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인세79

[법인세 상담사례] 과년도 재무제표 재작성 시 법인세 신고 영향 문의 질의 과년도 재무제표 재작성 시 법인세 신고 영향 문의 연결납세 모법인입니다. 연결납세 자회사 중에 계정 재분류를 해서 당기순이익은 변동은 없지만 매출액이 변경되어 접대비 한도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신고가 이미 끝났는데요~ 법인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지요? 답변시 관련 조문 및 예규가 있으면 첨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답변 과년도 재무제표 재작성 시 법인세 신고 영향 문의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 2023. 5. 18.
법인세법강의(2023) 법인세법 체계 전반의 심층적 이해를 위한 안내서, 전문적‧기술적인 쟁점들의 체계정합적 해결을 위한 참고서 및 입법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침서 특장점 ▶ 법인세법 분석 및 이해를 위한 새로운 개념틀 제시 ▶ 법인세법 체계 및 개별규정에 대한 심층적 분석 및 설명 ▶ 법인세법 관련 실천적‧이론적 쟁점의 발굴 및 해결 ▶ 법인세법 관련 이론서와 실무서의 통합 ​ 주요내용 ▶ 법인세법 체계 기저에 흐르는 기본원리에 대한 탐구 ▶ 세무회계, 실무관행 및 판례에 대한 논리적 분석 및 검토 ▶ 법인세법 및 관련 세법의 문언에 근거한 새로운 쟁점의 도출 ▶ 익금 및 손금 본질론 ▶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구분 및 그 논거 ▶ 익‧손금의 발생과 익‧손금의 확정 사이의 관계 ▶ 익‧손금의 발생, 자산‧부채의 취득가액 및 그 .. 2023. 4. 13.
[법인세 상담사례] 2023년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질문] 안녕하세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관련 조문(조특법 제30조의2)이 22.12.31기준으로 삭제되었는데 22년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할까요? 확인부탁드려요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 2023. 4. 9.
[법인세 상담사례]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산정시 손금불산입된 이자비용 포함 여부 (전환권조정계정, 전환사채발행) ​ [질의] ​법인세법 제 53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 산정방법에 관해 의견을 여쭙니다. 동법에 의한 손금불산입 산정금액 산출방식은 아래와 같이 요약됩니다. ​: 손금불산입금액 = 가지급금적수금액*(지급이자/차입금적수) ​상기 산식에서 지급이자와 차입금적수를 계산하는 있어 아래 금액을 제외하여야 하는 것인지 포함하여야하는 것인지 의견을 여쭙니다. ​ 전환사채 전환권 조정 이자비용 ​(차) 이자비용 1,000 (대) 전환권조정 1,000 ​ 상기 이자비용 1,000원은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고 상환청구권이 행사되었을때 상환해야할 금액에 대한 평가이자로 손금불산입 1000(전환권조정)처리된 이자비용입니다. 상기 이자비용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 산출을 위한 산식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회.. 2023. 3. 31.
법인세법론(2023) 법인세법 전분야를 이론과 실무의 두 축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분석한 유일한 단행본 특장점 ▶ 2022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그 중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들을 정리하여 중요한 판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 2022년 12월에 개정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2023년 2월에 개정된 각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현재 실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미해결 쟁점에 관하여도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입법취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국회 및 기획재정부의 입법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하고 해설을 하였고, 필요한 경우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하였습니다. ​ 주요개정내용 ▶ 최근 몇 년간 선고된 판결들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외국 .. 2023. 3. 29.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법인세 신고 관련내용 - 중소기업 요건 및 조세지원 제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일반법인에 비하여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상 지원내용 등 중소기업의 법인세 신고에 대한 주요내용들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세청) 삼일아이 [법인세 신고안내]에서는 법인세 신고에 반영되는 세법 개정내용,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항목별 신고실무 해설과 동영상 강의 등 법인세 신고 관련 컨텐츠들을 모아 보기 쉽게 제공해 드립니다. 1.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조특령§2①) ※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은 일치하지 않음 (1)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 소비성서비스업(조특령§29③)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2023. 3. 21.
[법인세 상담사례]임직원에게 노트북 판매시 저가양도 해당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업무용으로 사용한 노트북을 임직원에게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벤트성 진행으로 연1회정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임직원에게 시가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할 경우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문제가 발생할까요? 시가보다 30%미만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면 문제없을까요? 노트북은 시가 100만원수준입니다. 판매가 자체가 100만원수준으로 특수관계 저가양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걸까요? 확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2023. 3. 17.
2023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과 검토서식 법인세 신고내용의 오류를 검증하는 주요 항목들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의 자기검증용 “검토서식”들과 함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1. 원가 과다계상 (1)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과목에 대한 원가계상 적정 여부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차료, 수수료, 외주비 등에 대해 정규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 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손금의 범위】 ☞ 붙임의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식」을 활용ㆍ검토 ​ (2)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 신용카드 등 사용 여부 • 법인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 사용 자료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입시학원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를 복리후생비, .. 2023. 3. 15.
법인세법 실무(2023) 콤팩트 법인세법 실무 특장점 ▶ 법인세법을 공부하는 학생부터 실무자까지 폭넓은 독자의 니즈를 충족하고자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집행기준까지 법인세의 기본적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음 ▶ 독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법 규정을 도식화하고,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예제를 수록하였음 ​ 주요내용 ▶ 법인세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집행기준 모두 반영) ▶ 관련 예규, 심판례 ▶ 기본예제 ​ 경쟁도서와 비교 ▶ 일반기업의 법인세법 핵심내용을 콤팩트하게 정리하였음 ▶ 세무사,회계사 기출문제를 예제로 수록하여 자격증 준비에 유용함 ​ 저자소개 박성욱 약력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회계학전공(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회계학.. 2023. 3. 7.
창업 법인 개인사업자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2023) 창업 법인 개인사업자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2023) 특장점 ▶ 창업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 유형의 선택부터 사업수행시 마주하는 세금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세금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단순히 절세사례를 소개하기보다는 해당 세금의 기본적인 원리와 구조를 설명하고 더 나아가 실제적인 절세노하우를 제시함으로써 절세 근본 원리를 깨닫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주요내용 ▶ 사업자 세금의 기초 ▶ 사업자 세금의 유형 ▶ 사업자 세금의 관리 ▶ 사업자 세금의 절세와 유의사항 ​ 경쟁도서와 비교 ▶ 절세 도서는 재산제세를 중심으로 출간되고 있고, 사업자 절세와 관련된 서적은 개인사업자 위주로 몇 권 출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개인사업과 법인사업 유형의 선택부터 사업자가 마주하.. 2023. 2. 27.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