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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733

[판례평석]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예외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37748 판결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등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4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 2023. 12. 13.
2023 종합부동산세 납부 관련 궁금한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2023년 종합부동산세는 이번 12월 15일(금)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Q1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1차적으로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ㆍ종합합산토지ㆍ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개별 물건별 과세, 토지는 관내 소재한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 Q2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2023. 12. 12.
삼일아이닷컴 Newsletter vol.47(2023.12.11) 삼일아이닷컴 Newsletter vol.47(2023.12.11)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뉴스레터입니다. 금주 뉴스레터에서 제공하는 주요 컨텐츠를 소개해 드립니다. ​ ​ ​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삼일아이닷컴 뉴스레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도 해당 컨텐츠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 내용 -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 ▶2023 종합부동산세 납부 관련 궁금한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 ▶ [IFRS Issue Paper_18]_KIFRS1102. Group Shared-based Compensation의 기본원칙③ ​ ▶[전문가 칼럼] [판례평석]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예외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 대법원.. 2023. 12. 11.
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 내용 -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11.30.(목)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정부가 `23.9.1.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 소득세법 ①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 (현행) 소득금액 3,000만원 → (개정) 5,000만원(시행령 개정) ②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 보유자의 임대 보증금등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2023. 12. 11.
[지방세 상담사례] 지방세기본법 상 과점주주 성립요건인 특수관계인의 판단 [질의] [특수관계인의 판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중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 누가 주주 1명과의 특수관계인이 되는지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나오는데, 2항 3호의 경영지배관계 요건에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이 등장합니다. 또한 '지배적인 영향력'의 판단 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는 국세기본법(=출자액 30% 이상)과 달리 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를 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상황 설명 및 질의] 법인주주A .. 2023. 12. 10.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에 따른 법인세 회계기준 개정과 기업의 공시 준비 안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1년 12월, 경제의 디지털화로 생기는 세금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발표. 그 규칙의 주요 골자는 대규모 다국적 연결실체가 사업을 하는 각 국가에서 생기는 초과이익에 대해 총세액이 적어도 15%(최저한세)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2022년 12월)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 2024년부터 필라2 모범규칙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출처 : 한국회계기준원) 개요 □ 2023년 5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필라2 모범규칙* 도입에 따른 법인세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IAS 12 ‘법인세’ 개정 기준(International Taxes Reform – Pillar.. 2023. 12. 9.
[법인세 상담사례] 개인에게 건물 매입 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법인이 개인(개인이 사업자가 아닐 경우)에게 건물(건물+토지)을 매입할 때 법인이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는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이 생기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비법인사단으로부터 건물(건물+토지)을 매입할때도 상기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받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것이 맞다면 이 경우 법인에서 증빙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2023. 12. 8.
[추천 예규판례] 재화의 위탁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위탁 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경우 해당 거래가 위탁판매 거래인지, 일반판매 거래인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해당 거래가 부가령 제75조제9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거래당사자가 수탁자로부터 각각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사전법규부가-369, 2023.10.25 【질의】 (사실관계 ) o 상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이하 “신청법인” 또는 “위탁자”)과 ㈜□□□□□□□(이하 “수탁자”)간에 체결된 상품 위탁판매 계약(이하 “쟁점계약”)에 따라 - 신청법인은 수탁자에게 상품을 인도하고, 수탁자는 수탁자가 벤더사(vendor company)로 등록된 ☆☆☆·▽▽▽▽·△△△.. 2023. 12. 7.
[전문가 칼럼] 4.5일 근무제에 시행에 대한 작은 생각들 작년 11월부터 필자의 사무실은 4.5일 근무제를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필자의 사무실은 크게 2개의 팀으로 구분되어 있다. 자문거래처의 노동법 상시 상담ㆍ근로계약서 작성ㆍ취업규칙 작성ㆍ인사제도 컨설팅ㆍ고용지원금ㆍ노사관계 자문ㆍ노동사건 대리를 수행하는 노무사 팀, 매월 급여대장과 임금명세서 작성ㆍ4대보험 관련 행정업무를 대리하는 급여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 우리나라는 주5.5일에서 주5일로의 전환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필자가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했던 2003년에는 모든 사업장이 5.5일 근무를 하고 있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 토요일 4시간을 더하여 주44시간 근로제가 일반적인 형태였다. 수습 노무사였던 2004년 7월 1일부터 1,000명 이상 사업장부터 (당시에는 매우 파격적.. 2023. 12. 6.
가족법인의 자금 운용 및 비용처리법 - (1) 가족법인의 자금 조달과 세무상 쟁점 이번 호에서는 가족법인과 관련된 세무상 쟁점 중 가족법인의 자금 운용법과 비용처리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법인도 일반법인처럼 법인세법 등을 적용받지만, 내부 통제기능이 약해 늘 세무위험에 노출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예기치 못한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세무의 흐름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러한 관점에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전에 일반법인에 맞춰 연재된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가족법인의 자금 조달과 세무상 쟁점 2. 가족법인의 자금 사용과 세무상 쟁점 3.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관리법 4. 개인의 차입금(가수금) 세무관리법 ..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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