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아이닷컴1262 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받는 통상임금의 귀속이 2012년~2016년인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판결을 통해 근로소득을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문서번호】서면징세-2706, 2024.02.06 【질의】 (사실관계) o 2016.2.23. 근로자가 통상임금 소송을 법원에 최초 접수함.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한 시급임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급여를 구하는 소송임. - 미지급분 해당기간은 2012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년 6개월분임. o 2022년 1월 1심 승소를 시작으로 2023년 7월 3심까지 전부 승소함. (질의내용) o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의 귀속시기가 2012년∼2016년인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2024. 3. 15. 임직원 학자금 및 자녀학자금 회사 비용 산입여부는? 질의 안녕하세요 학자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예시) -. A법인은 직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임직원의 업무 유관 대학원 학비 및 임직원 자녀의 학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음. -. 해당 금액은 근로 소득으로 나가고 있으며, 지원 받은 임직원은 근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음. 만약 임직원의 대학원 교육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고,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하여 특정 임원 등이 아닌 경우에도 차별 없이 수업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교육 내용 등이 사규화 되어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은 직원의 근로 소득이 아닌 회사의 교육 훈련비 등의 항목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음. [참고 판례] 삼일아이 예규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 2005.01.03) 제목 : 주주임원의 교육훈련비(대학원 포함) 및 .. 2024. 3. 14. 2024년 법인세 신고실무 (26) 중소기업의 범위 2024년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항목별 주요 개념 및 소득계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1. 중소기업의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조특령 제2조). (1) 업종요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주1)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조특령 제2조 제1항 제4호). 주1)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함(조특령 제29조 제3항). ①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함) ②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2024. 3. 13. OTT 구독료에 대한 세제 혜택의 발전 방향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김신언" 세무사/미국변호사 앤트세무법인 OTT 구독료에 대한 세제 혜택의 발전 방향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우리나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서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에 문화비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그 대상은 도서, 종이신문 구입비, 공연장·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점차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공연이나 박물관 입장 등에 대한 지출은 지역별로 편차가 커서 문화비 미사용 집단에 대한 제도 활용 촉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 1일 이후부터 영화 관람 티켓으로 그 대상을 확대된 데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ver The Top, 이하 “OTT”) 구독료까지 문화비공제 항목에 편입시키려 하고.. 2024. 3. 12.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2.29(목) 공포 예정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1.23(화) 발표한 바 있으며, 법제처 심사와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등을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29(목) 공포될 예정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1. 소득세법 시행령 □ 주택연금 이자상당액 소득공제 요건 완화(소득령 §108의3) 당 초 안 수 정 안 □ 주택담보노후연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 적용시기 조정 • (대상주택)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 (좌 동) •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비용 상당액부터 적용 • 2024년 1월.. 2024. 3. 11. 2022년 연말정산 과대 소득공제로 인한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가산세 문의 질의 [현황] 1.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회사의 실수로 직원 A의 특별소득공제가 과다하게 공제되어 근로소득세를 과다하게 환급받았습니다. 2. 그리고 A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라 1번으로 인해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게 되었습니다. 3. 연말정산은 23년 3월 10일과 종합소득세는 23년 5월 31일에 맞춰 신고(환급)/납부하였습니다. [질문] Q1. 상기 1번에 따라 근로자 A가 부담해야 하는 가산세와 가산세 계산방법, 가산세감면은 어떻게 되는지요? Q2. 상기 1번에 따라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가산세와 가산세 계산방법, 가산세감면은 어떻게 되는지요? Q3. 상기 2번에 따라 A가 부담해야 종합소득세 관련 가산세와 가산세 계산방법, 가산세감면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2024. 3. 7. [만화 세법판례]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과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삼일아이닷컴에서 세법 판례를 만화로 만나보세요! 더 자세한 본문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삼일아이닷컴 준회원(무료)으로 가입시 15일간 정회원 무료 체험 가능합니다~ 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삼일아이닷컴의 차별화된 컴텐츠와 서비스를 통하여 조세, 회계, 재경, 법률분야 서비스의 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samilicom.tistory.com 2024. 3. 6. 2024년 법인세 신고 실무_(23) 소득구분 2024년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항목별 주요 개념 및 소득계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개 요 세무상 특정 업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특정 업종의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법인의 장부상 업종별 또는 사업별 계정금액 등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는 바, 이를 소득구분 또는 구분경리라 한다. 1. 개 요 세무상 특정 업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특정 업종의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법인의 장부상 업종별 또는 사업별 계정금액 등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는 바, 이를 소득구분 또는 구분경리라 한다. 2. 구분경리의 대상 (1) 법인세법상 구분경리의 대상 법인세법상 구분경리의 대상이 되는 법인 및 소득은 다음과 같다(법법 .. 2024. 3. 5.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ㆍ납부하세요. 건설ㆍ제조ㆍ수출 중소기업 등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110만 개에 이르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4.1.*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31일이 휴일이어서 4. 1.까지 신고건설ㆍ제조 중소기업 5만 2천 개, 수출 중소기업 1만 1천 개 등 총 6만 5천여 개 법인에게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국세청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초 4월 1일에서 7월 1일로 3개월 연장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5월 1일 보다 20일 빠른 4월 11일까지 신속히 지급하여 자금 유동성을 지원합니다.국세청은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을 신고도움자료로 최대한 제공하고, 동업기업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 2024. 3. 4. 2024년 법인세 신고 실무_(18) 세액공제 2024년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항목별 주요 개념 및 소득계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최근 주요 개정내용 1.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외국자회사 요건 완화 및 주식 취득시기 명확화(법법 §57 ⑤ 및 법령 §94 ⑨) 종전 현행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적용대상 외국자회사 - 지분율 25%* 이상,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자회사는 5% □ 외국자회사 요건 완화 및 주식의 취득시기 명확화 －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좌 동) ※ 단, 외국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법법 §18의 4)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 • 6개월 보유기간 계산 시 적격구조조정(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으.. 2024. 2. 27. 이전 1 2 3 4 5 ··· 12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