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29 소득세개론(2024) 이론 및 실무 사례와 함께하는 소득세개론 특장점 ▶ 소득세의 기본적인 내용 및 예제 수록 ▶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최근 해석 사례와 판례 수록 ▶ 각종 자격증 등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이론 정리 주요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반영) ▶ 최근 세법 개정내용 반영 ▶ 관련해석 및 국세청 질의 내용 수록 ▶ 실무 사례 및 실무 팁 ▶ 각 파트별 기본예제 경쟁도서와 비교 ▶ 수험공부를 하는 학생들부터 실무를 적용하는 실무자들까지 도움 됨 ▶ 핵심 내용만 수록하여 빠른 이해 가능 ▶ 최근 판례 및 해석사례를 학습하여 최신 트렌드를 경험할 수 있음 ▶ 다양한 예제 수록으로 자격증 준비에 유용 저자소개 박성욱 약력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 2024. 2. 28. [2023년 연말정산]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 거주자 판단, 내ㆍ외국인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공제 비교 등 2월은 내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작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나, 주택마련저축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 요건으로 인해 외국인은 적용받을 수 없으며, 19% 단일세율 및 기술자 감면과 같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23년 귀속 소득부터는 19% 단일세율과 기술자 감면의 적용 기간이 대폭 확대*되어 장기간 국내에서 근로한 외국인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9% 단일세율 적용 기간 : 5년→20년, 외국인 기술자 감면 기간 : 5년→10년 국세청은 50만여 외국인 근로.. 2024. 1. 9. [추천 예규판례]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쟁점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12조(5)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지급받는 수당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12조(3) 자목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쟁점 수당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문서번호】재소득-790, 2023.09.04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지분 100%를 보유 o 공공기관운영법 §17조에 따라 예산, 운영계획, 재무계획 수립 등을 위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음 o 이사회 활동을 수행하는 비상임이사에게 활동비(매월 지급) 및 회의참석 수당(이사회 참석 시 지급)(이하 “쟁점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3. 10. 1. [전문가 칼럼] 만화 세법판례 : 주거용 오피스텔의 1세대 다주택 해당 여부 [전문가 칼럼] 만화 세법판례 : 주거용 오피스텔의 1시대 다주택 해당 여부 글/그림 이영욱 변호사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Opinion www.samili.com ▶ 삼일아이닷컴 뉴스레터 신청하러 가기 삼일: 세무 자료실 고객님의 정보는 당사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됩니다. www.samili.com 2023. 6. 28. 소득세법론(2023) 소득세법령을 중심으로 소득세법의 기본원리 및 실정세법의 해석론을 명쾌하게 제시 특장점 ▶ 소득세제도의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의 사례 등 소득세의 기본이론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소득세법령을 중심으로 하여 소득세법의 기본원리와 실정세법의 해석론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고, 최근까지의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대법원 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서술하였습니다. ▶ 실정세법의 해석론에 있어서 기본통칙과 예규 중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수록하여 이론과 실무의 접목화에 집중하였습니다. ▶ 대학·대학원 교재로 사용하도록 분량을 900페이지 내외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 ▶ 소득세법뿐만 아니라 관련된 국세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내용도 반영하였습니다. 저자소개 김완석 약력 ▶ 중앙대학교 및 .. 2023. 3. 14. 소득세법(2023) 소득세법 기초 특장점 ▶ 소득세의 기본적인 내용 및 예제 수록 ▶ 소득세를 다루는 실무자들에게 쉬운 접근을 위한 기본 내용 수록 ▶ 각종 자격증 등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이론 정리 주요내용 ▶ 소득세법 총론 ▶ 금융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 각 파트 기본예제 경쟁도서와 비교 ▶ 핵심 내용만 수록하여 빠른 이해 가능 ▶ 필수예제 수록으로 각종 자격증 준비에 유용 저자소개 박성욱 약력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회계학전공(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회계학전공(박사) ▶ SSCI, SCI급 논문을 포함한 82편의 학술논문 게재 ▶ 한국세무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 한국세무학회 최우수학위논.. 2023. 3. 7. 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 9월 국회제출안 대비 수정내용 2.23(금)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부가 지난 9.1일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국세기본법 ① 경ㆍ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도록 개선 ②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ㆍ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조정 * (현행) 2천만원 → (정부안) 1억원 → (수정) 5천만원 국세징수법 ①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단, 일정보증금 이하는 제외*),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 * 보증금 규모는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 소.. 2023. 1. 4.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가전제품수리업 등 17개 업종 추가 2023. 1. 1.부터 가전제품 수리업, 숙박공유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등의 17개 소비자상대 업종(약 49만 명)이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23. 1. 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현금영수증 제도 개요 □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현금영수증.. 2022. 12. 20. [추천예규판례]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자본거래-4577, 2022.11.16 【질의】 (사실관계) o A법인의 중소기업 확인 내역은 다음과 같음. o A법인의 대주주인 신청인은 ‘18.7월 A법인 주식을 양도함. (질의내용) o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중소기업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2022. 12. 16. [추천예규판례] 멸실건물 취득가액 및 매각컨설팅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해당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양도하거나, 새로 건물을 건축하여 그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와 기존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사전법규재산-1832, 2022.03.10 【질의】 (사실관계) 필지 물건종류 취득일자 멸실일자 신축일자 양도일자 A 토지ㆍ건물 ’15.12.15. ’17.5.25. ’17.12.19. ’21.11.1. B 토지ㆍ건물 ’16.7.22. C 토지 ’16.7.22. D 토지ㆍ건물 ’18.4.30. ’21.10.28. E 토지 ’18.4.30. o (A필지 토지ㆍ건물 취득) ’15.12.15. .. 2022. 3. 30.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