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환수출자재 불량 환불 관련 문의, 환불 받는 금액에 대해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질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내, 해외에서 원자재를 한국 본사에서 구매하여 해외 관계사에 무환수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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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은 해외로 99프로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 제품에 투입되는 국냐 원자재의 경우

구매승인서를 발급 받고 영세율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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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급선의 자재에서 불량이 발생되어 환불 받고자 공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자재는 소량으로 운반비 발생 문제로 인해 저희 해외 관계사에서 자재를 폐기할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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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건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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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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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불량 등으로 반품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 반품되는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입니다.

따라서 재화가 반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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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존 재화의 불량으로 인해 기존 판매단가를 인하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나,

귀 질의의 건이 여기에 해당할지는 사실판단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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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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