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2024) 현직 지방세 전문가가 집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방세특례 실무 해설서 특장점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제도에 대한 조문별 해설을 상세히 수록하였다. ▶ 지방세 특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 복잡한 지방세 특례 법조문 구성 체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였다. ▶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자주 발생하는 주요 조세분쟁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해설을 하였다. ▶ 특별히 ｢부록｣을 수록하여 주요 국가정책 등을 반영한 감면제도 변경사항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정리하였다. 주요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및 산업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을 신설 ▶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 인하 ▶.. 2024. 2. 28. 지방세실무(2024) 지방세의 실무와 이론을 한 권에 수록 특장점 ▶ 지방세의 이론 구축에 디딤돌 ▶ 지방세 강의 교재로 적합 ▶ 중요한 판례들을 포함하여 지방세 실무에 도움을 줌 ▶ 기업실무에 꼭 필요한 지방세개념 위주로 수록 주요내용 ▶ 지방세기본법 상세 설명 ▶ 지방세의 중추적 위치에 있는 취득세 이론과 실무 수록 ▶ 지방세의 중추적 위치에 있는 재산세의 이론과 실무 수록 ▶ 기타 9개의 지방세 세목에 대한 내용 수록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안들을 엄선하여 정리 경쟁도서와 비교 ▶ 기존 지방세 분야 도서들은 방대한 지방세관계법 전체를 수록함으로써 지방세의 핵심 이론서가 부족한 것이 현실임 ▶ 국가고시 출제 경험이 많은 저자가 쓴 본 교재를 통해 지방 세무공무원 시험대비 가능 ▶ 본 도서는 지.. 2024. 2. 23. 지방세법전(2024) 지방세 전문가와 삼일이 야심차게 준비한 지방세법전의 바이블!!! 본서를 소장하는 것 만으로도 귀하는 지방세 전문가입니다. 특장점 ▶ 2023년 대법원판례, 조세심판례, 행안부 유권해석 반영 ▶ 2024년 시행 지방세 4법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수록 ▶ 지방세특례 감면율 변동에 따른 조문별 연혁정리표시 ☞ 도서 안내 페이지로 이동 삼일: 지방세법전(2024) www.samili.com ☞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로 이동 삼일: 모든 재경인·법조인의 필수품 SAMILi.com 상세검색 ? GUEST 님의 History 닫기 메뉴전체보기 ISSUE CHECKINSIDE & 예규OPINIONNEWS부동산세금 Hot Focus[테마40] 재건축 양도소득세 과세 적용법 (1+1 재건축 포함)2월말까지 작년 하반기분 주.. 2024. 2. 15. 도산과 지방세(2024) 도산과 지방세(국세 포함)를 다룬 유일한 이론서이자 실무서 특장점 ▶ 채무자회생법의 입문서이자 지방세(법)에 관한 개론서 ▶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각종 법률들의 개정 내용 반영 ▶ 입문서와 개론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분량을 유지 주요내용 ▶ 채무자회생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취급 ▶ 지방세 관계 법률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 도산절차가 시작된 경우 지방세나 국세의 처리 방법 ▶ 2023년 전면 개정된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상세한 설명 경쟁도서와 비교 ▶ 채무자회생법과 지방세 관계법을 체계적으로 서술한 유일한 책 ▶ 분량을 적절히 유지하면서 채무자회생법과 지방세 관계법을 전반적으로 취급 저자소개 전대규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제25회).. 2024. 1. 19. [지방세 상담사례]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 감면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자로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터미널 內 세차장 운영 중에 수질 문제가 발생하여 추가 지하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정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공사는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급수배수시설로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당사는 지특법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3항 1호에 따라 100분의 25에 대해서 감면대상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과세관청에서는 해당 조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은 건에 한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인가는 최소 1년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운영과 관련한 공사는 현재 별도 국토교통부 인가 없.. 2023. 12. 29.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가 기준시가 사전열람, 12월 8일까지 의견 제출 - 오피스텔, 상가 기준시가 전년 대비 각각 4.8%, 1.0% 가량 하락 예상 국세청은 매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기준시가(안)을 공개하여 12.8.(금)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입니다.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 배너를 참고하여 기준시가 열람 후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의견은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이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29.(금) 최종 확정고시 예정입니다. (출처: 국세청).. 2023. 11. 27. [지방세 상담사례] 폐업한 법인의 지방세 (재산세) 경정청구 방법 [질의] A법인은 22년 폐업한 상태입니다. 이후에 관련 재산세 부과고지된 내역을 검토한 결과 재산세 부과액이 감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되어 경정청구를 진행하고 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경정청구를 진행하여야 할까요?? 1. 폐업한 법인명의로 경정청구? 2. 폐업한 법인의 주주명의로 경정청구? 그밖에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 2023. 11. 12. 지방세 쟁점별 실무해설(2023) 최근 지방세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접근 특장점 ▶ 방대한 지방세 분량 중 최근 이슈가 되는 24개 주제를 엄선 ▶ 세목별, 조문별 형식이 아닌 이슈 주제별로 배치 ▶ 최근 이슈에 대하여는 기본개념부터 최근 쟁점까지 총망라 ▶ 최근 쟁점에 있어서는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의 해석 등을 상호 비교하는 형식으로 수록하여 독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주요 개정내용 ▶ 2023년도부터 시행된 취득세의 과세표준 변경 등을 추가 ▶ 최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의무보유기간내 매각한 경우 등이 추징사유 등에 해당되는지 등 납세자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는 18개의 쟁점을 추가 주요내용 ▶ 지방세 핵심인 취득세, 재산세 기본개념부터 최근 쟁점까지 수록 ▶ 방.. 2023. 9. 8. 최신의 지방세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 요약 정리 (2023년 4월 판결) 최신의 지방세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한국지방세연구원) 1.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건물 멸실)가 별도합산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 2023두30529, 2023.4.27. 판결 : 상고기각 (과세기관 승) -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제107조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103조의2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적어도 건축물 멸실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환지 예정지가 별도합산 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환지 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 2023. 7.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2023) 현직 지방세 전문가가 집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방세특례 실무 해설서 특장점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제도에 대한 조문별 해설을 상세히 수록하였다. ▶ 지방세 특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 복잡한 지방세 특례 법조문 구성 체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였다. ▶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자주 발생하는 주요 조세분쟁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해설을 하였다. ▶ 특별히 ｢부록｣을 수록하여 주요 국가정책 등을 반영한 감면제도 변경사항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정리하였다. 주요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및 산업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을 신설 ▶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 인하 ▶.. 2023. 5. 10.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