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세기본법24

2020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8월 정부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30(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6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주류면허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 정부가 지난 8.31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기획재정부). 1. 국세기본법 □ 인지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미납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 (현행) 미납세액의 300% 가산세 부과(개정) 3개월 내 납부 100%, 3~6개월 내 납부 200%, 기타 300% 가산세 부과 2. 소득세법 □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3.. 2020. 12. 8.
조세법쟁론(2020) 조세법의 쟁점을 망라하여 심층분석한 신개념 해설서 [특장점] ▶ 법원에서 다년간 조세재판을 담당한 실전 경험을 반영 ▶ 실제 쟁점들을 주석서 형식으로 체계화한 쟁론서 ▶ 조세법리와 풍부한 사례를 담은 이론과 실무 해설서 ▶ 판례의 사실관계와 논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비판 ▶ 조세실무가와 법학도 모두에게 유용한 지침서 ​ [주요개정내용] ▶ 국세기본법에서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제한에 관한 판례와 법리 보충 ▶ 법인세법에서 특수관계인간의 간접적 거래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와 관련 판례 분석 ▶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제재의 취지와 그에 관한 판례 분석 ▶ 상증세법에서 재차명의신탁의 증여세 과세여부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분석 ▶ 국제조세편에서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범위에 .. 2020. 6. 6.
주석 국세기본법(2020) 국내 최초의 국세기본법 주석서!! 특장점 ▶ 각 조문과 관련된 판례는 물론 심판례, 행정해석, 예규 등을 망라적으로 정리하였다. ▶ 각 조문별 주석서이니만큼 지면이나 구성에 구애받지 않고 기존 연구성과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정리하였다. ▶ 조문별로 개정 연혁을 기술하였다. 저자소개 김완석 약력 중앙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 박사) 세무사시험 합격 국세청 직세국 등 근무 한국조세법학회·한국세무학회·한국조세학회·한국조세연구포럼·한국세법연구회·한국토지공법학회 및 한국공법학회 회원 중앙법학회 회장 한국조세학회 조세법연구회장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장 법무연수원 및 사법연수원 강사 감사원 자문위원 국무총리 산하 소득파악위원회 위원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입법고시 및 세무사시험위원(조세법) 한국조세연구원 초빙연구위원.. 2020. 4. 14.
소득세법론(2020) "소득세법령을 중심으로 소득세법의 기본원리 및 실정세법의 해석론을 명쾌하게 제시" [특장점] ▶ 소득세제도의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의 사례 등 소득세의 기본이론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소득세법령을 중심으로 하여 소득세법의 기본원리와 실정세법의 해석론을 .. 2020.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