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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745

[연말정산특집]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2019년 귀속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공제 요건의 대부분이 12월 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2월내에 미리 챙겨야할 연말정산 내용을 숙지한다면 세테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올해 결혼을 하고 아직 혼인신고를 .. 2019. 12. 18.
[추천예판]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고객에게 재화 공급시 공급시기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고객에게 재화 공급시 공급시기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는 경우라도 다른 조건이나 기한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일이며, 개별 약관에 따라 동의조건이.. 2019. 12. 13.
종합부동산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2019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12월 16일(월)까지입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궁금한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저 : 국세청 1.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 2019. 12. 12.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 다국적기업 그룹 법인 중 2018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이번 12월 31일(화)까지 2018년분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는 이전가격 조작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OECD와 G20이 BEPS 프로.. 2019. 12. 2.
판례로 살펴본 원천징수 실무 주요 쟁점 검토 (21) 판례로 살펴본 원천징수 실무 주요쟁점 검토(21) -소득세법 관련 주요쟁점- 원천징수는 과세방법 중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근 로소득부터 금융소득, 퇴직 및 연금소득 등 국민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편이다. 실무자가.. 2019. 11. 29.
배우자출산휴가와 주휴일 "배우자 출산휴가와 주휴일" 【질문】 주 5일(소정근로일 월~금, 무급휴무일 토, 유급 주휴일 일요일) 사업장의 경우 월~금요일을 연차휴가로 사용시 주휴일을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부여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배우자출산휴가의 경우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10일간 유급으로 휴가가.. 2019. 11. 28.
역외탈세ㆍ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은 이와 같은 신종 역외탈세 및 공격적 조세회피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제5차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171건)하였습니다. 금번 조사에서는 해외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 위장 자금유출, 비거주자 위장 탈루 등 신종 역외탈세 뿐만 아니라, 다국적 IT기업 등의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 2019. 11. 26.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시 증가한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 계산방법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 제1항에 따른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 시 직전 과세연도에 29세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30세 이상이 되는 시점 이후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재조특-365, 2019.05.09 【질의】 청년.. 2019. 11. 19.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하세요 사업보고서는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분ㆍ반기보고서는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개요】 □ 비상장법인이더라도 ① 모집 또는 매출실적이 있거나, ②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 증권의 소유자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은 사업보고서를 제출.. 2019. 11. 15.
주주지분 변경 시 주무부처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실시협약에 따라 합병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 "합병으로 인해 취득행위가 발생하는 사업장이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실시협약상 사전승인이 아닌 사전신고대상임을 고려할 때 취득일은 합병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문서번호】부동산세제-428, 2019.09.16 【질의】 ○ 주주지분 변경 시 주무부처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실시협.. 2019.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