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9 자동화된 물류터미널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문서번호】재조특-875, 2024.10.08 상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된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함 【문서번호】재조특-875, 2024.10.08 【질의】(질의요지) o 자동화된 물류터미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4호 별표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함. 쟁점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이 타당함. 【관.. 2024. 11. 22.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자산 여부 차량운반구(포크레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문서번호】사전법규법인-160, 2024.06.20 【질의】(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고 재활용 폐자원을 수집 및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o 2023.1월 포크레인(굴착기)에 스크랩 운반용 집게를 설치한 후 해당 포크레인에 대한 구조변경을 완료함.* 해당 포크레인은 2022.10월 취득함. (질의요지)o 재활용폐기물 처리업체가 포크레인에 운반용 집게를 설치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자산 해당 여부 【회신】 활용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포크레인에 운반용 집게를 설치한 경우로서 동 시설(운반용 집게가 설치된 포크레인을 말함.. 2024. 8. 2. 본점이 아닌 사업장에 시설 투자할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질의 물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입니다.통합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당사의 본점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별도의 지점사업장(물류창고)이 있습니다.지점사업장(파주시 위치)에 물류자동화시설을 신규도입하고자 합니다.아래내용 문의드립니다.1. 본점이 아닌 사업장(파주시)에 시설투자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로 보고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2. 물류자동화시설의 경우 21년까지는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했던것으로 보이나 해당 세액공제는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폐합됨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한 자산(24년 투자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 2024. 5. 30.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종전 규정에 따라 2019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대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등을 받은 경우 해당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개정규정 부칙 제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음 【문서번호】재조특-41, 2024.01.18 【질의】 (사실관계) o 질의 법인은 의약품 생산ㆍ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년 쟁점 공장 착공 - 쟁점 공장은 2019년 준공 완료되었으며, 2020년부터 의약품 제조 개시 o 질의 법인은 2020년 법인세 신고 당시 쟁점 공장 기계장치에 대한 2019년 투자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구 조특법 제5조) 및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구 조특법 제25조)를 적용받음. (질의요지) o 2019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대하여 이미 적용받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2024. 3. 8. [법인세 상담사례] 사업연도 중에 분할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방법 질의 당사는 12월결산법인으로 당기 6월에 인적분할 된 분할신설법인 입니다. 아래와 같이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았는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동일시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2.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을 계산할 때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직전 3년간 투자한 연평균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 추가공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분할 신설법인의 경우 분할 전 투자한 금액은 분할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당기 추가공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한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0,2007.12.10)를 볼때는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연평균 지출액.. 2023. 8. 31. [추천예규판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여부 다른 기업에서 연구개발한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은 신성장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며, 바이오의약품 생산시 이물질 혼입 방지 기능을 하는 클린룸 설비에 대한 투자금액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법인-1037, 2022.03.30 【질의】 (사실관계) o A법인은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는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신약 개발회사를 대신하여 바이오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해주는 사업 o A법인은 바이오신약 및 바이오시밀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BB공장 건설에 착수하여 20XX년 중순 완공할 예정이고, - BB공장 준공 후 BB공장 내에 클린룸＊을 설치할 예정임. * 바이오의약품 생산시 이.. 2022. 5. 23. [금주의 주제어] 통합투자세액공제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2021년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가 신설되었습니다. 아래 개정내용들은 대부분 2021년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사후관리 관련 내용은 2021년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이번 주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1.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및 공제율 (표 생략) ※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1) 해당과세연도 투자금액 = Max(①, ②) - (③ + ④) ※ 종전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 계산방법과 동일 ①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금액 *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 총공사.. 2021. 8. 25. [금주의 주제어]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요약 이번 주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분야별 조세지원제도를 요약하였습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1.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구분 지원내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 재산세 면제 및 감면 창업 후(벤처기업 확인 후) 법인세(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일정기 간동안 일정비율 감면 창투사 등의 주식양도 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창투사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급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창투사 등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창투사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급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에 공동투자시 세액공제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소재부품 등 전문기업에 .. 2021. 8. 4.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조세ㆍ금융ㆍ재정 (1/2) 올해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며,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신설됩니다. 정부가 발간한 2021년부터 달라지는 분야별ㆍ부처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중, 조세ㆍ금융ㆍ재정 분야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1.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추진배경: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 주요내용 - 9개의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ㆍ재설계 - 세제지원 대상자산을 열거된 특정시설 중심에서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대폭 확대(단, 토지ㆍ건물, 차량, 비품 등 일부 자산은 제외) - 기본공제에 더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부여하여 투자증가에 .. 2021. 1.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