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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733

2023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국세청은 ’23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11.23일(목)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금)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납부 개요 □ (납부 대상.. 2023. 12. 4.
[회계(K-IFRS) 상담사례] 100% 대손 설정한 채권의 동일 거래처 채무 외화평가 [질의] 안녕하세요. A거래처의 매출채권을 100% 대손 설정하였고 100% 대손 설정한 이후로 그 매출채권에 대한 외화평가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동일 거래처에 매입채무 잔액도 있는데(매출채권 금액보다 적습니다) 매입채무를 외화평가 해야하나요?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 2023. 12. 1.
[추천 예규판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주식의 취득가액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전환사채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재산-3285, 2023.10.23 ​ 【질의】 (사실관계) o 신청인은 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직접 취득(펀드를 통한 간접 취득이 아님)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함. ​ o 전환사채의 표면이자율과 만기보장수익률은 0%이며, 전환가격은 10,000원, 전환청구일 현재 주가는 20,000원, 매각가격은 25,000원임. ​ (질의내용) o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주식의 취득가액 ​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조세-2089, 2023.10.20.＞)를 참고하기 바람. ◈ 기획재정.. 2023. 11. 30.
[전문가 칼럼] 거시경제 데이터 분석을 통한 경제위기를 예측하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풀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자산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했다. 미국의 물가는 소비자물가지수CPI 기준으로 9.1%까지 올랐고, 수십 년 만에 이례적으로 높아진 물가로 금리도 가파르게 인상한다. 즉, 역사적일 정도로 순식간에 매우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했고, 금리도 수십 년 만에 가장 가파른 속도로 올렸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매우 큰 위기를 불러온다. 물가상승률이 5%를 넘어서면 반드시 경제침체가 발생한다. 이 자료는 물가가 5%를 넘었던 구간과 경제침체 구간, 소비자물가지수, GDP의 추이를 보여준다. 출처: Isabelnet, Real Investment Advice 사실 물가가 5%를 넘지 않아도 경제침체는 올 수 있지만 5%를 넘으면 반드시 경.. 2023. 11. 29.
가족법인 제대로 만드는 방법 - (11) 설립등기,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가족법인을 만드는 방법은 설립, 인수 등이 있다. 이 중 설립은 신규로 법인을 만드는 것을, 인수는 기존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그 법인의 주주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 책은 주로 법인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만, 여기에서는 법인을 만드는 절차만 알아보고 구체적인 것들은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1. 법인사업의 장점과 단점 2. 1인 법인 대 가족법인 대 일반법인의 비교 3. 가족법인을 만드는 방법 4. 사업목적 범위의 결정 5. 주식회사 대 유한회사의 선택 6. 자본금 규모의 결정 7. 주주(사원) 구성의 방법 8. 이사와 대표이사 그리고 감사의 결정 9. 본점소재지의 결정 10. 정관의 작성과 변경 11. 설립등기,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12. 가족법인운영 시 발생하는 세금.. 2023. 11. 28.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가 기준시가 사전열람, 12월 8일까지 의견 제출 - 오피스텔, 상가 기준시가 전년 대비 각각 4.8%, 1.0% 가량 하락 예상 ​ 국세청은 매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기준시가(안)을 공개하여 12.8.(금)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입니다.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 배너를 참고하여 기준시가 열람 후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의견은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이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29.(금) 최종 확정고시 예정입니다. (출처: 국세청).. 2023. 11. 27.
[지방세 상담사례] 상업용 오피스텔 취득 후 주거용 오피스텔 전환 [질의] 조정대상지역 상업용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취득세 4.6%를 납부하였습니다. 주거용으로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증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주거용 취득세(8.2%)와 차액을 납부해야 할까요? 현재 주거용 주택이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 2023. 11. 24.
[추천 예규판례] 매매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수익성 제고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포함)은 유예기간(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법인-3396, 2023.10.18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아파트ㆍ상가 등을 분양하는 시행업과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법인규칙§26①(2)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함. o ´22.5월에 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을 건축하여 보존등기를 하였으나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분양이 되고 상가는 미분양됨 o 미분양 상가는 본래 분양 목적이었으나 공실로 보유 시 금융비용 등이 발생하므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임대할 예정임* .. 2023. 11. 23.
[만화 세법 판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한 쌍방 착오 삼일아이닷컴에서 세법 판례를 만화로 만나보세요! 저자의 다른 글 보기 • [만화 세법판례] 투자회사의 주식 재매각과 상장에 따른 증여세 부과 • [만화 세법판례] 명의신탁과 명의개서 해태로 인한 증여세 부과 • [만화 세법판례] 공장용지의 환지예정지 지정과 재산세 부과 • [만화 세법판례] 비상장주식의 평가, 주식의 고가양도와 증여세 부과 • [만화 세법판례] 경매 시 양도소득세 부과와 필요경비 공제, 불복기간 • [만화 세법판례] 상표권 무상대여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 • [만화 세법판례] 차용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 • [만화 세법판례] 일시적 2주택과 새 아파트의 취득일 • [만화 세법판례] 주거용 오피스텔의 1세대 다주택 해당 여부 • [정글노동법] 임금체불에 따른 .. 2023. 11. 22.
가족법인 제대로 만드는 방법 - (9) 본점소재지의 결정 가족법인을 만드는 방법은 설립, 인수 등이 있다. 이 중 설립은 신규로 법인을 만드는 것을, 인수는 기존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그 법인의 주주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 책은 주로 법인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만, 여기에서는 법인을 만드는 절차만 알아보고 구체적인 것들은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1. 법인사업의 장점과 단점 2. 1인 법인 대 가족법인 대 일반법인의 비교 3. 가족법인을 만드는 방법 4. 사업목적 범위의 결정 5. 주식회사 대 유한회사의 선택 6. 자본금 규모의 결정 7. 주주(사원) 구성의 방법 8. 이사와 대표이사 그리고 감사의 결정 9. 본점소재지의 결정 10. 정관의 작성과 변경 11. 설립등기,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12. 가족법인운영 시 발생하는 세금..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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