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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751

2020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이번 4월 27일 월요일은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아래에서는 2020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국세청). 1.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종 전 개 정 □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o (원칙) 신청일부터 3일 이내 o 신청일부터 2일 이내 o (예외)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o (좌 동)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20.7.1.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주소지 사업장의 주소지 변경시 사업장 자동 정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종 전 개 정 □ 다음 각 호의 사항 변경시 사업자등.. 2020. 4. 17.
민법과 세법 실무 (12) - 명의신탁 ‘민법과 세법 실무’ 시리즈 열두 번째 순서로, “명의신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과 관련 세법의 주요 내용 및 최신 판례를 정리해 보고, 마지막 부분에 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도서: , 정진오ㆍ문정균, 삼일인포마인 1.민법의 내용 명의신탁의 개념 명의신탁이란 대내적으로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ㆍ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명의수탁자 앞으로 해두는 것, 즉 당사자간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 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제 강점기 때 종중 소유의 토지를 그 명의로 사정을 받을 수 없어 종원 명의로 사정ㆍ등기된.. 2020. 4. 16.
5월 4일(월요일)은 2019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지방소득세 관련 최근 개정내용 출처: 행정안전부 [1] 지방세기본법 1. 경정청구 기한의 일치(법 §50②) ​ (1) 개정내용 ​ • 후발적 사유의 경정청구 기한을 “90일 이내”로 일치하여 납세자 혼란 및 불형평 해소 ※ 과세전적부심사 신청기한(30일)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기한(각각 90일) ​ (2) 적용요령 ​ • 이 법 시행(’20.1.1.) 이후 경정청구에 대해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경정 등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3개월) 적용 ​ ​ 2. 기한 후 신고자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허용 등 (법 §49, §50, §51) ​ (1) 개정내용(국세 동시 개정) ​ • 법정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한 자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 2020. 4. 14.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4월 27일(월)까지(코로나19 피해 법인 신고기한 연장 등 적극지원) 법인사업자는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번 4월 27일(월)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날까지 개인 일반과세자는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 2020. 4. 13.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 ‘20.3.17.(화) 국회에서 의결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3.23.(월)에 공포ㆍ시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조특법」 개정 주요내용 ①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ㆍ법인세 30~60% 감면 ② 소규모 개인사업자(연매출(.. 2020. 4. 9.
2019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등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19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3.31.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5.4.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총자산가액이 5억.. 2020. 3. 27.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설하고, 간이과세 납부면제 기준을 연매출 4,800만원으로 상향 3. 17.(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정부는 코로나19 세제지원 규모가 2년간 총 △1.9조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출처: 기획재정부). 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조특법 개정안 주요내용※ ‘2. 28.(.. 2020. 3. 25.
법인세 신고시 참고할 해석ㆍ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삼일아이 [법인세 신고안내]에서는 법인세 신고에 반영되는 세법 개정내용,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항목별 신고 실무 해설과 동영상 강의 등 법인세 신고 관련 컨텐츠들을 한 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법인세 신고시 참고할 주요 해석 및 판례를 알려드립니다 국세청 1.. 2020. 3. 23.
[Opinion] 2020년 세법개정이 공익수용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 정부는 2018년 12월 1차로 발표한 3기신도시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지구의 토지보상을 2020년에 시작합니다. 과천은 2019년 보상에 착수해 보상비 규모가 9000억 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2019년 5월 2차로 발표한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의 보상은 2021년 시작될 .. 2020. 3. 1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 지침 제정ㆍ시행(적용 요건ㆍ행위 유형별 판단 기준 구체화, 적용 제외 사례 등 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에 대한 객관적ㆍ구체적 심사 기준을 제시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 지침(이하 심사 지침)’ 을 제정하여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출처: 공정거래위원회) 1. 추진 .. 2020.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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