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30 지방세4법해설과 실무사례(2021) 지방세 전문가가 이론과 실무경험을 중심으로 집필한 해설서 특장점 ▶ 지방세4법 및 시행령, 일부 시행규칙까지 법령을 있는 그대로 전달 ▶ 각 조문별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설명 ▶ 최근 개정된 법령에 대해서도 개정경위, 적용방식 등을 소개 ▶ 해당 조문과 관련된 많은 사례들을 수록 ▶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자치부 행정해석 등 많은 사례를 유형화 하고 상호 비교하여 분류 저자소개 김종택 ▶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세무학 박사) ▶ 서울시 마포구 세무과 근무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운영과 근무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입법 및 법규해석)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근무(지방소득세) ▶ 현)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근무 오정의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석사 ▶ 행정자치부 .. 2021. 3.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2021) 현직 지방세 전문가가 집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방세특례 실무 해설서 특장점 ▶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 최소납부세제와 관련하여 제도도입 취지, 적용대상등에 대한 연도별 이력 및 적용방식에 대해 기술하였고, 최근 국가정책적으로 필요에 의해 도입된 감면제도에 대한 세부운영기준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다.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제도에 대한 조문별 해설을 상세히 수록하였다. ▶ 지방세 특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 복잡한 지방세 특례 법조문 구성 체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였다. ▶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자주 발생하는 주요 조세분쟁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해설을 하였다. ▶ 특별히 ｢부록｣을 수록하여 주요 국가정책 등.. 2021. 3. 11. 지방세 이해와 실무(2021) 19년 동안 연간 1,200여건 지방세 서면 상담, 30년간 회계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하여 감각적ㆍ체계적 해설 특장점 ▶ 지방세관계법의 입문서, 이론서 및 실무서로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세관계법의 올바른 해석ㆍ적용을 위한 최선의 접근 방법 모색 ▶ 주요 쟁점별 법원판례, 심판례 및 유권해석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해석ㆍ적용 사례 제시 ▶ 과세관청의 해석이나 현행 법령ㆍ제도상 문제점과 해결대안 제시 주요내용 ▶ 조문 순서별 핵심 내용의 요약과 해설을 통한 이해력 향상, 연도별 지방세관계법 개정 전후의 비교와 실무 적용 해설 ▶ 소홀히 대하기 쉬운 『지방세기본법』와 『지방세징수법』을 체계적이고 실무 중심으로 해설한 세무공무원과 전문가 등의 업무지침서 경쟁도서와 비교 ▶ 가장 최근의 판.. 2021. 3. 4. 도산과 지방세(2021) "도산과 지방세(국세 포함)를 다룬 유일한 이론서이자 실무서" [특장점] ▶ 도산(채무자회생법)과 지방세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쉽게 풀어씀 ▶ 서울회생법원 등에서의 수년간 도산사건 처리경험과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방세심판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 반영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 및 개별 세목(11개)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에서 지방세채권 및 국세채권이 어떻게 취급되는지, 세무공무원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등을 각 절차 및 단계별로 서술 [.. 2020. 12. 3. 납세자권리란 무엇인가?(2020) "조세절차와 납세자권리 최고전문가의 20년 연구를 녹여낸 책입니다." [특장점] 1. 납세자가 주인인 최초의 책! - 세법과 행정은 과세권자이고 세무공무원이 아니라 세금주권자인 국민이기에 세법의 모든 조세절차를 납세자의 관점에서 다시 썼습니다. 2. 국세․지방세를 함께 담은 책! - 조세절차라면 국세, 지방세를 함께 놓고 따져야합니다. 지방세에서 가산세부과의 총액한도나 과오납금의 정부 환급결정의무는 국세에도 즉각 도입해야합니다. 3. 탄탄한 대응논리를 가능하게 하는 책! - 세무조사, 세금고지를 받는 납세자와 전문가에게 적법절차와 납세자권리로 대응할 논리적 기초를 제공합니다. 4. 납세지침서로서 역할을 할 책! - 법인세법 등 실체법도 중요하지만 조세절차는 갈수록 중요해지므로, 국민과 전문가로.. 2020. 8. 25.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방세 지원강화로 지역경제 재도약 뒷받침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2일(수) 입법예고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공정사회 구현 ▲ 과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 등이며,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국세 개정안 관련 동반개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등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은 8월 3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월 말까지 정기국회.. 2020. 8.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2020) 현직 지방세 전문가가 집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방세특례 실무 해설서 특장점 ▶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 최소납부세제와 관련하여 제도도입 취지, 적용대상등에 대한 연도별 이력 및 적용방식에 대해 기술하였고, 최근 국가정책적으로 필요에 의해 도입된 감면제도에 대한 세부운영기준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다.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제도에 대한 조문별 해설을 상세히 수록하였다. ▶ 지방세 특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 복잡한 지방세 특례 법조문 구성 체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였다. ▶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자주 발생하는 주요 조세분쟁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해설을 하였다. ▶ 특별히 ｢부록｣을 수록하여 주요 국가정책 등.. 2020. 4. 14. 지방세 쟁점별 실무해설(2020) "하루만에 최근 지방세 이슈 완전정복 최근 지방세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접근" [특장점] ▶ 방대한 지방세 분량 중 최근 이슈가 되는 23개 주제를 엄선 ▶ 세목별, 조문별 형식이 아닌 이슈 주제별로 배치 ▶ 최근 이슈에 대하여는 기본개념부터 최근 쟁점까지 총망라 ▶ 최근 쟁점에.. 2020. 4. 8. 지방세 이해와 실무(2020) 19년 동안 연간 1,200여건 지방세 서면 상담, 29년간 회계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하여 감각적ㆍ체계적 해설 [특장점] ▶ 지방세관계법의 입문서, 이론서 및 실무서로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세관계법의 올바른 해석ㆍ적용을 위한 최선의 접근 방법 모색하였습니다. ▶ 주요 쟁점별 법.. 2020. 3. 31. 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 행정안전부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12.27.)되어 하위법령과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 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취득세의 경우.. 2020. 1. 7.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