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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17

부가가치세 실무(2022) 부가가치세 실무 및 불복에 대비한 최고의 지침서 특장점 ▶ 실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사례 및 해석을 빠짐없이 수록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 세무전문가, 변호사들의 불복/소송에 대비한 각종 분석사례 수록하였습니다. ▶ 법령적용상 논란이 많았던 주요해석과 판례 등의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해 부록에서 심층 분석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첫째, 부가가치세법 조문에 맞추어 목차, 문장구조, 용어의 정의 등을 정비하였다. ​ 둘째, 각 조문별 입법취지와 최신 대법원 판례를 빠짐없이 설명․수록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요하면서도 기본이 되는 예규 및 심판결정을 수록하여 각 기관 전체의 논리 전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 셋째, 특정 주제별로 정립이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 2022. 3. 29.
[금주의 주제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하는 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특별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대리납부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리납부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하나는 의무적 규정인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의 대리납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선택적 규정인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의 대리납부’입니다. 이번 주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의 • '대리납부’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납세의무자인 공급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대.. 2021. 4. 28.
조세법쟁론(2021) 조세법의 쟁점을 망라하여 심층분석한 신개념 해설서 특장점 ▶ 법원에서 다년간 조세재판을 담당한 실전 경험을 반영 ▶ 실제 쟁점들을 주석서 형식으로 체계화한 쟁론서 ▶ 조세법리와 풍부한 사례를 담은 이론과 실무 해설서 ▶ 판례의 사실관계와 논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비판 ▶ 조세실무가와 법학도 모두에게 유용한 지침서 ​ 주요내용 ▶ 국세기본법에서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제한에 관한 판례와 법리 보충 ▶ 법인세법에서 특수관계인간의 간접적 거래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와 관련 판례 분석 ▶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제재의 취지와 그에 관한 판례 분석 ▶ 상증세법에서 재차명의신탁의 증여세 과세여부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분석 ▶ 국제조세편에서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범위에 관한 개정규.. 2021. 4. 21.
부가가치세법 실무(2021) 부가가치세법 실무에 대한 이해 특장점 ▶ 실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실무 설명 및 관련 해석과 질의 수록 ▶ 회계사/세무사 시험의 난이도 상승에 따른 각종 사례 수록 ▶ 기본적인 예제 수록 주요내용 ▶ 부가가치세법 ▶ 실무적용 사례 ▶ 관련해석 및 질의 ▶ 기본예제 ▶ 각종 신고서 및 제출서류 수록 ▶ 국세청 안내사항 등 수록 ​ 경쟁도서와 비교 ▶ 교재이용이 수험생부터 실무자들까지 가능 ▶ 실제 실무 적용방법 및 신고서 수록으로 업무처리에 도움 ▶ 다양한 해석 수록으로 많은 사례 경험 가능 ​ 저자소개 박성욱 약력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회계학전공(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회계학전공(박사) ▶ SSCI, SCI급 논문을 포함한 70편의 학술논문.. 2021. 3. 8.
2020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8월 정부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30(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6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주류면허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 정부가 지난 8.31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기획재정부). 1. 국세기본법 □ 인지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미납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 (현행) 미납세액의 300% 가산세 부과(개정) 3개월 내 납부 100%, 3~6개월 내 납부 200%, 기타 300% 가산세 부과 2. 소득세법 □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3.. 2020. 12. 8.
[이달의 국내조세동향] Korean Tax Update 2020. 10. -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면서 납세자 친화적 세정혁신 적극 추진 -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1.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면서 납세자 친화적 세정혁신 적극 추진 국세청은 9 월 15일 세종 청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여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 발표함. 국세행정 운영의 중점 추진사항은 아래와 같음.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최선의 노력 경주 코로나19 세정ㆍ세제지원에 따른 납부세액 이월 및 세액감면 효과, 2019 년 법인 영업실적 감소 및 내수부진이 주요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여 2020 년 7 월까지의 세수는 164.0 조 원으로 전년 대비 20.0조 원 감소하였으며, 진도비는 60.5%로 전년보다 4.2%p 감소함. 따라서 세정지원에 .. 2020. 10. 22.
조세법쟁론(2020) 조세법의 쟁점을 망라하여 심층분석한 신개념 해설서 [특장점] ▶ 법원에서 다년간 조세재판을 담당한 실전 경험을 반영 ▶ 실제 쟁점들을 주석서 형식으로 체계화한 쟁론서 ▶ 조세법리와 풍부한 사례를 담은 이론과 실무 해설서 ▶ 판례의 사실관계와 논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비판 ▶ 조세실무가와 법학도 모두에게 유용한 지침서 ​ [주요개정내용] ▶ 국세기본법에서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제한에 관한 판례와 법리 보충 ▶ 법인세법에서 특수관계인간의 간접적 거래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와 관련 판례 분석 ▶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제재의 취지와 그에 관한 판례 분석 ▶ 상증세법에서 재차명의신탁의 증여세 과세여부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분석 ▶ 국제조세편에서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범위에 .. 2020. 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