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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의 법인세와 배당금 처리법 - (3) 가족법인의 법인세 절세원리 이번 호는 가족법인의 법인세와 배당금 처리를 둘러싼 다양한 세무상 쟁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만, 이러한 주제들은 일반법인과 처리방법이 대부분 일치하나 일부에서는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아래의 내용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초 가족법인의 세무상 쟁점 등을 3회에 걸쳐 다루고자 하였으나, 가족법인의 주주와 주식 등을 둘러싼 상속과 증여에 대한 이슈가 많아 1회를 연장하여 다음 호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 ​ ​ 1. 가족법인의 결산절차 2. 법인세의 구조와 계산 3. 가족법인의 법인세 절세원리 4. 가족법인이 이익조절을 위한 상여처리 시 주의할 점들 5. 가족법인과 조세감면제도 6. 주의해야 할 업종별 세법의 규제(부동산.. 2024. 1. 23.
가족법인의 법인세와 배당금 처리법 - (1) 가족법인의 결산절차 이번 호는 가족법인의 법인세와 배당금 처리를 둘러싼 다양한 세무상 쟁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만, 이러한 주제들은 일반법인과 처리방법이 대부분 일치하나 일부에서는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아래의 내용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초 가족법인의 세무상 쟁점 등을 3회에 걸쳐 다루고자 하였으나, 가족법인의 주주와 주식 등을 둘러싼 상속과 증여에 대한 이슈가 많아 1회를 연장하여 다음 호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 ​ 1. 가족법인의 결산절차​ 2. 법인세의 구조와 계산 3. 가족법인의 법인세 절세원리 4. 가족법인이 이익조절을 위한 상여처리 시 주의할 점들 5. 가족법인과 조세감면제도 6. 주의해야 할 업종별 세법의 규제(부동산 .. 2024. 1. 16.
[전문가 칼럼] 법인세와 초과이윤 과세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대표 ​ 법인세와 초과이윤 과세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다. 기업의 노력보다는 경제환경의 변화, 정책적 요인으로 인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은 기업의 이윤 중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초과이윤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다. 국제적인 고유가의 혜택을 입은 정유사들과 고금리로 인해 이익이 많이 증가한 은행이 과세 대상으로 언급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찬반론이 대립되고 있다. 과세 대상 업종의 기업들은 자신의 노력보다는 사업 환경이나 정책의 변화로 인해 기대하지 않았던 이익(windfall gain) 즉, 횡재를 얻었으므로 그 이익을 사회와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이다. 사회 내에는 환경, 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2024. 1. 10.
[전문가 칼럼] 상속 및 증여 그리고 세금에 관한 알기 쉬운 판례이야기 (46)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박흥수" 법무법인 대종 구성원 변호사 ​ 상속 및 증여 그리고 세금에 관한 알기 쉬운 판례이야기 (46) ​ 피고는 원고의 2015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 2017.2.부터 2017.3.까지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의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장부일체와 관련 서류를 원고로부터 제시받아 수익ㆍ비용 등에 대하여 회계처리한 세무장부 전부에 대하여 엄밀하게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감가상각비와 복리후생비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법인세액을 2017.5. 부과 처분하고 조사를 종결하였습니다. ​ ​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피고 측’이라 합니다)은 원고가 이미 2017. 2. 부터 2017. 3.까지 조사.. 2023. 12. 27.
[법인세 상담사례]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관련 질의 [질의] 안녕하십니까 항상 노고 많으십니다.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관련하여 질의 사항 있어 상담 남깁니다. 1. 2022년 당시 제조업으로 창업감면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가 있었으나 매출도 없이 폐업 하였고 등기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올해 2023년 다시 사업자등록을 살려 제조업을 영위 할 경우 창업감면을 적용 받을 수있는지요? 2. 제조업으로 창업감면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세분류가 다른 제조업의 종목을 추가하여 사업을 확장 할 경우 창업감면을 적용할 수있는지요? 3. 기존 장소(과밀억제권역외)에서 공장 확장으로 인한 주소(과밀억제권역외) 변경시 주소변경으로 인한 창업감면적용에 영향은 없는지요? 4.창업감면 가능한 법인의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의 지분중 최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 2023. 12. 22.
[법인세 상담사례] 조합 특별회비의 손금인정 여부 [질의] 당 조합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동업자 단체로서 금번에 정관을 개정하여 특별회비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동 특별회비는 특정사업(비영리)을 목적으로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입니다. 상기 특별회계를 납부한 회원사의 손금인정여부에 대하여 아래의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2018.01.13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1항 3호(특별회비 등 )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서 삭제되어 손비 인정 불가하다. (을설) 상기 시행령의 삭제되었으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 2항에서 "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는 손비에 해당한다. ( 사전 - 2018 - 법령해석법인 - 0795 / 2018.12.26 ) .. 2023. 12. 14.
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 내용 -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11.30.(목)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정부가 `23.9.1.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 소득세법 ①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 (현행) 소득금액 3,000만원 → (개정) 5,000만원(시행령 개정) ②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 보유자의 임대 보증금등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2023. 12. 11.
[법인세 상담사례] 개인에게 건물 매입 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법인이 개인(개인이 사업자가 아닐 경우)에게 건물(건물+토지)을 매입할 때 법인이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는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이 생기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비법인사단으로부터 건물(건물+토지)을 매입할때도 상기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받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것이 맞다면 이 경우 법인에서 증빙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2023. 12. 8.
가족법인의 자금 운용 및 비용처리법 - (1) 가족법인의 자금 조달과 세무상 쟁점 이번 호에서는 가족법인과 관련된 세무상 쟁점 중 가족법인의 자금 운용법과 비용처리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법인도 일반법인처럼 법인세법 등을 적용받지만, 내부 통제기능이 약해 늘 세무위험에 노출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예기치 못한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세무의 흐름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러한 관점에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전에 일반법인에 맞춰 연재된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가족법인의 자금 조달과 세무상 쟁점 2. 가족법인의 자금 사용과 세무상 쟁점 3.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관리법 4. 개인의 차입금(가수금) 세무관리법 .. 2023. 12. 5.
가족법인 제대로 만드는 방법 - (9) 본점소재지의 결정 가족법인을 만드는 방법은 설립, 인수 등이 있다. 이 중 설립은 신규로 법인을 만드는 것을, 인수는 기존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그 법인의 주주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 책은 주로 법인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만, 여기에서는 법인을 만드는 절차만 알아보고 구체적인 것들은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1. 법인사업의 장점과 단점 2. 1인 법인 대 가족법인 대 일반법인의 비교 3. 가족법인을 만드는 방법 4. 사업목적 범위의 결정 5. 주식회사 대 유한회사의 선택 6. 자본금 규모의 결정 7. 주주(사원) 구성의 방법 8. 이사와 대표이사 그리고 감사의 결정 9. 본점소재지의 결정 10. 정관의 작성과 변경 11. 설립등기,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12. 가족법인운영 시 발생하는 세금..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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