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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733

2020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관련 Q&A 2020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12월 15일(화)까지입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궁금한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출처: 국세청). 문2.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 종합ㆍ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됨. 문3.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란? 답.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을 말함.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및 .. 2020. 12. 11.
[Opinion] 가지급금의 시작부터 끝까지 (2) - 이자와 부당행위계산 1. 이자와 부당행위계산의 쟁점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정상적 이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정 상적 이율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법인세법 시 행령 88조 1항 6호, 7호). 실무상 위 두 가지 중에서 전자(저율대여)가 후자(고율차용)보다 더 자주 문제되기 때문에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과 관련한 부당행위계산 여부는 보통 인정이자의 문제로 통칭된다. 이하에서는 인정이자의 계산요건 등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금전의 대여에 대한 인정이자와 관련된 논의는 대체로 금전의 차용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인정이자 계산의 요건 2.1. 인정이자의 계산대상 가. 금전의 대부 인정이자의 계산대상은 ‘.. 2020. 12. 10.
[금주의 주제어] 부동산매매업자의 예정신고제도 세법에서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에 대해 확정신고 전에 예정신고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나 건물을 매매하였을 경우에 매매차익을 그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는 양도소득 예정신고와 같은 제도입니다. 이번 주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예정신고제도와 세액계산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매매업의 과세제도 •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매차익과 그 세액은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다. • 이 경우 토지 등의 매매차익이 없는 경우이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토지 등.. 2020. 12. 9.
[금주의 주제어] 양도시기와 취득시기 부동산의 거래는 계약체결부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여러 단계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어느 시점을 세법상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로 보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의 귀속연도, 1세대 1주택 등 각종 비과세 및 감면 요건 판정,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 적용 등이 달라지므로 그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는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와 취득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도서: , 피광준ㆍ변종화, 삼일인포마인 1. 양도소득세 계산상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양도시기와 취득시기 적용방법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매매대금의 청산한 날이 분명한 때에는 그 매매대금의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자는 양도시기.. 2020. 12. 4.
도산과 지방세(2021) "도산과 지방세(국세 포함)를 다룬 유일한 이론서이자 실무서" [특장점] ▶ 도산(채무자회생법)과 지방세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쉽게 풀어씀 ▶ 서울회생법원 등에서의 수년간 도산사건 처리경험과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방세심판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 반영 ​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 및 개별 세목(11개)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에서 지방세채권 및 국세채권이 어떻게 취급되는지, 세무공무원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등을 각 절차 및 단계별로 서술 ​ [.. 2020. 12. 3.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경기 김포시(일부 읍ㆍ면 제외), 부산 해운대ㆍ수영ㆍ동래ㆍ남ㆍ연제구, 대구 수성구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1.18~19)를 거쳐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ㆍ수영ㆍ동래ㆍ연제ㆍ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11월 20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하였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 김포시 중 최근 시세기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 및 월곶ㆍ하성ㆍ대곶면 제외 1. 조정대상지역 지정 □ 수도권 집값은 6.17 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 후 상승폭 둔화가 지속되었으나, 10월 중순 이후 비규제지역과 교통호재 있는 일부 지역의 상승에 따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수도권(%) : (6.4주) 0.28 (8.1주.. 2020. 12. 3.
[이달의 국내조세동향] Korean Tax Update 2020. 11. -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 취지 및 설계방안 - 한ㆍ우즈베키스탄 및 한ㆍ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의정서 발효 1.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 취지 및 설계방안 2017년 6월 7일 한국 정부대표가 서명하고, 2019년 12월 10일 정기국회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2020년 5월 13일 OECD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이 2020년 9월 1일에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됨. 기획재정부는 11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를 설명함. 그 도입 취지는 법인을 신규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상대적으로 고율(최고 42%)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202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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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12월 15일까지 입니다 국세청은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고지인원은 74만 4천 명, 고지세액은 4조 2,6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만 9천 명(+25.0%), 9,216억 원(+27.5%)이 증가하였습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21.6.15.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분납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체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납세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 2020. 12. 1.
[추천 예규판례] 해외에 코로나19 재난 후원금품을 지급한 경우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외에 코로나19 재난 후원금품을 지급하고 주한대사관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문서번호】사전법령법인-582, 2020.08.28 【질의】 (사실관계) o A법인은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코로나19 재난 후원 물품지원을 요청받아 공급가액 10,960천원 상당의 환자용 수송침대 20대를 2020.4.22.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기부하였으며 - 해당 기부물품에 대하여 A법인은 대사관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에 의한 기부금 영수증이 아닌 대사관에서 자체적으로 기부자, 기부목적, 기부가액, 기부일자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하였음. o 정부는 2020.3.15. 코로나19 감염 피해 확산으로 인하여 대구ㆍ경산ㆍ청도ㆍ봉화지역을 ..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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