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인세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④ - 기부금,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가산세, 주식변동상황

법인세 신고를 대비하여 세무조정시 사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 목차 >

1.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2. 기부금

3. 이월결손금

4. 소득공제

5. 비과세소득

6.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7.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8. 가산세

9. 원천납부세액

10. 자진납부세액

11. 농어촌특별세액

12.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13.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14.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15. 소득자료명세서

 

2022 법인세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① - 중소기업 검토, 인정이자, 감가상각, 업무용승용차, 접대비, 지급이자, 퇴직급여

2022 법인세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② - 대손, 재고, 유가증권, 외화평가, 합병분할, 사업재편계획

2022 법인세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③ - 기타 기업구조조정, TP 등 국제조세 관련,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1) [별지 제15호 서식] 소득금액조정합계표

검 토 사 항	확인
1.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확인
2. 익금ㆍ손금산입유형과 금액, 소득처분을 기입
3. 최저한세 적용 전 합계액을 계산하여 최저한세조정계산서에 이기
4. 최저한세 적용으로 부인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과 특별감가상각비를 특별비용조정명세서에서 이기
5. 익금산입, 손금산입의 최종합계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이기

(2) [별지 제3호 서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검 토 사 항	확인
1. 당기순손익이 감사보고서(또는 결산서)상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2.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의 익금산입, 손금산입합계액이 정확히 이기되었는지 확인
3. 기부금조정명세서상의 기부금 한도초과액 합계란의 금액 및 전기 기부금 손금 추인액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
4.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이 정확한지 확인

 

기부금

(1) [별지 제21호 서식] 기부금 조정명세서

검 토 사 항	확인
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상 차가감소득금액 및 기부금명세서상 기부금합계액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2. 이월결손금 확인
3. 전기 기부금 조정명세서상 기부금 이월액 확인하여 당기손익 여부 확인

(2) [별지 제22호 서식] 기부금명세서

검 토 사 항	확인
1. 기부금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명세서 작성
① 50% 한도 기부금(구 법정기부금, 법법 §24 ② 1호 및 법령 §38 및 법칙 §18의 2)
② 10% 한도 기부금(구 지정기부금, 법법 §24 ③ 1호 및 법령 §39 및 법칙 §18의 3)
③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조특법 §88의 4 ⑬)
④ 그 밖의 기부금：비지정기부금으로서 전액 손금불산입 처리
2. 가지급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기부금 확인
3. 금전 이외의 자산을 고가양수 또는 저가양도하는 경우 기부금 해당액 확인
4. 현물기부금 확인：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 단, 10% 한도 기부금(구 지정기부금,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기부금은 제외)과 50% 한도 기부금(구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

 

이월결손금

검 토 사 항	확인
1. 이월결손금 확인
① 전년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에서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단,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5년,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0년)이내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확인
② 당기 중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확인 －채무의 출자전환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범위 검토
③ 당기 중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한 결손금 변동 여부 확인
④ 합병 또는 분할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 등의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 확인
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인 －적용대상 확인 : 중소기업 및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등을 제외한 법인 －공제한도 : 내국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 × 60%, 연결법인 및 외국법인의 경우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및 각 사업연도 소득 × 60%
2. 이월결손금 소급공제 확인
① 적용대상 확인：중소기업
② 환급세액의 계산：Min(ⓐ, ⓑ)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직전 사업연도의 공제ㆍ감면세액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소급공제 결손금)×직전 사업연도의 세율(법법 §55 ①)
③ 환급 신청
④ 경정 등으로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등：이자상당액(1일 25/100,000.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연 1.2%) 가산하여 추징
⑤ 소급공제를 받지 아니한 결손금은 이월공제

 

소득공제

검 토 사 항	확인
1. 법인세법상 소득공제 여부 검토
①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대상 법인 여부 검토 ㉠ 유동화전문회사(SPC) ㉡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선박투자회사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 ㉦ 문화산업전문회사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②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이월결손금,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및 주식 등, 채권,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손익을 확인
③ 배당액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인지 확인
④ 소득공제 배제대상 여부 확인
2.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여부 검토
2-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소득공제 항목 확인
② 적용대상 법인 여부 검토
③ 공제범위 확인
④ 최저한세 적용 여부 확인
2-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소득공제 대상 법인 여부 및 적용기한 검토
② 배당이익 계산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이월결손금,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및 주식 등, 채권,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손익을 확인
③ 배당액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인지 확인
④ 소득공제 배제대상 여부 확인

 

비과세소득

검 토 사 항	확인
1. 법인세법상의 비과세소득 확인 －경과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의 해당 여부 확인 및 비과세소득명세서 작성
2.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 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의 해당 여부 확인 및 비과세소득명세서 작성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검 토 사 항	확인
1. 적용대상 해운기업 여부 검토
①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일 것 －해운법 제3조에 따른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다만, 수산물운송사업 제외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 운항사업
② 용선한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가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2. 해운소득의 범위 검토
3.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①＋②) 계산 검증
① 해운소득의 과세표준：선박별로 계산한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 개별선박표준이익＝개별선박순톤수×1톤당 1운항일 이익×운항일수×사용률
② 비해운소득의 과세표준：법인세법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이월결손금 또는 결손금의 처리방법 검토 －특례적용 전의 이월결손금은 해운소득 또는 비해운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함. －비해운소득의 결손금은 해운소득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5. 다음의 처리내용 검토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본 과세표준 계산특례 외의 조세특례를 배제함. －해운소득에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원천징수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함.
6. 특례의 적용기간 및 적용포기 여부 검토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아야 함. 다만,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해운기업은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음.
7. 특례의 적용배제 여부 검토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요건을 2개 사업연도 이상 위반시 2회째 위반하게 된 사업연도부터 특례의 적용기간 중 잔여기간과 다음 5개 사업연도에는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8.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의 구분경리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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