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751

판례로 살펴본 원천징수 실무 주요 쟁점 검토 (21) 판례로 살펴본 원천징수 실무 주요쟁점 검토(21) -소득세법 관련 주요쟁점- 원천징수는 과세방법 중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근 로소득부터 금융소득, 퇴직 및 연금소득 등 국민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편이다. 실무자가.. 2019. 11. 29.
배우자출산휴가와 주휴일 "배우자 출산휴가와 주휴일" 【질문】 주 5일(소정근로일 월~금, 무급휴무일 토, 유급 주휴일 일요일) 사업장의 경우 월~금요일을 연차휴가로 사용시 주휴일을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부여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배우자출산휴가의 경우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10일간 유급으로 휴가가.. 2019. 11. 28.
역외탈세ㆍ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은 이와 같은 신종 역외탈세 및 공격적 조세회피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제5차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171건)하였습니다. 금번 조사에서는 해외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 위장 자금유출, 비거주자 위장 탈루 등 신종 역외탈세 뿐만 아니라, 다국적 IT기업 등의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 2019. 11. 26.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시 증가한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 계산방법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 제1항에 따른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 시 직전 과세연도에 29세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30세 이상이 되는 시점 이후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재조특-365, 2019.05.09 【질의】 청년.. 2019. 11. 19.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하세요 사업보고서는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분ㆍ반기보고서는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개요】 □ 비상장법인이더라도 ① 모집 또는 매출실적이 있거나, ②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 증권의 소유자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은 사업보고서를 제출.. 2019. 11. 15.
주주지분 변경 시 주무부처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실시협약에 따라 합병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 "합병으로 인해 취득행위가 발생하는 사업장이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실시협약상 사전승인이 아닌 사전신고대상임을 고려할 때 취득일은 합병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문서번호】부동산세제-428, 2019.09.16 【질의】 ○ 주주지분 변경 시 주무부처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실시협.. 2019. 11. 14.
2019년 귀속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시행 " 내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부과 " 작년까지 비과세였던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 귀속분부터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해 내년 6. 1.까지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 2019. 11. 13.
직원 해외연수비용의 소득세 과세 여부 법인세법 상담사례 :: 직원해외연수비용의 소득세 과세 여부 【질문】 저희 법인은 금융 회사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선진 금융 기법을 벤치마킹하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외 시찰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동일한 목적으로 시찰 예정이지만 직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두 가지 방법.. 2019. 11. 7.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10월 25일은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납부 기한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세부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부가가치세 계산구조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 2019. 11. 7.
판례로 살펴본 원천징수 실무 주요 쟁점 검토 | 소득세법 관련 주요 쟁점 ​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고,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2019. 10. 11.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