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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79

가족법인 제대로 만드는 방법 - (5) 주식회사 대 유한회사의 선택 가족법인을 만드는 방법은 설립, 인수 등이 있다. 이 중 설립은 신규로 법인을 만드는 것을, 인수는 기존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그 법인의 주주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 책은 주로 법인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만, 여기에서는 법인을 만드는 절차만 알아보고 구체적인 것들은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1. 법인사업의 장점과 단점 2. 1인 법인 대 가족법인 대 일반법인의 비교 3. 가족법인을 만드는 방법 4. 사업목적 범위의 결정 5. 주식회사 대 유한회사의 선택 6. 자본금 규모의 결정 7. 주주(사원) 구성의 방법 8. 이사와 대표이사 그리고 감사의 결정 9. 본점소재지의 결정 10. 정관의 작성과 변경 11. 설립등기,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12. 가족법인운영 시 발생하는 세금.. 2023. 11. 7.
가족법인 제대로 만드는 방법 - (1) 법인사업의 장점과 단점 이번 호부터 3회에 걸쳐 최근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 가족법인과 관련된 다양한 세무상 쟁점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물론 가족법인도 법인에 해당하므로 앞에서 살펴본 법인세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상법에서는 가족법인은 가족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일반법인과 다르게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면 이사의 수를 1~2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법의 태도는 세법에도 그대로 이어지므로 가족법인의 세제를 별도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가족법인의 실익분석과 가족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사업의 장점과 단점 2. 1인 법인 대 가족법인 대 일반법인의 비교 3. 가족법인을.. 2023. 10. 24.
[법인세 상담사례] 제세공과금 대납분 접대비 여부 문의 질의 안녕하세요, 당사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이번트 경품(상품권)의 제세공과금 대납 관련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100만원 상품권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케이스이며, 대행업체에 상품권 구입금액 990,000원을 지급하였고, 제세공과금인 282,050원을 당사에서 대납하려고 합니다. 이때 제세공과금에 대해 현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한 상황입니다. *(차변) 광고선전비 282,050원/ (대변) 예수금_소득세, 지방소득세 282,050원 위와 같이 회계처리한 제세공과금을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를 문의드립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 2023. 10. 19.
[전문가 칼럼] 연결집단에서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 적용 문제 연결납세제도는 법률상 독립되어 있는 법인들이 출자관계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관계회사집단, 즉 연결집단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는 연결납세방식에 의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즉, 관계회사집단에 속하는 연결법인의 소득을 연결하여 집단 전체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방식이다.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기업의 조직형태에 조세중립성을 보장하여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적으로 동일체인 모회사와 자회사를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함으로써 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즉, 연결집단에 속하는 모자회사는 경제적 단일체로 취급하는 제도인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렇.. 2023. 10. 18.
[이달의 국내조세동향] Korean Tax Update 2023. 09.-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최신 세무예규판례 1.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정부는 7.27.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의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고, 9. 1 국회에 제출함. 확정된 정부안은 개별ㆍ통합 기업보고서 제출기한을 현행 유지하는 등 일부 내용이 수정됨. 7월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국제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개별ㆍ통합기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단축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에서 6개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 2.2024 국세수입 예산안 및 2024 년도 조세지출 예산서 국회제출 국기재부는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을 발표함. 2024년 국세수입 예산은 2023년 예산 400.5조원 대비 33.1조원 감소한 367.4조원으로 편성함. 주요 세목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소득세는 2023년 예산 대비 6.0조원 감소할 것으.. 2023. 9. 26.
[법인세 상담사례] 특수관계자의 비상주식매입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 질의 현황 : A법인 주주와 B법이의 주주는 동일(지분율동일)함. B법인은 현재 자본잠식(결손)상태로 상증법에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시 0원으로 평가됩니다.(실지 -100원인 음수이나, 음수일경우 0원으로 평가) 질의: 1.A법인이 특수관계자인 B법인의 주주(동일주주)에게 B법인의 주식을 100원에 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해당 하는지요? 2. A법인이 B법인 주식취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 된다면, 익금산입액은 100원인 것인지, 아니면 실지 -100원 + 매입가액 100원의 차이인 200원이 부인대상인지요? 3. 관련 세무조정은 100원 손금산입 유보, 익금산입 100원 또는 200원 중 어느 것인지요? 또한 익금산입 소득처분은 배당처분이 맞는지요?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2023. 9. 21.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신설-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주요 개정내용 2023년부터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해외자회사 배당금의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를 포함한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주요 개정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1.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법인세법 제18조의4 신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72조, 법인세법 제21조, 제41조,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9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개정) (1)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개요 ※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익금불산입 대상)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해외자회사 요건)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해외자.. 2023. 9. 18.
주주의 자본거래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 (1) 주주 부 극대화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이번 호에서는 법인의 주주를 둘러싼 자본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세무리스크 관리법을 알아봅니다. 주주들은 법인의 실질적인 주인으로서 법인을 통해 다양한 거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자에 참여하는 한편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주식을 자녀 등에게 매도나 증여,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 법인에 일감을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세법은 이러한 과정에서 주주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를 시도할 때 규제를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주주의 자본거래와 관련해 알아야 할 다양한 세무리스크 관리법을 알아봅니다. 1. 주주 부 극대화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2. 특정법인과의 거래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3. 일감 몰아주기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4. 법인의 배당 관련 세무.. 2023. 9. 10.
[법인세 상담사례] 사업연도 중에 분할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방법 질의 당사는 12월결산법인으로 당기 6월에 인적분할 된 분할신설법인 입니다. 아래와 같이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았는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동일시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2.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을 계산할 때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직전 3년간 투자한 연평균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 추가공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분할 신설법인의 경우 분할 전 투자한 금액은 분할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당기 추가공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한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0,2007.12.10)를 볼때는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연평균 지출액.. 2023. 8. 31.
[전문가 칼럼] 최근에 회사 임원에게 자주 발생하는 퇴직금 지급의 조세 이슈와 자기거래 관련 법적책임 ​ ​ 서 회사의 임원은 퇴직금을 지급받더라도 회사의 내규에 맞게 지급되어야 한다. 회사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배수제로 정비되어 있다면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 배수제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 반대로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수제의 이원퇴직금이 아닌 금로자로서 법정퇴직금을 지급받게되는 차이가 있다.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임원이란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세법상의 임원 ..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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