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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733

2023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 기업 스스로 점검항목을 사전 확인하도록 하여 사업보고서 작성 충실화 유도 ​ ​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스스로 2023년도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재무사항 12개, 비재무사항 2개 항목)을 선정하여 사전예고하였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 ​ 구분 점검사항 항목개수 재무사항 (12개) ㆍ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 - 요약(연결)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등 5 ㆍ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 내부회계관리제도 회계감사인 의견, 운영보고서 공시 등 2 ㆍ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 회계감사의견ㆍ핵심감사사항 등, 감사보수ㆍ시간 등, 회계감사인 변경 등 5 비재무사항 (2개) ㆍ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1 ㆍ 합.. 2024. 2. 26.
[소득세 상담사례]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문의 질의 안녕하십니까. 국외근로소득 관련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사실관계 사례 1) 국내에 모회사가, 중국의 손자회사에 제품개발, 재무, 영업 직무에 대해서 각 1명 씩, 장기출장을 보냄. 정확한 장기출장에 대한 출장기간, 파견 기간은 명시되어있지 않으나, 출장 건에 대해서, 출장 시작일, 출장 복귀일 전자결재 문서는 존재함. 출장은 년간 1회가 아닌, 수시 출장을 진행하였고, 7개월 이상 중국에서 업무를 수행함. 사례 2) 중국의 손자회사에 대한 투자 실사를 현장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모회사의 직원이 3주간 출장진행. 이 또한 출장관련 기안서 작성하여, 출장기간 확인 가능함. 공통내용1) '사례1)과 사례2)' 모두 국내 모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었고, 출장업무는 국외( 중국 )에서 진행함... 2024. 2. 23.
[추천 예규판례] 점유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시효 취득한 부동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피상속인이 점유해 오던 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라 등기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취득의 주체는 상속인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문서번호】서면법규재산-5251, 2024.01.16 ​ ​ ​ 【질의】 (사실관계) ´94.11.12. ´14.2.21 ´14.11.12. ´20.11.13. ´22.10.12. 점유개시 상속개시일 시효취득 법원판결 등기접수 피상속인 등 점유시작 신청인 점유시작 시효취득 완성일 ​ o 신청인(피상속인의 배우자)은 1994.11.12.부터 피상속인의 부친과 피상속인이 점유해오던 쟁점토지를 2014.11.12. 시효 취득*함. ＊ 2020.11.13. 법원 판결, 2022.10.12.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 2024. 2. 22.
[만화 세법판례]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일까? 삼일아이닷컴에서 세법 판례를 만화로 만나보세요! 더 자세한 본문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삼일아이닷컴 준회원(무료)으로 가입시 15일간 정회원 무료 체험 가능합니다~ 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삼일아이닷컴의 차별화된 컴텐츠와 서비스를 통하여 조세, 회계, 재경, 법률분야 서비스의 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금 samilicom.tistory.com 2024. 2. 21.
2024년 법인세 신고실무(14) 세금과 공과 및 기부금 2024년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항목별 주요 개념 및 소득계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 최근 주요 개정내용 • 손금 한도별 기부금의 명칭 설정(법법 §24) 종전 현행 □ 손금 대상 기부금 종류 □ 손금 대상 기부금 명칭 설정 ① 소득의 50% 한도 손금산입 기부금 ① 명칭 : “특례기부금” •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 • (좌 동) ② 소득의 10%(20%) 한도 손금산입 기부금 ② 명칭：“일반기부금” •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 (좌 동) ⇒ 개정일자 : 법 2022. 12. 31. 적용시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법법 .. 2024. 2. 20.
중소형 회계법인에서 가공급여 지급 등 다수의 자금유용 사례 발견 금융감독원이 중소형 회계법인의 자금유용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 다수의 회계법인에서 가공급여, 허위 수수료 지급 등을확인하였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부당거래 사례】 사례①사실상 업무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고령의 부모, 형제 등에게 가공급여 또는 기타소득 부당 지급 사례② 소속 회계사 본인이 소유한 업체(페이퍼컴퍼니)에 실질적인 용역거래 없이 가치평가 의뢰 등의 명목으로 허위 비용 지급 사례③소속 회계사가 공인회계사회 회칙을 위반하여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대부업법상 금리제한을 회피하려 회계법인을 이용하여 경영자문 명목의 추가 수수료를 수취 사례④퇴사한 회계사에게 과거 관리하던 고객사 관련 매출의 일정액을 별다른 이유없이 매년 지급 1 . 점검 배경 □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과정에서 .. 2024. 2. 19.
[법인세 상담사례]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상시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내용에서 아래의 경우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23년도에는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하였고 24년도부터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 2024. 2. 16.
[추천 예규판례] 사업포괄양수도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회계상 계상한 이연수익(부채)의 평가방법 특수관계법인인 B에 A의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A의 순자산가액(자산 및 부채)을 상증세법 §61부터 §65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회계상 부채로 계상한 이연수익에 대하여는 회계상 장부금액에 해당 이연수익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 (유보금액)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문서번호】사전법규재산-867, 2024.01.24 【질의】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사업 개요 o □□□□ 은 ♡♡♡ 제조에 사용되는 ☆☆장비 시스템의 설계, 연구, 개발, 제조, 마켓팅 그리고 관련 서비스 제공을 주 사업분야로 하는 세계 최대의 ♡♡♡ 장비업체로 - □□□□ 그룹의 최종 모회사는 외국법인인 △△△△이며, ☆☆장비 시스템을 개발, 제조하며 경영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본사는 ◇◇◇◇임. ​ o.. 2024. 2. 15.
[전문가 칼럼] 사직서를 냈는데 상사가 찢었다면?! ​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백광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바른변호사 (공정거래법) 사직서를 냈는데 상사가 찢었다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사직서를 내는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사직서를 냈는데 상사가 사직서를 찢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 법적으로 사직서가 효력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 회사를 더는 못 다니겠다고 생각해 고민 끝에 과장님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상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팍팍 찢어버렸을 때, 과연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직서를 코팅해서 제출해야 할까요? ​ 우선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 하지는 않습니다. 사직의 의사는 말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라는 서면을 제.. 2024. 2. 14.
2월말까지 작년 하반기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세요 2023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2월 29일(목)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 *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TC: Korea-Over The Counter) ㅇ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 ┃ 구 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 분 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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