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30 지방세 이해와 실무(2023) 22년 동안 연간 500여건 지방세 서면 상담, 34년간 세무전문가로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하여 감각적ㆍ체계적 해설 특장점 ▶ 지방세관계법의 입문서, 이론서 및 실무서로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세관계법의 올바른 해석ㆍ적용을 위한 최선의 접근 방법 모색 ▶ 주요 쟁점별 법원판례, 심판례 및 유권해석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해석ㆍ적용 사례 제시 과세관청의 해석이나 현행 법령ㆍ제도상 문제점과 해결대안 제시 주요내용 ▶ 조문 순서별 핵심 내용의 요약과 해설을 통한 이해력 향상, 연도별 지방세관계법 개정 전후의 비교와 실무 적용 해설 ▶ 소홀히 대하기 쉬운 『지방세기본법』와 『지방세징수법』을 체계적이고 실무 중심으로 해설한 세무공무원과 전문가 등의 업무지침서 경쟁도서와 비교 ▶ 가장 최근의 .. 2023. 4. 27. 지방세기본법의 이해(2023) 행안부 운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한 ｢지방세기본법｣에 대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실무도서 특장점 ▶ 조문 순서로 조문 내용을 우선 제시한 후 그 취지와 적용 방법 등을 기술하여 접근과 이해가 용이 ▶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에 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므로 타 분야의 연계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제시 ▶ 본문은 최근 대법원 판례(5년 이내 위주)의 설시내용과 운영예규 등을 바탕으로 기술하여 신뢰성 제고 ▶ 수록한 대법원 판례 등은 결론뿐만 아니라 판단 법리까지 포함하여 이론적․법률적인 추론 가능 ▶ 국세 법률 등과의 비교를 통해 지방세의 상대적 차이를 쉽게 파악 가능 ▶ 최근 불복과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 및 견해 등을 풍부하게 제시 ▶ 논란의 개연성이 있.. 2023. 3. 22. 지방세개론(2023) 지방세의 이론과 실무를 한권에 특장점 ▶ 지방세의 이론 구축에 디딤돌 ▶ 지방세 강의 교재로 적합 ▶ 지방 세무직공무원 시험준비의 기본 교재 ▶ 중요한 판례들을 포함하여 지방세 실무에 도움을 줌 ▶ 기업실무에 꼭 필요한 지방세개념 위주로 수록 주요내용 ▶ 지방세기본법 상세 설명 ▶ 지방세의 중추적 위치에 있는 취득세 이론과 실무 수록 ▶ 지방세의 중추적 위치에 있는 재산세의 이론과 실무 수록 ▶ 기타 9개의 지방세 세목에 대한 내용 수록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안들을 엄선하여 정리 경쟁도서와 비교 ▶ 기존 지방세 분야 도서들은 방대한 지방세관계법 전체를 수록함으로써 지방세의 핵심 이론서가 부족한 것이 현실임 ▶ 국가고시 출제 경험이 많은 저자가 쓴 본 교재를 통해 지방 세무공.. 2023. 3. 9. 최신의 지방세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 요약 정리(2022년 9월 판결) 최신의 지방세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한국지방세연구원)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반영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정성 여부 【사건번호】 대법2022두43344, 2022.9.1. 판결: 심리불속행기각 (과세기관 승) - 「지방세법」 제4조ㆍ제110조ㆍ제111조 공시가격 현실화가 반영된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부과처분 한 재산세의 적정성 여부 •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정책적 고려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실화율이 대폭 상승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그 공시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관련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 설령 그 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이의신청 등을 거쳐야 하는 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세 부과처분소송에.. 2022. 12. 14. 지방세 쟁점별 실무해설(2022) 하루만에 최근 지방세 이슈 완전정복 최근 지방세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접근 특장점 ▶ 방대한 지방세 분량 중 최근 이슈가 되는 24개 주제를 엄선 ▶ 세목별, 조문별 형식이 아닌 이슈 주제별로 배치 ▶ 최근 이슈에 대하여는 기본개념부터 최근 쟁점까지 총망라 ▶ 최근 쟁점에 있어서는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의 해석 등을 상호 비교하는 형식으로 수록하여 독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 지방세 핵심인 취득세, 재산세 기본개념부터 최근 쟁점까지 수록 ▶ 방대한 지방세 특례 중 실질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최근 이슈에 대하여 기본개념부터 최근 쟁점까지 수록 ▶ 최근 3년간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의 해석 총망라 ▶ 최근 이슈에 대한 지방세법령 개정 취지 .. 