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정안17 [Opinion]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방식은? 법무법인 정안 정승택 변호사 ※ 참고도서: , 법무법인 정안, 삼일인포마인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작정하고 들어온 세무조사에 대하여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세법이 워낙 복잡하고 자주 개정되다 보니, 세무 신고를 완벽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통지서를 받거나 소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받으면 덜컥 겁부터 나고, 걱정부터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토록 누구도 반기기 어려운 세무조사. 그런데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 것일까.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은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수시선정은 전통적으로는 우선선정, 비정기선정, 임의선정이라고도 칭하여졌으나, 최근에는.. 2021. 4. 29. [Opinion] 비상장주식 매매시 주의할 점 법무법인 정안 정승택 변호사 ※ 참고도서: , 법무법인 정안, 삼일인포마인 상장법인의 주식은 시장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누구든지 그 시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지만,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거래가 빈번하지도 않고 가끔식 거래가 이루어져도 이를 객관적 가치가 반영되었다고 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상증세법은 ‘보충적평가방법’을 규정하여 그 시가산정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과세당국도 이에 따라 계산된 주식가액을 시가로 보아 일응 과세기준으로 삼고 있다. 비상장주식의 매매나 증자시에는 이러한 시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중소기업 중에 아직 재무팀의 체계가 잘 갖추어지지 못한 회사의 경우는 이러한 매매나 증자시 그냥 용감하게 액면가로 거래하여 나중에 세금폭탄의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자주 보.. 2021. 4. 15. [Opinion] 추정상속재산 - 받은 것도 없는데 세금이 나왔어요 법무법인 정안 정승택 변호사 ※ 참고도서: , 법무법인 정안, 삼일인포마인 필자가 상속과 관련된 상담을 하다보면 자식들에게 부동산을 직접 주는 것보다 이를 팔아서 현금화시키거나 예금을 미리 인출해 놓으면 절세할 수 있다는 애기를 들었는데 맞느냐는 질문을 가끔 받는다. 부동산은 그 종류에 따라 시가산정기준도 다르고 양도차익 정도 및 향후 전망이 다르므로 그 매도의 유불리를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상속 직전 자산을 현금화시켜 은닉(?)을 통해 상속세를 줄이려고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법은 이를 막기 위해 일정기간과 금액을 정해놓고 소명이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합산해 버리는 ‘상속재산 추정’을 두고 있는바, 현금인출이 과할 경우 집중세무조사 대상자로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2021. 3. 25. [Opinion] 공정거래(일감몰아주기) 문제에 세법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정안 최지원 변호사 ※ 참고도서: , 법무법인 정안, 삼일인포마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 11. 13.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예규제정안)1)을 공고하였는데, 그중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에서 정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겠다는 파격적인 내용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기업집단 계열회사들이 회장님 일가의 지분이 높은 회사와 거래하면서 비싸게 사주거나, 싸게 팔아주거나, 사실상 사업은 계열회사가 다 하고 회장님 일가 지분이 높은 회사들은 별로 하는 일 없이 수수료나 중간마진만 얻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일감몰아주기’는 소소하게는 회장님 일가의 럭셔리한 생계를 챙겨주는 정도겠지만, 크게는 회장님이 지배하는 핵심계열회사의 이익과.. 2021. 3. 11. [Opinion] 대법원 판결로 알아보는 세법 해석의 어려움 법무법인 정안 박소연 변호사 ※ 참고도서: , 법무법인 정안, 삼일인포마인 2017년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 하나가 선고되었다. 생활정보지 ‘○○교차로’를 발행하는 회사의 최대주주가 ○○교차 로 주식의 90%1)를 포함하여 약 180억 원 상당의 자산을 공익법인인 구원장학재단에 기부한 것에 대하여, 2008년 약 140억 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가 부과되었는데, 그로부터 9년 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 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2) 이 사건은 과세 당시부터 ‘○○교차로’ 사건으로 불리며 공익 목적의 기부금에 대하여 거액의 세금폭탄을 물리는 것이 타 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2010년 1심에서 납세자 승소, 2011년 2심에서 납세자 패소의 엇갈린 판 결이 .. 2021. 2. 4. [Opinion] 유튜버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법무법인 정안 임재억 변호사 ※ 참고도서: , 법무법인 정안, 삼일인포마인 얼마 전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19년 초ㆍ중등 진료교육 현황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중 초등학생의 경우 장래희망 직업의 1위는 운동선수였고, 2위는 교사, 3위는 미디어 크리에이터였다. 미디어 크리에이터는 흔히들 유 튜버(Youtuber)1)를 말하는데, 초등학생들도 스마트폰을 손쉽게 사용하면서 유튜버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장래희망 직업의 상위권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유튜버는 연예인만이 출연하는 공중파 텔레비전의 경계를 급속도로 허물면서 일반인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헤 아릴 수 없이 다양한 콘텐츠로 다가가기 때문에 누구나 한번쯤은 꿈꿔보았을 것이다. 심지어 변호사협회에서도 유튜버 관련 강좌에 200여.. 2021. 1. 28. [Opinion]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법무법인 정안 박소연 변호사 ※ 참고도서: , 법무법인 정안, 삼일인포마인 갑이 사업체의 실질적 소유자인 을과 약정을 하고 사실은 근로자에 불과한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당해 사업체에 귀속된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실제로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갑 명의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새로이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면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1)를 부과한 사안이 있었다. 갑 명의의 기납부세액은 실질적으로 을이 납부한 것 으로 보아 을의 누락된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며 이에 충당하였다.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갑은 본세(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서는 조세심판까지만 다투고 더 이상 불복 하지 아니한 반면, 가.. 2021. 1. 2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