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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79

투자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11월말까지 투자확대계획서 제출 2020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이고 2021과세연도 투자금액이 수입금액의 10% 이상인 중소기업이, 2022과세연도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10%ㆍ20% 이상 증가시키는 경우, 2020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11월 30(화)까지 ‘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1. 세정지원 대상 • 2020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또는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개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 2020과세연도(’20년 1∼12월 중 과세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2021. 11. 19.
일주일 법인세 신고(2021) 법인세의 논리를 이해하며 세무조정 마스터하기! 특장점 ▶ 법인세의 필수적인 내용만을 알기 쉽게 풀어쓴 책 ▶ 법인세의 과세 항목을 취지부터 세무조정까지 하나의 논리로 이어주는 책 ▶ 법인세 세무조정의 중요한 판례와 유권해석을 모아놓은 간편한 실무 책 ​ 주요내용 법인세의 학습방법에 변화해야 실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 - 매년 법인세 신고기한이 되면 신고를 대리하는 회계법인 담당자들과 함께 회사의 세무담당자도 신고를 위한 자료준비에 분주하다. 회사의 세무담당자는 회계법인과 다르게 법인세만을 담당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일 년에 한 번, 중간예납까지 포함하면 두 번의 신고로는 실무지식을 유지하기 위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일쑤다. 그러다보니 법인세 신고 시기가 다가오면 이전 사업연도의 신고서를 들춰보며.. 2021. 9. 6.
[금주의 주제어] 통합투자세액공제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2021년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가 신설되었습니다. 아래 개정내용들은 대부분 2021년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사후관리 관련 내용은 2021년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이번 주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1.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및 공제율 (표 생략) ※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1) 해당과세연도 투자금액 = Max(①, ②) - (③ + ④) ※ 종전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 계산방법과 동일 ①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금액 *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 총공사.. 2021. 8. 25.
[금주의 주제어] 법인세 중간예납 12월 결산법인은 이번 8월 31일(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ㆍ납부대상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다만, 아래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① 2021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제외) ②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③ 각 사업연.. 2021. 8. 11.
12월 결산법인은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하세요-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에 대해 모바일 신고 가능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이번 8월 31일(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코로나19 방역강화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11.30.까지) 연장됩니다. (출처: 국세청) * ’21.7.1.～8.3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적용 지역 1. 12월 결산법인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ㆍ납부하세요 (1) 중간예납 대상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 1.부터 6. 30.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2021. 8. 10.
법인세의 실무(2021) 각 규정의 입법취지와 규정의 내용, 그와 관련된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규정, 예제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설명된 법인세 실무서 특장점 ▶ 법인세의 체계와 조문에 충실하면서 입법취지와 연계된 내용을 비교설명하여 독자들이 통합적으로 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법인세법의 규정과 관련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설명하여 회계처리부터 세무조정까지 전체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표와 그림, 예제를 활용하여 설명하였고, 업무 시 실수를 하는 부분을 중점 설명하였습니다. ▶ 중요한 법령의 입법취지와 연혁을 설명하여 조세심판청구나 소송을 할 때 논리적인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최근 개정세법과 예규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2021. 5. 12.
법인세법론(2021) 법인세법 전분야를 이론적으로 심도있게 분석한 유일한 단행본 특장점 ▶ 2020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그 중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들을 정리하고 중요한 판례는 심층적으로 분석 ▶ 2020년 12월에 개정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2020년 2월에 개정된 각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 ▶ 전면개정된 ｢국제조세조정법｣ 및 국세징수법 반영 ▶ 입법취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입법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하고 해설을 하였고 필요한 경우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 ▶ 조세법령을 알기 쉽게 쓰는 최근의 추세에 맞춰 전체적으로 표현을 알기 쉽게 서술 ​ 주요 개정내용 ▶ 전면적으로 개정된 신탁세제의 내용을 반영 경쟁도서와 비교 ▶ 세법학의 관점에서 접근한 전통.. 2021. 3. 8.
[금주의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와 함께 그 원천지국의 법인세를 동시에 부담하게 되는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부터는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시 이월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자세한 내용 및 적용시기는 법 공포 후 확인 필요). 이번 주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법 (1)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 ①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표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 2020. 12. 23.
달라진 부동산 세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정부가 발표한 지난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및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인해 달라진 부동산 세제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출처: 기획재정부). 1. 양도소득세 Q1. [종부세 및 일반] 6.17대책, 7.10대책으로 강화된 세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인상된 종합부동산세 세율 등 강화된 세법은 ’21년도 종부세 부과고지액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 단기보유 주택 및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의 경우,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인상된 세율이 적용되며, `21.5.31.까지는 현행과 동일한 세율이 유지됩니다. Q2. [분양권]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내용의 적용시기는?.. 2020. 9. 16.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에서 주의할 세법개정 내용 8월 31일(월)은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ㆍ납부 기한입니다. 올해는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특례규정이 신설되어 상반기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중간예납 신고시 결손금을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주로 2020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에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출처: 국세청). 1.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법인세법 시행령 §50의2⑦) •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 종 전 개 정 □ 업무용 승용차 관련 손금* 처리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손금산입금액 상향 조정 • 1,000만원 이하：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 2020.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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