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주제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이번 주에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명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제도 개요

(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란?

•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 2021년도 인하분은 70%(단, 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

(2) 공제대상 - 임대인 요건

•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아래의 경우는 공제 배제(조특법 128조)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 사업용계좌(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불이행자

(3) 임차인 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② 2020. 1. 31.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③ 배제업종(사행행위, 과세유흥업 등 '별표 14’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④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제2조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⑤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소상공인(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예: 음식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 상시근로자수 기준: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

※ 임차인 소상공인 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로 확인

 

2. 세액공제 신청 방법

•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5 서식)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모두채움신고서로는 세액공제 신청할 수 없음)

- 인하 직전 계약서(인하 후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재계약서 포함)

-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예 : 확약서, 약정서 등 인하합의증명서류)

-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제출 제외)

-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3. 주요 질문 및 답변

(1)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단, 모두채움신고서((별지 제40호서식(4))로는 세액공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임대료 인하액1)’의 50%2)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1) '임대료 인하액’(아래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 보증금은 제외)

① 인하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

② 인하 합의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

2) 2020년 인하분 : 50%,

2021년 인하분 : 70% (단,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50%)

(3)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금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공제 가능한지?

• 10년 동안 이월공제(*)가능합니다.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이월공제

(4)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고서식은?

서식명	근거법령	서식번호	신고방식	비고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1)	홈택스 /서면	모두채움신고서로는 신청 불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 25서식	홈택스 /서면	공제대상세액 계산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홈택스 /서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 서식(1)	홈택스 /서면	공제세액의 20%를 농특세로 신고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	서면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작성

 

관련 컨텐츠

• [이슈체크]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 [이슈체크] 이번 종소신고에 챙겨야 할 세법 개정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금주의 주제어

 

☞ 뉴스레터 신청하기

삼일: 세무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