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736 [추천 예규판례] 사업포괄양수도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회계상 계상한 이연수익(부채)의 평가방법 특수관계법인인 B에 A의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A의 순자산가액(자산 및 부채)을 상증세법 §61부터 §65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회계상 부채로 계상한 이연수익에 대하여는 회계상 장부금액에 해당 이연수익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 (유보금액)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문서번호】사전법규재산-867, 2024.01.24 【질의】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사업 개요 o □□□□ 은 ♡♡♡ 제조에 사용되는 ☆☆장비 시스템의 설계, 연구, 개발, 제조, 마켓팅 그리고 관련 서비스 제공을 주 사업분야로 하는 세계 최대의 ♡♡♡ 장비업체로 - □□□□ 그룹의 최종 모회사는 외국법인인 △△△△이며, ☆☆장비 시스템을 개발, 제조하며 경영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본사는 ◇◇◇◇임. o.. 2024. 2. 15. [전문가 칼럼] 사직서를 냈는데 상사가 찢었다면?!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백광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바른변호사 (공정거래법) 사직서를 냈는데 상사가 찢었다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사직서를 내는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사직서를 냈는데 상사가 사직서를 찢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 법적으로 사직서가 효력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를 더는 못 다니겠다고 생각해 고민 끝에 과장님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상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팍팍 찢어버렸을 때, 과연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직서를 코팅해서 제출해야 할까요? 우선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 하지는 않습니다. 사직의 의사는 말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라는 서면을 제.. 2024. 2. 14. 2월말까지 작년 하반기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세요 2023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2월 29일(목)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TC: Korea-Over The Counter) ㅇ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 ┃ 구 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 분 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 2024. 2. 13. [추천 예규판례] 퇴직 후 지급받는 상여금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 재직 중 수행하던 소송 업무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소송결과 인용금액의 일부를 퇴직 후 지급하는 상여금의 소득구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귀속시기는 지급금액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원천-415, 2024.01.18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甲)에 n년간 근무하던 직원(乙)은 ´2x.xx.xx.에 퇴직하게 되었으며, 甲과 乙은 乙의 공로와 노력에 대하여 보상하고자 乙의 퇴직일에 아래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음. ① 甲은 乙이 ´2x.xx.xx. 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000원 지급한다. ② 甲은 乙에게 ① 외에 甲의 이익 중 일정 비율을 퇴직보상에 대한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③ 乙이 재직하던 중 甲이 당사자인 현재 진행 중인 소송.. 2024. 2. 9. [법인세 상담사례]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특허권의 특관자 무상허여 질문 안녕하세요? 법인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와 비특수관계자인 A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당사의 특수관계자인 B법인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 처리가 궁금합니다. 1안) A로부터 무상 제공받을 때,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 과세되고, B법인에 무상 제공할 때, 특관자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시가만큼 법인세 추가 과세 차) 특허권 100 대) 자산수증이익 100 >> 회계상 손익에 반영되어 법인세 납부 차) 현금 0 대) 특허권 100 처분손실 100 >> 손금불산입 100(유보) 세무조정으로 법인세 납부 2안) 무상으로 제공받은 특허권을 그대로 무상제공하였으므로 법인세 과세 없음 차) 특허권 100 대) 자산수증이익 100 차) 자산수증이익 100 대) 특허권 100 답변 ※ 본 .. 2024. 2. 8. [전문가 칼럼] 합병, 분할 등 자본거래를 활용한 계열사 간 자금거래 〈싣는 순서〉 Ⅰ. 논점의 시작 Ⅱ. 거래의 개요 1. 하림지주와 엔에스쇼핑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2. 주식교환 후 자회사가 된 엔에스쇼핑의 유상증자 3. 주식교환 후 자회사가 된 엔에스쇼핑의 인적분할 4. 주식교환 후 자회사가 된 엔에스쇼핑의 분할에 따라 신설된 엔에스지주의 유상증자 5. 주식교환 후 자회사가 된 엔에스쇼핑의 분할에 따라 신설된 엔에스지주가 하림지주에 흡수합병 Ⅲ. 이 거래의 본질 1. 이 거래의 지배구조 2. 이 거래의 기업구조조정 3. 이 거래의 자금거래 Ⅳ. 이 거래와 세법과의 관계에 대해 1. 증자에 대하여 2. 합병에 대하여 3. 분할비율에 대하여 4. 구조조정에 대하여 5. 결론 Ⅴ. 논점의 결론 《요약》 금감원은 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조사에서 상표권, 수출 영업권 등으로.. 2024. 2. 7. 2024년 법인세 신고 실무_(7) 감가상각비 2024년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항목별 주요 개념 및 소득계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최근 주요 개정내용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조특법 §28의 4) 종 전 현 행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 •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ㆍ중견기업은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 (대상자산)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 및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절수기기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생산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 • (적용기간) 2023. 1. 1. ∼ 2023. 12. 3.. 2024. 2. 6. ISA 세제지원 확대, 금투세 폐지 등 조특법ㆍ소득세법 개정 추진 - 임투세액공제 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과 함께 2월 임시국회 논의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 후속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되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먼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를 연간 2천만원(총 1억원)에서 연간 4천만원(총 2억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서민ㆍ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ㆍ농어민 1천만원)으로 확대하고,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여 그 동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이 제한되었던 금융소득종합.. 2024. 2. 5. [추천 예규판례]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받을 세액은 스크랩등사업자의 법인세 산출세액에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1호 또는 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공제율 계산 시 적용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는 익금과 손금을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인-3666, 2024.01.08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09.7.2. 설립되어 철판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o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하여 매입한 구리스크랩을 그대로 판매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한 매출(공사수입)ㆍ매입도 발생함. (질의내용) o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 2024. 2. 2. [법인세 상담사례] 리스회계 업무용승용차 명세서 질의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장으로 현재 리스차량 사용권자산으로 등록하여 매달 감가상각비 계상을 하고있습니다. 이번에 법인세 신고 시 리스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을 해야하는데 기존 납입 리스료에서 계산을 하면 될지 , 아니면 감가상각비 계상한 금액을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반영하면 될지 의문점 들어 남깁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 2024. 2. 1. 이전 1 2 3 4 5 ··· 7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