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주요 수정내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 30(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사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정부가 지난 9. 2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 소득세법 □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 * (현행) ’22.1.1. → (개정) ’23.1.1.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
2021. 12. 7.
조세법총론(2021)
조세법체계 전반의 심층적 이해를 위한 안내서 및 개별 조세법규의 해석⦁적용⦁입법단계에서 발생하는 실무적 쟁점의 해결을 위한 지침서 주요내용 ▶ 제5판 이후 변경된 판례 및 법령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우리의 해석에 참고할 수 있는 다수의 미국 판례들을 나름대로 평가하여 소개하였으며, 새로운 해석상 쟁점들을 추가하거나 기존 쟁점들을 보완하여 보다 풍부하게 서술 ▶ 조세법체계 전체를 조망하는 틀을 제공하고,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일관된 규범체계의 일부로서 헌법재판소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및 개별세법 등을 고찰 ▶ 조세법상 각 쟁점들과 헌법상 가치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규명 ▶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를 각 구체적 쟁점..
2021.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