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733 [추천 예규판례]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정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2이상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문서번호】사전법규법인-808, 2023.12.06 【질의】 (사실관계) o A법인(이하 ‘질의법인’ 또는 ‘합병법인’)은 「성인남녀 의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2년중 「아동의류사업」을 영위하는 B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을 합병(이하 ‘쟁점합병’)하였음. o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하 ‘합병법인 등’)은 의류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전량 외주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된 의류는 물류센터에 입고되어 전국 각지 매장에 납품 또는 출고되는 구조로 사업을 영위함. o 구체적으로, 합병법인 등은 국내 협력업체에 제품 생.. 2023. 12. 28. [전문가 칼럼] 상속 및 증여 그리고 세금에 관한 알기 쉬운 판례이야기 (46)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박흥수" 법무법인 대종 구성원 변호사 상속 및 증여 그리고 세금에 관한 알기 쉬운 판례이야기 (46) 피고는 원고의 2015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 2017.2.부터 2017.3.까지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의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장부일체와 관련 서류를 원고로부터 제시받아 수익ㆍ비용 등에 대하여 회계처리한 세무장부 전부에 대하여 엄밀하게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감가상각비와 복리후생비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법인세액을 2017.5. 부과 처분하고 조사를 종결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피고 측’이라 합니다)은 원고가 이미 2017. 2. 부터 2017. 3.까지 조사.. 2023. 12. 27. [법인세 상담사례]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관련 질의 [질의] 안녕하십니까 항상 노고 많으십니다.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관련하여 질의 사항 있어 상담 남깁니다. 1. 2022년 당시 제조업으로 창업감면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가 있었으나 매출도 없이 폐업 하였고 등기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올해 2023년 다시 사업자등록을 살려 제조업을 영위 할 경우 창업감면을 적용 받을 수있는지요? 2. 제조업으로 창업감면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세분류가 다른 제조업의 종목을 추가하여 사업을 확장 할 경우 창업감면을 적용할 수있는지요? 3. 기존 장소(과밀억제권역외)에서 공장 확장으로 인한 주소(과밀억제권역외) 변경시 주소변경으로 인한 창업감면적용에 영향은 없는지요? 4.창업감면 가능한 법인의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의 지분중 최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 2023. 12. 22. [추천 예규판례] 분할에 따라 승계받은 순자산의 시가 산정 방법 분할에 따라 승계받은 순자산의 시가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쟁점 발전사업권가액은 세무상 자산이 아니므로 분할매수차손계산시 순자산에 포함하지 않음 【문서번호】서면법규법인-2992, 2023.10.20 【질의】 (사실관계) o A법인은 ** **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운용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석탄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비상장법인임. - A법인은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발전연료를 친환경 연료인 LNG 및 LPG로 전환하고, 태양광발전사업을 추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 신규/변경 승인을 득함. o ´**.*.**. A법인은 발전사업의 경쟁력 및 경영효율화 강화를 위해 AㆍBㆍC 3개 법인으로 인적분할(이하 ‘쟁점 인적분할’)을 실시 - 쟁점 인적분할 시 A법인은 각 사업부지에서.. 2023. 12. 21. [만화 세법판례] 과세전적부심사의 누락? 생략?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Opinion www.samili.com ▶ 삼일아이닷컴 뉴스레터 신청하러 가기 삼일: 세무 자료실 고객님의 정보는 당사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됩니다. www.samili.com 2023. 12. 20. 회계제도 보완을 통해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이 완화됩니다. - 외부감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12.12일) 및 외부감사규정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12.13일) → 12.19일(잠정)부터 동시 시행 금융위원회는 2023.12.12.(화)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어 공포일인 12월 19일(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동 개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난 9월 규정변경 예고되었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도 12.13.(수)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되어 개정시행령과 함께 동시 시행합니다.(출처: 금융위원회) 이번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은 금융위원회가 기업의 지정감사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금년 6월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 2023. 12. 19.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내년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 추가 20241.1.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추가됩니다. ①육류소매업 ②주차장 운영업 ③통신장비 수리업 ④곡물ㆍ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⑤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⑥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⑦자동차 중개업 ⑧서적ㆍ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⑨체인화 편의점 ⑩대형마트 ⑪백화점 ⑫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⑬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중 포장이사업은 ’14.1.1.부터 기지정되었음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일반, 간이, 면세, 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2023. 12. 18. [추천 예규판례] 회생판결을 받은 원도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경우 증명서류수취 불성실 가산세 대상 여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의6 제1항의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문서번호】서면소득-281, 2023.11.21 【질의】 (사실관계) o 질의인은 00시 소재 지역주택조합으로서, - ´19년 (주)00건설(이하 “원도급자”)과 건설계약을 맺고 (주)0000(이하 “하도급업자”)를 하도급업체로 지정하여 사업을 진행하다가 ´20.4월 원도급자는 경영악화로 법정관리처분을 받음. - 질의인은 ´19.12월 원도급자 및 하도급업자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계약을 체결하고, 토목공사대금.. 2023. 12. 17. [추천 예규판례] CFC과세가 적용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CFC과세가 적용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에 따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임 【문서번호】재국조-632, 2023.11.14 【질의】 (질의요지) o CFC과세가 적용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회신】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해외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에서 확인하실 .. 2023. 12. 15. [법인세 상담사례] 조합 특별회비의 손금인정 여부 [질의] 당 조합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동업자 단체로서 금번에 정관을 개정하여 특별회비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동 특별회비는 특정사업(비영리)을 목적으로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입니다. 상기 특별회계를 납부한 회원사의 손금인정여부에 대하여 아래의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2018.01.13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1항 3호(특별회비 등 )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서 삭제되어 손비 인정 불가하다. (을설) 상기 시행령의 삭제되었으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 2항에서 "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는 손비에 해당한다. ( 사전 - 2018 - 법령해석법인 - 0795 / 2018.12.26 ) .. 2023. 12. 14. 이전 1 2 3 4 5 6 7 8 ··· 7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