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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29

소득세법론(2022) 소득세법령을 중심으로 소득세법의 기본원리 및 실정세법의 해석론을 명쾌하게 제시 특장점 ▶ 소득세제도의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의 사례 등 소득세의 기본이론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소득세법령을 중심으로 하여 소득세법의 기본원리와 실정세법의 해석론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고, 최근까지의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대법원 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서술하였습니다. ▶ 실정세법의 해석론에 있어서 기본통칙과 예규 중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수록하여 이론과 실무의 접목화에 집중하였습니다. ▶ 대학·대학원 교재로 사용하도록 분량을 900페이지 내외로 조정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소득세법뿐만 아니라 관련된 국세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내용도 반영하였습니다. ​ 저자소개 김완석 약력 ▶ 중앙대학교 및 .. 2022. 3. 16.
소득세법(2022) 소득세법 기초 특장점 ▶ 소득세의 기본적인 내용 및 예제 수록 ▶ 소득세를 다루는 실무자들에게 쉬운 접근을 위한 기본 내용 수록 ▶ 각종 자격증 등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이론 정리 주요내용 ▶ 소득세법 총론 ▶ 금융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 각 파트 기본예제 경쟁도서와 비교 ▶ 핵심 내용만 수록하여 빠른 이해 가능 ▶ 필수예제 수록으로 각종 자격증 준비에 유용 저자소개 박성욱 약력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회계학전공(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회계학전공(박사) ▶ SSCI, SCI급 논문을 포함한 70편의 학술논문 게재 ▶ 국세청장 표창 수상 ▶ 한국세무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 한국.. 2022. 3. 11.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등 8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등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 내년 1월 1일부터 아래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①건강보조식품 소매업, ②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③벽지ㆍ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④중고가구 소매업, ⑤공구 소매업, .. 2021. 12. 22.
2021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주요 수정내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 30(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사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정부가 지난 9. 2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 소득세법 □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 * (현행) ’22.1.1. → (개정) ’23.1.1.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 2021. 12. 7.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차이점을 알고 가입하세요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세제혜택 상품으로, 연말을 앞두고 가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입에 앞서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1. 연금계좌의 종류 □ (개인형IRP) 근로자가 이직ㆍ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퇴직금)를 적립ㆍ축적하여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 근로자가 자비로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자비로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세제적격) □ (연금저축) 소득세법 §20조의3에 의하여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세제적격) • 은행은 연금저축신탁(‘18.1월부터 신규판매 중단), 증권사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을 취급 2. 납입단계에서의 공제 □ 연간 .. 2021. 11. 12.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제출주기 단축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의 제출주기가 이번 7월 지급분(8월 제출)부터 매월 제출로 바뀝니다. (출처: 국세청) 1. 제출시기 변경 •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의 운영, 복지급여 및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의 제출주기가 단축되었습니다. 구분 종전 (21년 6월까지 소득지급분) 변경 (21년 7월 이후 소득지급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 4, 7, 10월 말일까지 (분기별 제출) 8월부터 매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1, 7월 말일까지 (반기별 제출)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종전과 같이 연 2회(1, 7월) 제출 ※ 제출시기(예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종전) 21년 1분기(1~3월) → 4월 .. 2021. 6. 29.
소득세법론(2021) 소득세법령을 중심으로 소득세법의 기본원리 및 실정세법의 해석론을 명쾌하게 제시 특장점 ▶ 소득세제도의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의 사례 등 소득세의 기본이론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소득세법령을 중심으로 하여 소득세법의 기본원리와 실정세법의 해석론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고, 최근까지의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대법원 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서술하였습니다. ▶ 실정세법의 해석론에 있어서 기본통칙과 예규 중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수록하여 이론과 실무의 접목화에 집중하였습니다. ▶ 대학·대학원 교재로 사용하도록 분량을 900페이지 내외로 조정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소득세법뿐만 아니라 관련된 국세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내용도 반영하였습니다. ​ 경쟁도서와 비교 ▶ 동일한 출판사에.. 2021. 3. 23.
소득세법(2021) 소득세법 기초 특장점 ▶ 소득세의 기본적인 내용 및 예제 수록 ▶ 소득세를 다루는 실무자들에게 쉬운 접근을 위한 기본 내용 수록 ▶ 각종 자격증 등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이론 정리 ​ 주요내용 ▶ 소득세법 총론 ▶ 금융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 각 파트 기본예제 ​ 경쟁도서와 비교 ▶ 핵심 내용만 수록하여 빠른 이해 가능 ▶ 필수예제 수록으로 각종 자격증 준비에 유용 ​ 저자소개 박성욱 약력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회계학전공(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회계학전공(박사) ▶ SSCI, SCI급 논문을 포함한 70편의 학술논문 게재 ▶ 국세청장 표창 수상 ▶ 한국세무학회 우수논문상 수.. 2021. 3. 22.
2020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8월 정부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30(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6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주류면허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 정부가 지난 8.31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기획재정부). 1. 국세기본법 □ 인지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미납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 (현행) 미납세액의 300% 가산세 부과(개정) 3개월 내 납부 100%, 3~6개월 내 납부 200%, 기타 300% 가산세 부과 2. 소득세법 □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3.. 2020. 12. 8.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 등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가.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소법 133조, 소령 193조)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특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말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① 금융회사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은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2020. 11. 5.