무 유지) -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 원 → 4,800만 원으로 인상.. 2020. 8. 4.
부가세 신고 전 확인해야 할 유권해석 사례 이번 7월 27일(월)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유권해석 사례를 모아서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업종공통 (1) 과세대상 •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사업부지 지상 건물의 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해당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시행자가 해당 건물의 임차인에게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91, 2018.01.1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자(이하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64조.. 2020. 7. 21.
[금주의 주제어] 사업양도와 부가가치세 이번 7월 27일(월)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입니다. 세법에서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의의 •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사업의 양도는 특정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에 대한 본질적 성격과 맞지 아니하며, 사업의 양도는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크고.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없이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을 것이.. 2020. 7. 16.
7월 27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세요- 소규모 사업자 납부세액 감면, 피해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7월 27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직접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권장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납부세액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6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인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감면되고, 내년 1월 신고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되는 간이과세자(연매출 4천8백만원 미만)를 예정부과에서 제외합니다(출처: 국세청). 1.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7월 27일까지 (1) 신고 개요 •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의 달로서,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 2020. 7. 14.
2020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이번 4월 27일 월요일은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아래에서는 2020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국세청). 1.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종 전 개 정 □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o (원칙) 신청일부터 3일 이내 o 신청일부터 2일 이내 o (예외)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o (좌 동)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20.7.1.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주소지 사업장의 주소지 변경시 사업장 자동 정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종 전 개 정 □ 다음 각 호의 사항 변경시 사업자등.. 2020. 4. 17.
부가가치세 실무(2020) 부가가치세 세부쟁점까지 총망라한 실무 및 불복 대비 지침서 [특장점] ▶ 부가가치세 신고, 조사 및 불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중점 분석하였습니다. ▶ 세무공무원이 실무에서 간과하기 쉬운 사례에 대한 최신 예규, 심판례, 법원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 2020. 3. 31.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10월 25일은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납부 기한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세부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부가가치세 계산구조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 2019.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