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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733

[추천 예규판례]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업자가 국내 다른 사업자에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공급되는 곳이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문서번호】사전법규부가-93, 2023.12.05 【질의】 (사실관계) o ㈜□□(이하 “신청법인” 또는 “갑법인 ”)은 국내의 다른 사업자(이하 “을법인”)와 ‘영업ㆍ마케팅 및 판매 협력 계약’(이하 “쟁점계약”, 관련 용역은 “쟁점용역”)을 체결하여 - 을법인으로부터 ‘국외(◇◇) 내 을법인의 제품을 영업ㆍ마케팅하는 독점적 권리’를 허여받음. o 신청법인은 국외(◇◇) 내 신청법인의 자회사(이하 “국외 자회사”)와 쟁점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커미션 계약(이하 “커미션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용역을 수.. 2024. 1. 12.
[부가가치세 상담사례] 자회사 지급보증 관련 계산서 발행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자회사 지급보증관련 문의드립니다. ​ [현황] ​ A : 당사 B : 자회사 ​ 당사(A)는 자회사(B)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A)는 자회사(B)가 금융기관에 신용을 대여한 지급보증금액에 보증요율을 곱한 금액을 금융보증부채로 설정 하고있습니다. ​ - 회계처리 : 금융보증비용 100 / 금융보증부채 100 ​ [질의] 금용보증 관련 내용이 자회사 간의 계산서 발행 대상에 해당이 될까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답변 한우리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박은경 회계사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2024. 1. 11.
[전문가 칼럼] 법인세와 초과이윤 과세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대표 ​ 법인세와 초과이윤 과세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다. 기업의 노력보다는 경제환경의 변화, 정책적 요인으로 인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은 기업의 이윤 중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초과이윤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다. 국제적인 고유가의 혜택을 입은 정유사들과 고금리로 인해 이익이 많이 증가한 은행이 과세 대상으로 언급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찬반론이 대립되고 있다. 과세 대상 업종의 기업들은 자신의 노력보다는 사업 환경이나 정책의 변화로 인해 기대하지 않았던 이익(windfall gain) 즉, 횡재를 얻었으므로 그 이익을 사회와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이다. 사회 내에는 환경, 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2024. 1. 10.
[2023년 연말정산]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 거주자 판단, 내ㆍ외국인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공제 비교 등 2월은 내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작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나, 주택마련저축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 요건으로 인해 외국인은 적용받을 수 없으며, 19% 단일세율 및 기술자 감면과 같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23년 귀속 소득부터는 19% 단일세율과 기술자 감면의 적용 기간이 대폭 확대*되어 장기간 국내에서 근로한 외국인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9% 단일세율 적용 기간 : 5년→20년, 외국인 기술자 감면 기간 : 5년→10년 국세청은 50만여 외국인 근로.. 2024. 1. 9.
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3.12.29. 시행 금융감독원은 ‘회계제도 보완방안(’23.6월)‘ 및 ’외감규정 개정(‘23.9월)‘ 등을 반영하여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에 ‘감사시간 협의결과 등 보고 근거’와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 1. 주요내용 1) 감사인 기업간 감사시간 등 합의과정 내실화 □ (문제점) 감사계약 체결시 보수산정의 근거가 되는 감사예정시간, 시간당 평균보수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기업들이 감사보수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기 곤란 □ (개 선) 감사계약 체결 전에 단계별 감사시간 산출내역, 시간당 감사보수, 감사 투입인력 등을 추가 제공하고, 이에 대해 기업(감사위원회 등 감사인 선정 주체)과 협의한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감사계약 체결보고서 서식 개정) ㅇ 이를 위해.. 2024. 1. 8.
[법인세 상담사례] 법인 설립자본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법인 설립시 자본금 미입금 문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법인 설립단계에서 주주들의 계좌잔고로 잔액증명을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법인계좌에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기타 재무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세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 그리고, 미납입인 부분에 대해서 장부 상에 자본금으로써 회계처리는 해놓아야 한다면 (차) / (대) 자본금 xxx 원이 될텐데 위 차변에는 어떤 계정과목을 올려야할까요? ( 위 회계처리를 자본금 미납입을 문제로 생략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 감사합니다. 답변 THE TAX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김선명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 2024. 1. 5.
[추천 예규판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출자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피출자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함이 타당 【문서번호】사전법규법인-747, 2023.11.23 ​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자회사(상장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서, 2022년 말 기준 양설에 따른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아래와 같음. ​ ① 총 발행주식수 33,252,697주 ② 자기주식수 10,858,846주 ③ 유통주식수(①-②) 22,393,851주 ④ 취득주식수 14,055,889주 ⑤ 유효 출자비율(④÷③) → 자기주식을 제외(갑설) 62.77% ⑥ 명목 출자비율(④÷①) → 자기주식을 포함(을설) 42.27% o 질의법인은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수익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 2024. 1. 4.
[만화 세법판례] 중간생략등기와 배우자 상속공제 삼일아이닷컴에서 세법 판례를 만화로 만나보세요! 글/그림 이영욱 (변호사&만화가)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Opinion www.samili.com ▶ 삼일아이닷컴 뉴스레터 신청하러 가기 삼일: 세무 자료실 고객님의 정보는 당사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됩니다. www.samili.com 2024. 1. 3.
2023년 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6가지 유의사항 안내 2023년 결산을 앞두고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고 외부감사인이 기말에 감사를 수행할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할 6가지 사항을 안내합니다. ​ ㅇ 기업은 자기책임으로 작성한 감사 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ㅇ ’22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23사업연도부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ㅇ 기업은 금감원이 사전예고(’23.6월)한 ’24년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처리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ㅇ 재무제표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회계오류를 사후적으로 발견하는 경우 즉시 자진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기업은 외부감사인이 표명한 감사의견 및 근거, 계속기업 불확실성, 강조사항 등을 충.. 2024. 1. 2.
[지방세 상담사례]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 감면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자로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터미널 內 세차장 운영 중에 수질 문제가 발생하여 추가 지하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정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공사는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급수배수시설로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당사는 지특법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3항 1호에 따라 100분의 25에 대해서 감면대상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과세관청에서는 해당 조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은 건에 한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인가는 최소 1년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운영과 관련한 공사는 현재 별도 국토교통부 인가 없..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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