2022. 6. 22. 지방세 이해와 실무(2022) 21년 동안 연간 500여건 지방세 서면 상담, 33년간 세무전문가로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하여 감각적ㆍ체계적 해설 특장점 ▶ 지방세관계법의 입문서, 이론서 및 실무서로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세관계법의 올바른 해석ㆍ적용을 위한 최선의 접근 방법 모색 ▶ 주요 쟁점별 법원판례, 심판례 및 유권해석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해석ㆍ적용 사례 제시 ▶ 과세관청의 해석이나 현행 법령ㆍ제도상 문제점과 해결대안 제시 주요내용 ▶ 조문 순서별 핵심 내용의 요약과 해설을 통한 이해력 향상, 연도별 지방세관계법 개정 전후의 비교와 실무 적용 해설 ▶ 소홀히 대하기 쉬운 『지방세기본법』와 『지방세징수법』을 체계적이고 실무 중심으로 해설한 세무공무원과 전문가 등의 업무지침서 경쟁도서와 비교 ▶ 가장 최근.. 2022. 3.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2022) 현직 지방세 전문가가 집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방세특례 실무 해설서 특장점 ▶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 최소납부세제와 관련하여 제도도입 취지, 적용대상등에 대한 연도별 이력 및 적용방식에 대해 기술하였고, 최근 국가정책적으로 필요에 의해 도입된 감면제도에 대한 세부운영기준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다.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제도에 대한 조문별 해설을 상세히 수록하였다. ▶ 지방세 특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 복잡한 지방세 특례 법조문 구성 체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였다. ▶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자주 발생하는 주요 조세분쟁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해설을 하였다. ▶ 특별히 ｢부록｣을 수록하여 주요 국가정책 등.. 2022. 3. 4. 지방세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12월 9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 5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1.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1]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ㆍ진료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간 연장되고, 감염병 연구ㆍ예방,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10%p 추가로 감면된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시행하는 ‘매각 후 재임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한국.. 2021. 12. 21. 지방세 쟁점별 판례해설(2021) 최근 대법원 지방세 판례 수록 및 정리 해설서 특장점 ▶ 대법원에서 2012년부터 최근 2021년 7월까지 선고된 모든 지방세 판례의 핵심 쟁점과 결정 요지를 발췌하여 현행 지방세 법령별 조문체계 순으로 엮어 독자들이 쉽게 찾아볼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저자소개 오정의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석사 ▶ 국민권익위원회 세무민원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세연구센터 (04～05) ▶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현 부동산세제과, 06～15) ▶ 대법원 조세조사관실 (16～17)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18-21) ▶ (현)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 저서 ▶ 지방세 쟁점별 판례해설, 삼일인포마인(2021) ▶ 지방세 4법 해설과 실무사례, 삼일인포마인(2021) 정지선 ▶ 서울.. 2021. 8. 6. 지방세 쟁점별 실무해설(2021) 하루만에 최근 지방세 이슈 완전정복 최근 지방세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접근 특장점 ▶ 방대한 지방세 분량 중 최근 이슈가 되는 24개 주제를 엄선 ▶ 세목별, 조문별 형식이 아닌 이슈 주제별로 배치 ▶ 최근 이슈에 대하여는 기본개념부터 최근 쟁점까지 총망라 ▶ 최근 쟁점에 있어서는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의 해석 등을 상호 비교하는 형식으로 수록하여 독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 지방세 핵심인 취득세, 재산세 기본개념부터 최근 쟁점까지 수록 ▶ 방대한 지방세 특례 중 실질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최근 이슈에 대하여 기본개념부터 최근 쟁점까지 수록 ▶ 최근 3년간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의 해석 총망라 ▶ 최근 이슈에 대한 지방세법령 개정 취지 .. 2021. 6. 7.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