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 기업 스스로 점검항목을 사전 확인하여 사업보고서 작성 충실화 유도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2021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2022.3.31.)에

앞서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발표하였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1. 배경 

□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2021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22.3.31.)에 앞서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사전 예고

• 이는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을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 이를 통해 기업은 사업보고서 부실기재를 예방할 수 있고, 투자자는 더욱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개요

▣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ㆍ재무현황을 총괄 정리한 자료로 투자자가 기업을 파악하고 투자판단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공시서류

⇒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가 형식상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매년 중점점검을 실시하여 공시충실화를 유도

 

2. 대상 

□ 12월 결산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총 2,926사에 대하여 사전예고한 중점 점검사항을 확인할 예정

사업보고서 점검대상(잠정치)

(단위 : 사, ’21.12말 기준 잠정)

주권상장법인				비상장*	합 계
	유가	코스닥	코넥스
2,477	823	1,523	131	449	2,926

* 모집ㆍ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증권 소유자수 500인 이상 외감대상 법인 등

 

3. 주요 점검항목 

재무사항(11개 항목)

[1]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4개 항목)

• (선정사유)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정보는 필수적인 정보이며, 합병ㆍ재작성 사실 등은 투자의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회사별 작성 수준의 차이가 크고 부실기재 사례가 다수

• (점검내용) ①요약재무정보의 기재 형식, ②합병ㆍ분할 및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기재 여부, ③재고자산 현황 공시 여부, ④대손충당금 설정현황의 공시 여부 점검

[2]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내역의 적정성(5개 항목)

• (선정사유)외부감사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여 회계감독업무에 참고함으로써 감사품질 강화 및 회계신뢰성 제고 등을 유도

- 특히, 사업보고서 본문에 감사인명을 오기재 하거나, 핵심감사항목을 선정하였음에도 본문에 이를 누락한 사례가 많아 점검을 통해 충실 기재를 유도

• (점검내용) ①회계감사인 명칭, 감사의견 등 기재 여부, ②감사보수 및 시간 등 공시 여부, ③내부감사기구ㆍ감사인 간 논의내용 기재 여부, ④전ㆍ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및 조정협의회 협의내용 등 공시여부 및 ⑤상장회사의 경우 핵심감사항목 선정 개수 및 본문 기재 여부 등 점검

[3]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 내역 적정성(2개 항목)

• (선정사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여 감독업무에 활용하고, 제도의 단계적 도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

• (점검내용) ①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ㆍ검토의견 기재 여부 및 ②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ㆍ운영ㆍ감사보고서 제출여부 등 점검

비재무사항(7개 항목)

[1] ESG채권 발행 및 사용실적

• (선정사유)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이 강조됨에 따라 ESG채권 발행 및 자금 사용실적 등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증가

• (점검내용) ESG채권 발행현황, 조달자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 최초 자금사용 목적 및 실제 사용내역 차이 발생 사유 등 점검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 현황

• (선정사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은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

• (점검내용)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내역, 현재 미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 현황, 기타 관련 작성기준 준수여부 등 점검

[3] 합병 등* 사후정보

* 합병, 중요한 영업ㆍ자산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분할 등

• (선정사유) 합병 등은 기업의 조직변경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주요 진행내용, 외부평가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정보를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질 필요

• (점검내용) 건별 상대방 및 계약 내용, 합병 등 전후 주요 재무사항의 예측치 및 실적치 비교 여부 등 점검

[4] 사업보고서 서식 편제 전반

• (선정사유) 투자자가 사업보고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식 편제가 전반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개정서식 준수 여부 점검

• (점검내용) 사업의 내용 기재시 도입부에 요약정보 기재 여부, 계열회사 현황 등 정보량이 방대한 표에 대한 요약표* 활용 여부, 표 작성 의무화** 항목 등에 대한 기재여부 등 점검

