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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751

[금주의 주제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2019년부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가 시행되었고, 이번 5월에는 그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내 등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규모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는 소득세의 30%(8년 이상 75%.. 2020. 2. 12.
2020년 법인세 신고 실무_(1)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20년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항목별 주요 개념 및 소득계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1. 퇴직급여제도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동법에 의한 퇴.. 2020. 2. 12.
주권비상장법인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유의사항 안내 주권비상장법인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유의사항 안내 (출처: 금융감독원) 1. 제출 대상 [1]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 (예) 12월말 결산 법인의 경우 2018년말 개별재무제표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일 경우, 2019년 사업연도(’19.1.1 ~ 12.31... 2020. 2. 12.
[Opinion] 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 시 쟁점 (2) - 법인세상 특수관계인 1. 개요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자연인인 개인에 대한 특수관계인 범위까지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법인세법은 법인격을 가진 법인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범위만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경우 .. 2020. 1. 24.
[금주의 주제어] 비거주자와 외국인의 연말정산 2019년 중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금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와 방법은 대체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다만, 19%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 2020. 1. 23.
민법과 세법 실무 (7) - 소멸시효 ‘민법과 세법 실무’ 시리즈 일곱 번째 순서로,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과 관련 세법의 주요 내용 및 최신 판례를 정리해 보고, 마지막 부분에 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도서: <민법과 세법 실무>, 정진오ㆍ문정균,.. 2020. 1. 22.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조세ㆍ금융ㆍ재정 (2/2)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가 완화되고,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가 확대되며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2020년부터 달라지는 분야별ㆍ부처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모아 발간하였는데요.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조세ㆍ금융ㆍ재정 분야의 달라지는 주.. 2020. 1. 20.
전ㆍ당기감사인간 의견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 완화방안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 등으로 감사인 교체가가 빈번해짐에 따라 회계처리에 대한 전기와 당기 감사인간 의견 불일치에 대한 갈등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완화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 1. 현황 및 문제점 □ ‘20년부터 사유를 확대한 기.. 2020. 1. 17.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1월 28일(화)까지(이번 신고 시 반영되는 세법개정사항)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기한은 1월 28일(화)까지입니다. 올해는 설 연휴 직후 신고기한이 마감되므로 가급적 여유있게 신고를 미리 마치는 게좋겠습니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는 빅데이터ㆍ외부자료ㆍ과세인프라 등을 분석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 2020. 1. 15.
[금주의 주제어] 연말정산 공제요건표 "이번 주에는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비롯한 주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요건들을 요약하여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세청) 1. 인적공제 요건 요약표 구분 공제요건 비고 나이요건*1) 소득요건*2) 동거요건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 허용 기 본 공 제 본인 × × × 배우자 × ○ × 직계존속 60.. 2020.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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