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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733

[Opinion] 상속주택과 세금 ※ 참고도서: , 변종화ㆍ신경재, 삼일인포마인 1. 상속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상속주택과 상속개시 당시부터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양도하는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 비과세 적용 요건 - 상속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이어야 한다. -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별도 세대이어야 한다. - 피상속인의 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른 1채만 상속주택으로 인정된다.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③ 피상.. 2020. 11. 26.
[금주의 주제어] 우리나라 APA 현황 2015년 11월 OECD와 G20이 BEPS(소득이전 및 세원잠식 방지) 프로젝트의 15개 과제(Action plan)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승인한 이후, 현재 약 137개국이 BEPS 프로젝트의 이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국은 이전가격 세제와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국제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물리적인 실체 없이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디지털 산업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면서 과세권 경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납세자는 이전가격과 관련된 세무상 확실성(tax certainty)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적용할 국외 특수관계거래의 이전가격을 거래 성립 전에 결정하는 제도인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 2020. 11. 25.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등의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출처 : 금융감독원) 1. 외부감사법 적용회사의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제출 대상 • 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 및 직전연도 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제 출 처 • 주권상장법인: 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KIND) 비상장법인: 금감원 전자공시접수시스템(DART) 제출 서류 • ①재무상태표, ②(포괄)손익계산서, ③자본변동표, ④현금흐름표, ⑤주석 ※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함께 제출 제출 시점 •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연결 포함)를 제출할 때 (표 .. 2020. 11. 24.
[금주의 주제어] 2020년 종합부동산세 요약 올해 6월 1일 현재 보유를 기준으로 하는 2020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12월 1일~ 12월 15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19년분 85%에 이어 2020년분은 90%로 인상되며, 2022년에는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2020년 종합부동산세 핵심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출처: 국세청). 1.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다음의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① 주택 :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을 초과하는 자 ② 종합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③ 별도합산토.. 2020. 11. 20.
일자리 창출 및 투자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이달 말까지 계획서 제출 2019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내년에 올해 대비 상시근로자 수를 일정 비율 이상 증가시키거나, 투자금액을 증가시키는 경우 2019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이번 11월 30일(월)까지 ‘일자리창출계획서’ 또는 ‘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출처: 국세청). [1]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1. 세정지원 대상 □ 2019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 및 개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 2019과세연도(’19년 1∼12월 중 과세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 2020. 11. 19.
한 권으로 끝내는 중국세법과 상법(2020) "중국 현지에서 유일하게 한국과 중국의 회계사를 모두 가진 저자가 쓴 세법·상법 개론서" [특장점] ▶ 중국 현지의 한국회계사 중 유일한 중국회계사가 집필한 전문서적 ▶ 한국회계사 중에 최초로 중국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저자가 집필한, 기존의 단순히 번역만 한 서적과 달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명쾌한 설명을 첨부한 개론서 ▶ 중국 현지 전문가가 알려주는 다른책에는 나오지 않은 팁 - 기존의 책들이 설명하지 못하였고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저자만이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명쾌하게 해설 ▶ 한 권으로 중요한 중국의 세법과 상법을 한번에! - 기존의 단순히 세법만을 설명한 서적과 달리, 세법과 함께 주요한 상법(회사법 및 계약관련법규)과 중국을 포함한 해외에 진출하기 위한 국내의 절차등을 다.. 2020. 11. 18.
Covid-19 영향에 따른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종속기업 범위 개정안 적용 유예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2018년 개정내용의 시행(2019.11.1.)을 2년여 동안 유예하는 개정 공개초안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1. 개정 배경 □ ‘18년 외감법령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비외감기업(소규모기업)이 예외없이 종속기업의 범위에 편입됨에 따라, 지배기업은 ’20년부터 이를 연결범위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나,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정보 획득에 과다한 어려움*이 발생 * 해외 종속기업에 대한 물리적 접근 어려움, 비용 증가 등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이러한 일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18년 개정내용의 시행(2019.11.1.)을 2년여 동안 유예하는 개정 공개초안을 심의ㆍ의결함(’20.11.6.. 2020. 11. 18.
내년부터 달라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내년 1월부터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됩니다. 아래에서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출처: 국세청). 삼일아이닷컴에서는 전국민이 궁금해 하는 부동산 세금에 대한 핵심 컨텐츠들만을 모아 발 빠르게 제공해 드리는 특집사이트 [부동산과 세금]을 선보입니다. 확 바뀐 2021 부동산 세법, 삼일아이닷컴과 함께 하세요. 1.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생략) 2. 3주택(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12.17. ~ 2020.6.30. 기간 중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몇 %를 적용.. 2020. 11. 17.
부자를 만드는 부동산 세금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 부동산 세금을 아는 것 부터입니다." [특장점] ▶ 주택의 취득부터 보유 및 양도 그 밖의 증여나 건강보험문제까지 전반의 세금문제에 대한 내용 수록 ▶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 주요 핵심토픽 및 Q&A 사례로 접근하여 설명 ▶ 취득 및 등록, 양도시기별로 변경되는 세제내용을 규정 분류표로 정리하여 관련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 ▶ 2017년 발표된 8.2부동산대책부터 2020년 발표된 7.10부동산대책까지 최신의 부동산대책에 따른 세법개정내용 모두 반영 ​ [주요내용] ▶ 주택 취득시 취득세 주택 수 계산 방법 ▶ 분양권의 주택 수 계산, 오피스텔의 주택 수 계산 방법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주택과 과세되는 주택 ▶ 주택을 양도할 때 다주택.. 2020. 11. 13.
[금주의 주제어] 미리보는 연말정산 절세팁 이번 주에는 연말정산 절세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개정세법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출처: 국세청). ※ 용어 해설 • 과세제외: 연간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연봉)에 포함되지 않음 • 비과세: 연간 근로소득에는 포함되나,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과세하지 않음으로 총급여액에는 포함되지 않음 • 세액감면(공제): 특정 목적으로 산출세액에서 차감 1. 과세제외 신설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ㆍ임차관련 이익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ㆍ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비과세 신설 - 배우자 출산휴..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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