* 요약표는 본문에 기재하고 세부내용은 상세표(Apendix) 항목으로 이동하여 기재

** 연결대상 종속회사, 중소기업 등 해당여부,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자본금 변동 현황, 투표제도 현황, 계열회사 현황, 타법인 출자현황 등

[5] 임직원 현황 및 보수

• (선정사유) 임직원 현황 및 보수는 기업의 경영 투명성 및 인재 경쟁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으로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

• (점검내용) 임직원 현황 및 보수 작성기준 준수여부, 보수 5억원 이상 임직원* 현황에 대한 기재 충실성 등 점검

* 보수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 보수 5억원 이상인 임직원 중 상위 5명 등

[6]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 (선정사유) 자기주식 취득은 주가안정 등 기대효과로 인해 투자의사 결정시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질 필요

• (점검내용)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현황 작성기준 준수여부, 취득ㆍ처분 이행률 50% 미만시 미이행 사유 기재여부 등 점검

[7] 특례상장기업 공시

• (선정사유) 최근 기술성장ㆍ이익미실현 등 특례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 정기보고서상 상장 후 실적, 관리종목 지정유예 요건 등에 대한 기재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

• (점검내용) 특례상장 현황, 최근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 사항 예측치 및 실적 비교기재 여부, 직접금융 자금 중 미사용자금 운용내역, 관리종목 지정 유예여부 등 기재점검

※ 사업보고서 중점점검은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재가 관련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임을 유의

<제출법인 유의사항>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개정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재차 꼼꼼하게 살펴본 이후에 사업보고서를 작성ㆍ제출

□ 이번에 선정된 중점 점검항목이 아니더라도 중요사항의 기재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 (점검결과 처리)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22.5월 중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하여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따르지 않는 중요사항 부실기재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 경고하고 필요시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

☞ 금융감독원은 점검 결과를 공시설명회 및 협회 등이 주관하는 연수 등을 통해 전파하는 등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 및 부실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붙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항목 (18개 항목)

재무사항(11개 항목)

[1]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4개 항목)

순번	항목명
1	요약재무정보 기재 형식(공시서식 §5-1-1)
2	합병ㆍ분할 및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기재 여부(공시서식 §5-5-1)
3	재고자산 현황 공시 여부(공시서식 §5-5-3)
4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공시 여부(공시서식 §5-5-2)

[2]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 적정성(5개 항목)

순번	항목명
1	회계감사인 명칭, 감사의견 등 기재 여부(공시서식 §5-2-1)
2	외부감사제도(감사보수 및 시간, 비감사용역 등) 운영현황(공시서식 §5-2-1)
3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간 논의내용 공시 여부(공시서식 §5-2-1)
4	전ㆍ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세부정보 및 의견불일치 조정협의회의 주요 협의내용 등 공시 여부(공시서식 §5-2-1)
5	상장회사 핵심감사항목 선정 개수 및 본문 기재 여부

[3]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 적정성(2개 항목)

순번	항목명
1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및 검토의견 기재 여부(공시서식 §5-3-2)
2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ㆍ운영ㆍ감사보고서 제출 여부(공시서식 §5-3-1 등)

비재무공시사항(7개 항목)

순번	항목명
1	ESG채권 발행 및 사용실적(공시서식 §5-7-2~3)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 현황(공시서식 §9-2-2)
3	합병 등 사후정보(공시서식 §11-4-8)
4	사업보고서 서식 편제 전반(공시서식 §3-1-1, §3-2-1, §3-3-1, §4-2-1~2, §4-3-1~2, §7-3-1, §7-4-1~2, §11의2-2-1~4)
5	임직원 현황 및 보수(공시서식 §9-1-1~2, §9-2-1)
6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공시서식 §3-4-2)
7	특례상장기업 공시(공시서식 §3-1-1, §5-7-3, §11-4-13)

 

 

---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Issue & Focus

 

☞ 뉴스레터 신청하기

삼일: 세무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