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 아닌 사업장에 시설 투자할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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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물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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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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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본점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별도의 지점사업장(물류창고)이 있습니다.

지점사업장(파주시 위치)에 물류자동화시설을 신규도입하고자 합니다.

아래내용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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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점이 아닌 사업장(파주시)에 시설투자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로 보고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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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류자동화시설의 경우 21년까지는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했던것으로 보이나 해당 세액공제는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폐합됨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한 자산(24년 투자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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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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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의 입장이 상이합니다.

과세관청의 입장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법인이 투자한 자산은 투자세액공제에서 배제한다는 입장이며,

조세심판원의 경우 수도권 밖의 사업장에사용하기 위하여 튀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시설의 집중 등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매출현황, 업무 편성, 조직 구조 등에 비추어 사업의 실질적이고 주요한 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가 관건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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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특례제한법 제 24조 1항에서 열거된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며, 공제 배제 대상 자산이 아니라면 물류자동화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자산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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