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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733

[추천 예규판례] 퇴직 후 지급받는 상여금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 재직 중 수행하던 소송 업무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소송결과 인용금액의 일부를 퇴직 후 지급하는 상여금의 소득구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귀속시기는 지급금액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원천-415, 2024.01.18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甲)에 n년간 근무하던 직원(乙)은 ´2x.xx.xx.에 퇴직하게 되었으며, 甲과 乙은 乙의 공로와 노력에 대하여 보상하고자 乙의 퇴직일에 아래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음. ① 甲은 乙이 ´2x.xx.xx. 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000원 지급한다. ② 甲은 乙에게 ① 외에 甲의 이익 중 일정 비율을 퇴직보상에 대한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③ 乙이 재직하던 중 甲이 당사자인 현재 진행 중인 소송.. 2024. 2. 9.
[법인세 상담사례]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특허권의 특관자 무상허여 질문 안녕하세요? 법인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와 비특수관계자인 A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당사의 특수관계자인 B법인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 처리가 궁금합니다. 1안) A로부터 무상 제공받을 때,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 과세되고, B법인에 무상 제공할 때, 특관자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시가만큼 법인세 추가 과세 차) 특허권 100 대) 자산수증이익 100 >> 회계상 손익에 반영되어 법인세 납부 차) 현금 0 대) 특허권 100 처분손실 100 >> 손금불산입 100(유보) 세무조정으로 법인세 납부 2안) 무상으로 제공받은 특허권을 그대로 무상제공하였으므로 법인세 과세 없음 차) 특허권 100 대) 자산수증이익 100 차) 자산수증이익 100 대) 특허권 100 답변 ※ 본 .. 2024. 2. 8.
[전문가 칼럼] 합병, 분할 등 자본거래를 활용한 계열사 간 자금거래 〈싣는 순서〉 Ⅰ. 논점의 시작 Ⅱ. 거래의 개요 1. 하림지주와 엔에스쇼핑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2. 주식교환 후 자회사가 된 엔에스쇼핑의 유상증자 3. 주식교환 후 자회사가 된 엔에스쇼핑의 인적분할 4. 주식교환 후 자회사가 된 엔에스쇼핑의 분할에 따라 신설된 엔에스지주의 유상증자 5. 주식교환 후 자회사가 된 엔에스쇼핑의 분할에 따라 신설된 엔에스지주가 하림지주에 흡수합병 Ⅲ. 이 거래의 본질 1. 이 거래의 지배구조 2. 이 거래의 기업구조조정 3. 이 거래의 자금거래 Ⅳ. 이 거래와 세법과의 관계에 대해 1. 증자에 대하여 2. 합병에 대하여 3. 분할비율에 대하여 4. 구조조정에 대하여 5. 결론 Ⅴ. 논점의 결론 ​ 《요약》 금감원은 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조사에서 상표권, 수출 영업권 등으로.. 2024. 2. 7.
2024년 법인세 신고 실무_(7) 감가상각비 2024년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항목별 주요 개념 및 소득계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최근 주요 개정내용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조특법 §28의 4) 종 전 현 행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 •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ㆍ중견기업은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 (대상자산)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 및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절수기기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생산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 • (적용기간) 2023. 1. 1. ∼ 2023. 12. 3.. 2024. 2. 6.
ISA 세제지원 확대, 금투세 폐지 등 조특법ㆍ소득세법 개정 추진 - 임투세액공제 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과 함께 2월 임시국회 논의 ​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 후속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되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먼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를 연간 2천만원(총 1억원)에서 연간 4천만원(총 2억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서민ㆍ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ㆍ농어민 1천만원)으로 확대하고,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여 그 동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이 제한되었던 금융소득종합.. 2024. 2. 5.
[추천 예규판례]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받을 세액은 스크랩등사업자의 법인세 산출세액에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1호 또는 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공제율 계산 시 적용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는 익금과 손금을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인-3666, 2024.01.08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09.7.2. 설립되어 철판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o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하여 매입한 구리스크랩을 그대로 판매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한 매출(공사수입)ㆍ매입도 발생함. (질의내용) o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 2024. 2. 2.
[법인세 상담사례] 리스회계 업무용승용차 명세서 ​ 질의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장으로 현재 리스차량 사용권자산으로 등록하여 매달 감가상각비 계상을 하고있습니다. 이번에 법인세 신고 시 리스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을 해야하는데 기존 납입 리스료에서 계산을 하면 될지 , 아니면 감가상각비 계상한 금액을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반영하면 될지 의문점 들어 남깁니다 ​ ​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 2024. 2. 1.
[전문가 칼럼] 법적 실질설은 살아있다.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황남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적 실질설은 살아있다. 법적 실질설은 살아있다? 여기서의 법적 실질설은 물론 실질과세원칙의 내용을 설명하는 두 이론 중에 하나이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실질과세원칙의 내용에 관하여 두 가지 견해가 과거부터 주장되어 왔다. 그 중 하나는 법적 실질설로서 과세관계에서 외관상의 형식이나 문언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민사법적 법질서에 입각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나머지 하나는 경제적 실질설로서 외관상의 형식이나 문언에 구애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민사법적 법질서에도 구애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사법적 법질서는 인간 생활을 기초지우는 기본법질서이므로 민사법적 법질서에 구애받지 않고 과세관계를 재구성할 때에는 ‘조세회피.. 2024. 1. 31.
2024년 법인세 신고 실무_(1)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24년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항목별 주요 개념 및 소득계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퇴직급여제도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동법에 의한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1)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는 기업의 내부자금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금제도는 퇴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을 사외에 적립할 것을 강제하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2024. 1. 30.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4.1.25~2.14),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말 공포ㆍ시행 될 예정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 1. 경제 활력 제고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세부 기술 확대 ▶ 소형 신축주택 및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ㆍ종부세 중과배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요건 구체화 ▶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변경 제한 완화 ▶ 외국인 관광객 숙박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확대 2. 민생 안정 ▶ 자영업자의 고용ㆍ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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